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경쟁률 공개, ‘근래 최저치’

  [고시투데이] 2023년 9급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근래 최저치를 기록하여 화제를 낳고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지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접수된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원서접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선발시험은 총 5,326명 모집에 12만 1,526명이 지원하여 22.8: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작년의 지원자 수가 16만 5,524명임을 고려하면 4만명 넘게 감소한 것이다. 경쟁률 역시 지난 2022년 근래 5년간 시험 중 처음으로 30대 이하로 떨어진 29.2:1에서 더욱 감소한 22.8:1로 저하되는 등, 두드러지는 하향 추세로 나타났다. 상세 경쟁률의 경우 행정직군은 총 4,682명 선발 중 10만 5,511명이 지원하여 22.5:1로 집계되었으며, 기술직군은 총 644명 모집에 1만 6,015명이 지원하여 24.9:1로 나타났다. 올해 제일 높은 경쟁률을 보여준 직렬은 62명 선발 중 총 1만 2,177명이 접수한 교육행정 일반(경쟁률 – 196.4:1)이며, 기술직군은 시설조경직이 6명 모집에 312명이 접수하여 52:1의 경쟁률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급격한 경쟁률 하락에 대해서 인사처는 고교선택과목제 폐지는 물론, 학령인구감소 등 여러가지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 역시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 / 원서접수기간 연장 등 적극 채용 활동 전개 / 수험생과 양방향 소통강화 / 공무원 인재상 정립 등 채용제도 개선을 통한 인재 확보에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가직 9급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은 오는 4월 8일 전국 시험장에서 동시 실시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5월 17일 발표된다. 시험장소의 경우 3월 3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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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2023년 공공기관 주요 키워드 중앙행정은 자유와 성과, 시·군·구는 변화 / 안전 / 창의 / 실용

  [고시투데이] 지난 새해,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 별로 새해 시무식을 열고 앞으로의 한 해를 꾸려나갈 정책의 기조를 하나씩 발표했던 가운데, 여러 기조 속 가장 많이 언급된 주요 ‘키워드’들에 대한 질문도 일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해를 거듭할수록 현장 중심에서 재차 언급되는 공직자의 업무에 대한 자세 등과 연관되는 부분이 크기에 더욱 두드러진다. 여느 해보다도 신년 시무식에서 언급된 키워드들에 대한 관심이 모였던 것은 그간 2020~2022년까지 2년간 코로나19 유행사태에 잠시 막혔던 숨통이 곳곳에 트이면서, 멈췄던 행정적 시스템이 재가동되는 부분이 크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 들어서서 전과는 다른 여러 새로운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 아울러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 핵심 키워드를 발표하는 바다. 올해 공직 행정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2023년도 알고 있으면 좋은 ‘주요 키워드’들을 살펴보자. ▲ 2023년 정부의 업무보고 메시지 키워드: ‘개혁’· ‘수출’· ‘자유’ ·성과‘ 올해 새 정부의 업무보고 메시지 키워드는 '개혁', '수출', '자유', '성과'등이다. 정부 정책의 주요 기조인 ‘개혁’의 부문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가 거론되었으며, ‘수출’과 ‘성과’ 부분에서는 원전(원자력발전소)부터 농수산 스타트업까지 수출을 통한 위기 극복이 연관지어 알려졌다. 특히 ‘수출’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원팀 (one team)'이 제시되면서 관련 규제완화와 사업 발굴 및 지원에 민관 협력을 토대로 한 수출증진이 목표로 제기되었다, 향후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주요 부처 및 산하 기관들에게 관련 기업지원 행정 등에 대한 실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시 군구의 2023년 신년사에 강조된 키워드: ’변화‘·’안전‘·’창의‘·’실용‘ 전국 시, 도, 그리고 군 구에서의 시무식에서 언급된 2023년 신년사 및 업무 시무에서 거론되었던 주요 핵심 키워든 바로 ‘변화’, 그리고 ‘안전’과 ‘창의’,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의 ‘실용’등이었다. 충청남도는 시무식에서의 신년사를 통해 도청 내외의 ‘변화’를 거론했다. 관련해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성환 종축장부지 개발, 국비 10조 원 확보 등의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도정의 변화를 강조한 곳은 충남도 뿐만 아니라 여타 지자체 등에서도 신년사 발표에서 언급되었다. 충남도, 남양주시(경기도) 등은 지난 1월 5일~6일 이틀간 각각 열린 시무식에서 도정의 새 정책 수행의 의지와 더불어 ‘변화’를 보여주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다 더 가까이에서 대민지원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 등은 ‘공익’과 ‘봉사’ 등 공직자의 윤리를 강조하면서도, 업무의 측면에서 ‘실용’과 ‘창의성’을 거론했다. ‘공익’에 있어서는 각 구청별로 청 기조에 따라 달랐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은 공통적으로 담겼다. 마포구청(서울)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동행’을 강조하면서, 대민지원의 ‘공익성’을 공고화했다. 양천구청(서울) 또한 ‘동행’을 포함한 공직자의 공익에 대한 윤리, 업무의 자세를 강조하면서도 노후아파트 재건축, 오래된 주택지역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구민의 생활환경의 변화와 안전 강화 등에 직무를 집중할 것을 밝혔다. 영등포구청(서울)은 당장 다가오는 설 구정 연휴에서부터 대민업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전망했다. 특히 ‘구민들의 의견 청취’를 구청 직원(공무원)이 갖춰야할 자세로 화두에 올렸다. 이외에도 구민의 생활안전 보장과 함께 대민 업무에 있어서 창의적과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고, 구민에 대한 봉사에 기반한 공익적 수행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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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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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경쟁률 공개, ‘근래 최저치’

