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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09-24(금)

경찰 · 소방 ·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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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 소방공무원 근무 중 주취자에게 폭행당했다면?, '가해자 형사처벌 가능'
    [고시투데이]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왕왕 일어나고 있다. 사례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상황에 놓였을 때 소방공무원에게 도움을 받는 자리였으며, 오히려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소방공무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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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공무원
    2021-09-13
  • 2021 소방직 채용 31일 최종합격자 발표, 차년도 주목할 점은?
    [고시투데이] 2021년 소방공무원 채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소방청에서 공고한 일정에 따르면 금년도 면접은 6월 17일(목)부터 오는 8월 20일(금)까지 예정된 상황이다. 이처럼 면접 일정이 2달 간 시행되는 이유는 면접의 경우 각 시도별로 별도의 일정 하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비록 지난해 소방공무원들이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나, 지역 내 임용되는 소방관들의 경우 여전히 각 지역별 소방본부 및 소방청에서 근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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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공무원
    2021-08-19
  • 올해 신임 소방공무원 156명, 오늘부터 현장 투입
    [고시투데이] 오늘부터 새내기 소방공무원 156명이 새롭게 현장에 투입된다. 지난 22일 중앙소방학교에 따르면 이번 제101기 졸업생은 남성 145명, 여성이 11명으로 총 156명의 인원이 새롭게 소방관의 직책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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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 현장중심으로 강화... 실무 대응능력 약화 우려
    [고시투데이] 앞으로 신임 소방공무원의 교육방향이 보다 현장실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소방청은 7월 19일 현장실무 교육이 강화된 표준 교육훈련 체계를 새로 마련하여 올해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은 코로나19 확산, 교육대상 인원 폭증 등으로 불가피하게 단축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운영해 왔다. 하지만, 현장대응능력이 약화되고 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해당 우려에 대비해 신규 임용자에게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집중 교육하는 방식의 표준 교육훈련 체계를 새로 마련하여, 재난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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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공무원
    2021-07-22
  • 경찰, 소방관 및 가족들에게 진료 혜택부여...‘국립소방병원’ 건립
    [고시투데이]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국립소방병원이 건립되면 소방공무원 가족과 아울러 경찰공무원도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월 13일 소방청은 해당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당일부로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한 국립소방병원의 진료대상, 관리·운영 위탁 방법, 운영평가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우선 소방병원의 진료대상을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교육 훈련기관 교육훈련 중 부상한(공무상 질병 포함) 사람,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등으로 정했다. 또 각종 재난 현장에서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해양경찰 등도 진료대상에 포함했다. 사진출처: 소방청 공식 페이스북 시행령은 또 소방병원 위탁운영 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하도록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토록 했다. 운영평가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눠 평가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소방청은 평가했다. 한편 국립소방병원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19개 진료과목과 302개 병상, 4개 센터 1개 연구소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건립된다. 사업비는 총 1,9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립소방병원은 지난 6월 기본조사 설계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와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 2024년 말 개원 예정이다. 또 다음 달 안으로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10월께 선정된 기관과 위탁·수탁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이 설립되면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소방공무원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전했다. 최병일 소방청 차장은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병원이 지역주민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서비스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pxhere ▲ 소방공무원 대부분, ‘수면장애’와 ‘알코올 장애’ 등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해 한편,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재해에 맞서 싸우는 직무 특성상 위험 상황에 자주 노출되고,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2020년 소방공무원 공상자는 3천81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방공무원 22명이 순직하고 56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설문조사 결과 25.8%가 수면장애를, 28.3%가 알코올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비율도 각각 4.6%를 차지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바, 올해 1월 12일 국립소방병원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직무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는 여타 공무원 직렬보다도 거셌다. 당장 대민 접촉의 수준과 그 양질이 몇 배로 더 강하며, 특히 소방공무원은 불길 화염 속에서 자칫 2차, 3차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현장과 부상 또는 사망 사례를 계속 직면하면서 그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PTSD)가 크다. 이는 경찰공무원 또한 마찬가지로, 우울증과 불면증 등 수면장애를 빈번하게 앓는다고 답했을 정도다. 급박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아울러 치안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직무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사명감이 요구되는 두 직군이지만, 마냥 사명감만을 강요하며 그들의 노고를 당연시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부디 이번 병원이 문을 열면, 잠시라도 지친 심신을 돌보며 더욱 현장에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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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무원
    2021-07-14

실시간 소방 공무원 기사

  • 소방공무원 근무 중 주취자에게 폭행당했다면?, '가해자 형사처벌 가능'
    [고시투데이]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왕왕 일어나고 있다. 사례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상황에 놓였을 때 소방공무원에게 도움을 받는 자리였으며, 오히려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소방공무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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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2021 소방직 채용 31일 최종합격자 발표, 차년도 주목할 점은?
