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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07-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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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인사업무도 전문성 필요’...공직계 인사제도 개선 이뤄질까
    [고시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7월 26일,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사제도의 수립·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법도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해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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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국가직 7급 전기직, 전기기사 자격증과 학습 병행이 중요
    [고시투데이] 모든 시설물에는 전기 설비가 들어간다. 우리가 사는 집, 공공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건물에는 전기가 쓰인다. 이러한 전기는 또한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전기직 공무원이다. 전기 설비 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설의 전기 사용이 가동되면 자칫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사고가 날 수 있어, 이를 예방하는 이들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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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7급 공무원
    2021-07-29
  • ‘밖에서 안으로’ 개방형직위제 기반 민간 전문가 공무원 사회진출 활발
    [고시투데이] 올해 상반기 공직 사회는 ‘밖에서 안으로’라는 말이 자연스레 떠오를 만큼, 외부 민간 전문가를 부처별 인재로 영입하는 데 열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장 지난 4월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와 관련한 자리가 17곳으로 공모시장에 출범한 것이 확인되었다. 4월 1일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 내 고위공무원이 7개, 과장급이 10곳의 자리에 외부인재 영입이 발표되었다. 이중 민간인만이 지원이 가능한 이른 바 ‘경력개방형 직위’는 총 3곳이다. 해당 직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부 치료감호소 사회정신과장,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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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내년 7급 재경직 공무원 노린다면...지금부터 ‘금융정책’ 살펴보라
    [고시투데이]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29일 사흘간 아시아 중견공무원 대상 금융정책 연수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2006년 시작됐으며, 작년까지 15년간 총 15개국 358명이 연수 과정을 이수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번 비대면 프로그램은 10개국 재무부 및 중앙은행의 과장급 공무원 23명이 참가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작년과 같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문가 강의 및 토론을 진행한다. 참가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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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7급 공무원
    2021-07-29
  • ‘현장교육’ 활발한 회계관계직 공무원...어떤 역할 하는 걸까?
    ▲ ‘찾아가는 현장 실무교육’ 대두된 회계관계직 공무원...김해시 영동군 등 지자체에서 더욱 활발히 이뤄지다 [고시투데이] 충북 영동군은 7월 23일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2021년 회계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의 ‘찾아가는 현장교육’ 신청 후,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좌석 간 충분한 거리두기와 발열체크, 손소독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회계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에 대한 보수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군청 및 산하기관의 주무팀장 및 부·읍면장, 회계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하게 됐다. 올해는 특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회계실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오 원장(대전광역시 북부여성가족원)이 초빙돼 ▴회계의 원칙과 절차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출특례 및 실무사례 등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5년간 회계분야에 근무한 강사의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회계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지속적인 회계 교육을 통해 회계 질서를 바로 잡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영동군청 공식 홈페이지 그런가 하면, 김해시청도 지난 7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2021년 맞춤형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의 찾아가는 현장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회계담당 및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회계통계센터 회계실무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류건석 감사실장님이 강사로 초빙되어 회계제도의 일반, 지출과 회계 감사 사례 등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교육참석 직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당시 교육을 주재한 김해시 정원 회계과장은 “류건석 강사님의 회계 및 감사분야에 직접 근무하신 업무 노하우를 현실에 맞는 교육으로 직원들이 회계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코로나19의 방역 수칙 준수 때문에 교육을 희망하는 많은 직원들이 참석을 못하였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계교육과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회계관계 공무원’, 세금 관리에서부터 유가증권 취급까지...다양한 업무세계 최근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활발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으로도 일컬어진다. 현행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의 규정과 법령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 재무사무를 처리하는 직군이다. 앞서 언급한 규칙에 의거해 회계관계공무원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다음과 감타다. 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통합지출관과 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3. 조체급 명령관 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5.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 사진: pxhere ‘회계관계직 공무원’ 선발은 각 기관 및 지자체별로 해당 관직의 인력수요가 필요한 데에에 따라 채용이 이뤄지는 바다. 주로 한 해에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채용이 진행되며, 일반정규직 또는 임기직 형태로 채용이 이뤄진다. 회계관계직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회계사 전문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한다. 아울러 관련해 재경직 공무원으로서의 시험을 응시한 경험이 있다면 더 좋다. 회계관계직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살펴야할 법률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법령이다. 즉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가보훈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직렬임을 고려해 관련 법안과 규정을 배워두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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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실시간 공무원 정보 기사

  • ‘공무원 인사업무도 전문성 필요’...공직계 인사제도 개선 이뤄질까
    [고시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7월 26일,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사제도의 수립·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법도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해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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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국가직 7급 전기직, 전기기사 자격증과 학습 병행이 중요
    [고시투데이] 모든 시설물에는 전기 설비가 들어간다. 우리가 사는 집, 공공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건물에는 전기가 쓰인다. 이러한 전기는 또한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전기직 공무원이다. 전기 설비 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설의 전기 사용이 가동되면 자칫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사고가 날 수 있어, 이를 예방하는 이들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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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밖에서 안으로’ 개방형직위제 기반 민간 전문가 공무원 사회진출 활발
    [고시투데이] 올해 상반기 공직 사회는 ‘밖에서 안으로’라는 말이 자연스레 떠오를 만큼, 외부 민간 전문가를 부처별 인재로 영입하는 데 열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장 지난 4월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와 관련한 자리가 17곳으로 공모시장에 출범한 것이 확인되었다. 4월 1일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 내 고위공무원이 7개, 과장급이 10곳의 자리에 외부인재 영입이 발표되었다. 이중 민간인만이 지원이 가능한 이른 바 ‘경력개방형 직위’는 총 3곳이다. 해당 직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부 치료감호소 사회정신과장,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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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내년 7급 재경직 공무원 노린다면...지금부터 ‘금융정책’ 살펴보라
    [고시투데이]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29일 사흘간 아시아 중견공무원 대상 금융정책 연수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2006년 시작됐으며, 작년까지 15년간 총 15개국 358명이 연수 과정을 이수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번 비대면 프로그램은 10개국 재무부 및 중앙은행의 과장급 공무원 23명이 참가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작년과 같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문가 강의 및 토론을 진행한다. 참가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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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현장교육’ 활발한 회계관계직 공무원...어떤 역할 하는 걸까?