  [고시투데이] 2023년 9급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근래 최저치를 기록하여 화제를 낳고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지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접수된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원서접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선발시험은 총 5,326명 모집에 12만 1,526명이 지원하여 22.8: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작년의 지원자 수가 16만 5,524명임을 고려하면 4만명 넘게 감소한 것이다. 경쟁률 역시 지난 2022년 근래 5년간 시험 중 처음으로 30대 이하로 떨어진 29.2:1에서 더욱 감소한 22.8:1로 저하되는 등, 두드러지는 하향 추세로 나타났다. 상세 경쟁률의 경우 행정직군은 총 4,682명 선발 중 10만 5,511명이 지원하여 22.5:1로 집계되었으며, 기술직군은 총 644명 모집에 1만 6,015명이 지원하여 24.9:1로 나타났다. 올해 제일 높은 경쟁률을 보여준 직렬은 62명 선발 중 총 1만 2,177명이 접수한 교육행정 일반(경쟁률 – 196.4:1)이며, 기술직군은 시설조경직이 6명 모집에 312명이 접수하여 52:1의 경쟁률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급격한 경쟁률 하락에 대해서 인사처는 고교선택과목제 폐지는 물론, 학령인구감소 등 여러가지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 역시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 / 원서접수기간 연장 등 적극 채용 활동 전개 / 수험생과 양방향 소통강화 / 공무원 인재상 정립 등 채용제도 개선을 통한 인재 확보에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가직 9급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은 오는 4월 8일 전국 시험장에서 동시 실시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5월 17일 발표된다. 시험장소의 경우 3월 3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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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2023년 공공기관 주요 키워드 중앙행정은 자유와 성과, 시·군·구는 변화 / 안전 / 창의 / 실용