    [고시투데이] 2021년 소방공무원 채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소방청에서 공고한 일정에 따르면 금년도 면접은 6월 17일(목)부터 오는 8월 20일(금)까지 예정된 상황이다. 이처럼 면접 일정이 2달 간 시행되는 이유는 면접의 경우 각 시도별로 별도의 일정 하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비록 지난해 소방공무원들이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나, 지역 내 임용되는 소방관들의 경우 여전히 각 지역별 소방본부 및 소방청에서 근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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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올해 신임 소방공무원 156명, 오늘부터 현장 투입
    [고시투데이] 오늘부터 새내기 소방공무원 156명이 새롭게 현장에 투입된다. 지난 22일 중앙소방학교에 따르면 이번 제101기 졸업생은 남성 145명, 여성이 11명으로 총 156명의 인원이 새롭게 소방관의 직책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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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 현장중심으로 강화... 실무 대응능력 약화 우려
    [고시투데이] 앞으로 신임 소방공무원의 교육방향이 보다 현장실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소방청은 7월 19일 현장실무 교육이 강화된 표준 교육훈련 체계를 새로 마련하여 올해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은 코로나19 확산, 교육대상 인원 폭증 등으로 불가피하게 단축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운영해 왔다. 하지만, 현장대응능력이 약화되고 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해당 우려에 대비해 신규 임용자에게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집중 교육하는 방식의 표준 교육훈련 체계를 새로 마련하여, 재난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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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경찰, 소방관 및 가족들에게 진료 혜택부여...‘국립소방병원’ 건립
    [고시투데이]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국립소방병원이 건립되면 소방공무원 가족과 아울러 경찰공무원도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월 13일 소방청은 해당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당일부로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한 국립소방병원의 진료대상, 관리·운영 위탁 방법, 운영평가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우선 소방병원의 진료대상을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교육 훈련기관 교육훈련 중 부상한(공무상 질병 포함) 사람,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등으로 정했다. 또 각종 재난 현장에서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해양경찰 등도 진료대상에 포함했다. 사진출처: 소방청 공식 페이스북 시행령은 또 소방병원 위탁운영 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하도록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토록 했다. 운영평가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눠 평가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소방청은 평가했다. 한편 국립소방병원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19개 진료과목과 302개 병상, 4개 센터 1개 연구소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건립된다. 사업비는 총 1,9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립소방병원은 지난 6월 기본조사 설계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와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 2024년 말 개원 예정이다. 또 다음 달 안으로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10월께 선정된 기관과 위탁·수탁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이 설립되면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소방공무원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전했다. 최병일 소방청 차장은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병원이 지역주민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서비스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pxhere ▲ 소방공무원 대부분, ‘수면장애’와 ‘알코올 장애’ 등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해 한편,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재해에 맞서 싸우는 직무 특성상 위험 상황에 자주 노출되고,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2020년 소방공무원 공상자는 3천81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방공무원 22명이 순직하고 56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설문조사 결과 25.8%가 수면장애를, 28.3%가 알코올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비율도 각각 4.6%를 차지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바, 올해 1월 12일 국립소방병원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직무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는 여타 공무원 직렬보다도 거셌다. 당장 대민 접촉의 수준과 그 양질이 몇 배로 더 강하며, 특히 소방공무원은 불길 화염 속에서 자칫 2차, 3차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현장과 부상 또는 사망 사례를 계속 직면하면서 그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PTSD)가 크다. 이는 경찰공무원 또한 마찬가지로, 우울증과 불면증 등 수면장애를 빈번하게 앓는다고 답했을 정도다. 급박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아울러 치안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직무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사명감이 요구되는 두 직군이지만, 마냥 사명감만을 강요하며 그들의 노고를 당연시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부디 이번 병원이 문을 열면, 잠시라도 지친 심신을 돌보며 더욱 현장에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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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무원
    2021-07-14
  • ‘코로나19 재확산 속 공직사회는? 공무원 확진 및 백신 미접종 사태 문제
    [고시투데이] 7월 9일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1천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9일 0시(자정 12시)를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316명으로 늘었다, 누적 확진수는 16만 5,344명으로 집계되었다. 우려하던 1,000명을 넘어서면서, 장소는 물론 직업군을 불문하고 국내 곳곳에서 확진자 및 2차, 3차 연쇄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공무원 정보
    2021-07-12
  • [이슈]아파트 특별공급 폐지,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공식 출범
    [고시투데이]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가 확정됐다. 7월 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했다. 게시된 개정령에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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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공무원
    2021-07-09
  • 올해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향후 일정은?