    ▲ ‘찾아가는 현장 실무교육’ 대두된 회계관계직 공무원...김해시 영동군 등 지자체에서 더욱 활발히 이뤄지다 [고시투데이] 충북 영동군은 7월 23일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2021년 회계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의 ‘찾아가는 현장교육’ 신청 후,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좌석 간 충분한 거리두기와 발열체크, 손소독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회계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에 대한 보수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군청 및 산하기관의 주무팀장 및 부·읍면장, 회계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하게 됐다. 올해는 특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회계실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오 원장(대전광역시 북부여성가족원)이 초빙돼 ▴회계의 원칙과 절차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출특례 및 실무사례 등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5년간 회계분야에 근무한 강사의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회계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지속적인 회계 교육을 통해 회계 질서를 바로 잡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영동군청 공식 홈페이지 그런가 하면, 김해시청도 지난 7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2021년 맞춤형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의 찾아가는 현장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회계담당 및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회계통계센터 회계실무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류건석 감사실장님이 강사로 초빙되어 회계제도의 일반, 지출과 회계 감사 사례 등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교육참석 직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당시 교육을 주재한 김해시 정원 회계과장은 “류건석 강사님의 회계 및 감사분야에 직접 근무하신 업무 노하우를 현실에 맞는 교육으로 직원들이 회계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코로나19의 방역 수칙 준수 때문에 교육을 희망하는 많은 직원들이 참석을 못하였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계교육과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회계관계 공무원’, 세금 관리에서부터 유가증권 취급까지...다양한 업무세계 최근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활발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으로도 일컬어진다. 현행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의 규정과 법령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 재무사무를 처리하는 직군이다. 앞서 언급한 규칙에 의거해 회계관계공무원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다음과 감타다. 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통합지출관과 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3. 조체급 명령관 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5.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 사진: pxhere ‘회계관계직 공무원’ 선발은 각 기관 및 지자체별로 해당 관직의 인력수요가 필요한 데에에 따라 채용이 이뤄지는 바다. 주로 한 해에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채용이 진행되며, 일반정규직 또는 임기직 형태로 채용이 이뤄진다. 회계관계직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회계사 전문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한다. 아울러 관련해 재경직 공무원으로서의 시험을 응시한 경험이 있다면 더 좋다. 회계관계직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살펴야할 법률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법령이다. 즉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가보훈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직렬임을 고려해 관련 법안과 규정을 배워두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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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9급 출입국관리직 업무내용 변경사항은?
    [고시투데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이 운영하던 공항의 출국대기실을 국가 운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국대기실(송환대기실)은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 강제 송환되거나 입국 허가 전까지 머무는 공간이다. 이번 법 개정의 주요 핵심이기도 한 그동안 출국대기실을 민간(항공사 등 운수업자)에서 운영함에 따라 충분한 공간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외국인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점을 의식했다. 운수업자 입장에서도 국가 정책에 따라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체류 공간의 관리 비용을 전적으로 운수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법은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외국인 입국 불허 사유에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출국대기실 내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진: pxhere ▲출입국관리법 개정안...9급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에게는 어떤 직무가 주어지고 더 늘어날까?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당장 그 법안에 따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될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업무에도 변화가 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현재 출입국관리직 9급 공무원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및 출입국기관 소속으로 업무를 행한다. 채용은 국가직 시험에서 선발하고 있다. 업무 부분은 심사과, 체류관리과, 사법조사과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9급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이 주요 근무지로 배정된다. 근무지는 5년마다 연고지 등을 고려해 ‘순환(로테이션:Rotation)'이 이뤄진다. 대부분은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의 특성상 3교대 근무가 많은 업무형태여서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을 지망한다면, 필기 등 시험준비와 더불어 체력단련도 틈틈이 함께 병행하라는 충고를 볼 수 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힘든 직렬이기도 하다. 9급을 포함해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주요 업무는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법령 입안, ▲내외국민 출입국심사 및 규제에 관한 업무,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수립, ▲시행 및 비자 발급 업무,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행위 단속, ▲외국인 보호 및 강제 퇴거, ▲외국인 정책 관련 통계작성 및 분석, ▲귀화, 국적회복, 국적상실 등 국적관리 및 난민 관련 업무,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항의 출국대기실도 국가 소관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출국대기실의 시설관리 업무도 도맡게 될 것이다. 이에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출국대기실 관리에 투입될 재무관리와 시설 청소, 이용안내 등의 직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가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실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정부 부처에서 민간에 내어주어 파견 용역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도 담당할 수 있게 되겠다. 사진: pixabay ▲출입국관리직 9급 시험, 당장 경쟁률은 떨어져도 이후 다시 상승할 것 이전에 출입국관리직 9급 시험의 경쟁률을 다룰 때, 당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항 이후 선발인원의 확대 등에 따라 경쟁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평균 경쟁률이 40대 1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보아 경쟁률은 떨어지기 보다는 계속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입국관리직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요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면서 별도의 자격증 취득도 필요치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1차 배수를 가려내는 데에 주요 핵심으로 작용하는 필기시험에 주목도가 높다. 현행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필수 3과목과 국제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의 선택 과목으로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 2022년부터는 달라지는데 이는 고교 과목이 폐지에 따른 것이다. 만약 내년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을 준비한다면,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국제법개론, 행정법총론 등 과목 5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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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7급 공무원
    2021-07-28
  • [이슈]공공기관 전현직 공무원 비리 근절부터 회식 및 모임 금지까지
    [고시투데이] 최근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기강 잡기가 예전에 비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된 코로나19 감염사태를 방지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솔선수범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 공무원인만큼, 이전 이상으로 모범적인 행동의식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지난 상반기 경제 및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공무원의 모범적인 행동의식이 강조되었던 현안들을 다시금살펴보았다. ▲ ‘공무원의 비리를 초장에 막는다’...‘공공기관 전직 및 현직 임직원 비리 근절법‘ 발의 공공기관 전직 및 현직 임직원에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본인 및 제3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 시 형사처벌 및 이익 전부 몰수를 골자로 한 이른 바 ‘공무원 비리 근절법’이 지난 4월 국회서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위의 내용이 명기된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4월 27일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이병훈 의원은 “LH 사태는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면서 “무엇보다도 4월 7일 서울사징 및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의 준엄한 꾸짖음을 받들어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끈질기게 추진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사진: 정부서울청사 해당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은 물론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몰수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업무 중 알게 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제 3자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여기에 공무원 본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차명을 통한 거래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 운영...공무원 회식 및 모임 금지해 정부와 보건당국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1주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이를 통한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서 눈길을 모았던 것이 바로 공무원의 회식 및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늘린 점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4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이며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계속 유행이 늘면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 중에서도 공공부문 방역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었다. 5월 2일까지 공무원 회식과 모임이 금지되었으며, 현장 근무가 아닌 재택근무 횟수도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각 부처는 방역책임제에 따라 하루 한 차례 이상 담당시설의 방역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출처: pxhere 무엇보다도 정부는 앞서 언급했듯이 방역책임제를 모든 중앙부처에 적용해 이행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 장•차관과 실장들이 직접 나서 하루 한 번 이상 소관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점검시 공무원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이에 따른 벌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관련 협회와 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를 재차 강조하고,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가 경찰청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단속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 역시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손 사회전략반장은 "공무원 복무지침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권고하는 형태이지만 준수 여부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하는 등 상당한 이행력을 당부하는 권고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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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8급 간호직 인력난 심화...‘정원 확대 통해 업무 과중 스트레스 해소해달라’
    [고시투데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몇몇 공무원 직렬 중 가장 인력 수요가 높은 직렬은 당연 ‘보건직’ 계열의 간호직 공무원이다. ‘간호사를 임용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간호직 공무원은 신임으로 들어서는 순간, 8급(서기)에서부터 직급이 시작된다. 아울러 간호사 면허만 있다면 경력이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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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지자체 공무원. 코로나19 위기 속 ‘여름휴가 비상’...‘공무원의 휴가제도’ 이모저모
    [고시투데이] 제 4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확산세의 조짐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 거세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적으로 여름 휴가철이라고 일컫는 7월말~8월초 주간을 앞두고, 지역간 이동을 통한 감염 확산을 우려해 정부 당국은 가급적 휴가철을 8월 중순 이후로 미룰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여름 휴가는 한꺼번에 몰아 전원 모두가 떠나는 것이 아닌 이른 바 ‘교대형’으로 각 개별 주기를 정해두고 차례차례 돌아가며 휴가를 떠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혹은 오히려 비상시국인 만큼 행정업무에 집중하겠다면서 휴가를 반납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휴가를 가지 않겠다는 응답율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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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달라지는 공무원 조직문화, 근무혁신 지침부터 공정채용 연수회까지
    [고시투데이]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공무원 ‘시보떡’ 등 비합리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을 적극 추진중이다. 4월 2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26일부터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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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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