    [고시투데이] 금년도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합격자 명단이 최종 공고되었다. 소방청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16일 최종 발표하였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체력시험 합격자는 총 7,360명이다. 본래 15일 첫 발표 시에는 7,359명이었으나 부산(소방-남) 합격자 명단이 1명 변경되고 충남(구조-남)에서 새롭게 합격자가 1명 추가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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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공무원
    2021-06-23
  • 소방공무원 복지 개선, 대전 제주 그리고 국회까지 나선다
    ▲ 대전시의회, 소방공무원 복지 개선에 관심 집중 - 홍정원 의원, “소방공무원 복지제도 개선 필요” [고시투데이] 대전시의회가 소방공무원 복지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6월 4일 대전시의회 제 258회 제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홍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 측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를 표햇다.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특성상 각종 질환 발생이 우려된다. 실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진압 현장에서 다수의 직원이 순직하거나 공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업무환경을 고려한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심혈관, 뇌질환 등 법정검사항목 외의 추가 지원으로 소방업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 발생 시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법안을 대료 발의한 홍종원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건 및 복지 정책이 추진된다면 소방공무원의 건강이 보장되고, 이는 곧 대전시민에게 고품격의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어 시민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도의회, ‘차량 유해 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 건강권 보호해야’ - 양영식 의원, ‘제주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에서도 제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5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소방공무원은 근무여건 개선 지원을 골자로 한 '제주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햇다. 발의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차량의 유해한 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배출시스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장기간 재난 현장 투입시 현장에서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도록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및 이에 따른 장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영식 의원은 "재난 및 모든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현장을 떠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장에서의 업무 과중도와 피로도는 말할 수 없이 높다"면서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감은 현장에서의 소방서비스와 직결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에 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서도 발의되었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법’...‘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가능’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은 국회서도 올해 초에 발의되었던 바다. 지난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보소방공무원 복지 정책의 체계회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안으로 제한돼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부족, 상시적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경찰과 달리 보건, 안전, 복지 등 각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정책 심의가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과 복지 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의 참여 또한 확대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심의위원회 안에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당시 한병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전한 바다. 이미지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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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공무원
    2021-06-11
  • [뉴스]소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른 현장 변화...소방청장 임기 2년 보장된다
    ▲ 소방청장도 2년간 임기가 보장된다?..국회서 발의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고시투데이] 소방청 수장인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4월 13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 국방위원회)은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청장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산하 치안국 소방과로 시작한 소방청은 소방국, 소방방재청, 중앙소방본부를 거쳐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조직 창설 최초로 독립 외청이 되었다. 이후 6만 1천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청 체제로 편입돼 화재진압과 구급, 구조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장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달리 임기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소방청장이 책임 있는 소방행정과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2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소방청장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에도 거론되었던 ‘소방공무원 개정안’...주요 핵심은 ‘임기 근속 승진기간 보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해인 2020년도에도 ‘임기’를 두고 개정논의가 이루어졌던 바다. 당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이 치러진 뒤인 4월 1일에 입법예고안으로서 거론되었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근속 승진기간의 단축’이 주요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었다. 당시 소방공무원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 기간의 1/2, 적극행정 등 공무원은 1년 근속승진기간 단축이 가능하나, 소방공무원 경우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 ▲‘인사교류, 적극행정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등을 장려하고자 하는 점’ 등 총 2가지 핵심안이 제시되었다. 실제 당시 2020년 5월 11일자 법제처에 제출된 개정안 제안서의 이유를 살펴보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 35조의 4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등에 대한 근속승진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나,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은 소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근속승진기간 단축이 곤란하여 적극행정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단축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이 재차 강조되어있다. 법제처 또한 주요 개정 및 토의 내용안에 대해 “근속승진기간 단축 근거 마련(안 제 15조제 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만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을 거론했다. ▲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다시 살펴보게 되는 ‘ 현행 소방공무원 채용 과정 ’ 출처: pixabay 이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시 대두된 데에 따라 현행 소방공무원(국가직/지방직 포함) 채용선발 제도에 대한 관심이 재집중되고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은 연 1~2회(연초)에 시행되고 있으며, 임용계급은 주로 ‘소방사’다. 시험과목은 필수과목 3가지와 선택과목 2가지로 총 5과목을 응시해야한다.(2021년도까지의 시행 기준.) 필수 과목군은 국어, 영어, 한국사 등이며, 선택과목군은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이다. 선발시험은 제 1차 필기시험(보통 4월에 시행), 제2차 체력시험, 제3차 신체검사, 제4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6월에는 2022년도 소방공무원 선발채용을 위한 2차 체력시험이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40% 이상, 전체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이어지는 체력시험에서는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도핑테스트 5~10%)로 선별된다.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에서는 면점 심사위원 점수 합산,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에서 최종 합격자를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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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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