  [고시투데이] 지난 새해,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 별로 새해 시무식을 열고 앞으로의 한 해를 꾸려나갈 정책의 기조를 하나씩 발표했던 가운데, 여러 기조 속 가장 많이 언급된 주요 ‘키워드’들에 대한 질문도 일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해를 거듭할수록 현장 중심에서 재차 언급되는 공직자의 업무에 대한 자세 등과 연관되는 부분이 크기에 더욱 두드러진다. 여느 해보다도 신년 시무식에서 언급된 키워드들에 대한 관심이 모였던 것은 그간 2020~2022년까지 2년간 코로나19 유행사태에 잠시 막혔던 숨통이 곳곳에 트이면서, 멈췄던 행정적 시스템이 재가동되는 부분이 크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 들어서서 전과는 다른 여러 새로운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 아울러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 핵심 키워드를 발표하는 바다. 올해 공직 행정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2023년도 알고 있으면 좋은 ‘주요 키워드’들을 살펴보자. ▲ 2023년 정부의 업무보고 메시지 키워드: ‘개혁’· ‘수출’· ‘자유’ ·성과‘ 올해 새 정부의 업무보고 메시지 키워드는 '개혁', '수출', '자유', '성과'등이다. 정부 정책의 주요 기조인 ‘개혁’의 부문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가 거론되었으며, ‘수출’과 ‘성과’ 부분에서는 원전(원자력발전소)부터 농수산 스타트업까지 수출을 통한 위기 극복이 연관지어 알려졌다. 특히 ‘수출’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원팀 (one team)'이 제시되면서 관련 규제완화와 사업 발굴 및 지원에 민관 협력을 토대로 한 수출증진이 목표로 제기되었다, 향후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주요 부처 및 산하 기관들에게 관련 기업지원 행정 등에 대한 실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시 군구의 2023년 신년사에 강조된 키워드: ’변화‘·’안전‘·’창의‘·’실용‘ 전국 시, 도, 그리고 군 구에서의 시무식에서 언급된 2023년 신년사 및 업무 시무에서 거론되었던 주요 핵심 키워든 바로 ‘변화’, 그리고 ‘안전’과 ‘창의’,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의 ‘실용’등이었다. 충청남도는 시무식에서의 신년사를 통해 도청 내외의 ‘변화’를 거론했다. 관련해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성환 종축장부지 개발, 국비 10조 원 확보 등의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도정의 변화를 강조한 곳은 충남도 뿐만 아니라 여타 지자체 등에서도 신년사 발표에서 언급되었다. 충남도, 남양주시(경기도) 등은 지난 1월 5일~6일 이틀간 각각 열린 시무식에서 도정의 새 정책 수행의 의지와 더불어 ‘변화’를 보여주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다 더 가까이에서 대민지원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 등은 ‘공익’과 ‘봉사’ 등 공직자의 윤리를 강조하면서도, 업무의 측면에서 ‘실용’과 ‘창의성’을 거론했다. ‘공익’에 있어서는 각 구청별로 청 기조에 따라 달랐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은 공통적으로 담겼다. 마포구청(서울)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동행’을 강조하면서, 대민지원의 ‘공익성’을 공고화했다. 양천구청(서울) 또한 ‘동행’을 포함한 공직자의 공익에 대한 윤리, 업무의 자세를 강조하면서도 노후아파트 재건축, 오래된 주택지역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구민의 생활환경의 변화와 안전 강화 등에 직무를 집중할 것을 밝혔다. 영등포구청(서울)은 당장 다가오는 설 구정 연휴에서부터 대민업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전망했다. 특히 ‘구민들의 의견 청취’를 구청 직원(공무원)이 갖춰야할 자세로 화두에 올렸다. 이외에도 구민의 생활안전 보장과 함께 대민 업무에 있어서 창의적과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고, 구민에 대한 봉사에 기반한 공익적 수행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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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구청 역학조사관’을 통해 살펴본 보건직 공무원에 대한 전망

  [고시투데이] 이전, 새해 정초부터 큰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보도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깝고 그래서 더 무섭게 다가오는 사건을 꼽으라면, 역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볼 수 있겠다. 지난 1월 3일 해외로부터 입국한 외국 관광객, 특히 중국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PCR검사 및 격리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방침이 전해지고서 본격적인 시행조치가 적용된 후 이에 반발한 중국인 관광객이 도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약 이틀 뒤인 5일, 가까스로 검거되어 모두 한숨을 돌렸지만, 해당 인물이 다닌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의 동선 추적 등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차 거론되는 것이 바로 ‘역학 조사’다. ‘역학 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역학조사 담당은 지역 보건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약 3년간 거셈과 잦음을 반복하며 그 여파가 꾸준히 일고 있는 코로나19 유행과 관련 감염 추적조사 등으로 국내 역학조사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자체적인 역학조사관 육성을 통한 인력 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광진구청(서울시)은 구청 내에서의 ‘일반 역학조사관’ 2명을 배출했다며 1월 4일 발표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임명된 자를 말한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감염원을 파악해 감염병의 유행과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번 구청의 역학조사관 배출은 2020년에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군구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광진구는 바로 전년도인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발효된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 배출에 나섰다. 구청 측은 “올해 배출된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의 일반 역학조사관 수료자 36명 중에서, 13호와 22호로 2명의 일반역학조사관이 본 구에서 나왔다”며 관련 기대를 전하기도 했다. 해당 역학조사관 2명은 가각 2021년 2월과 8월부터 수습 역학조사관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집단발생과 감염취약시설의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등 법정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며, 현장 중심의 직무 훈련에 임했다. 또한, 3주간 진행되는 기본교육과 2회의 지속교육을 수료하고, 유행역학조사결과보고서와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분기별 활동보고서 등을 질병관리청에 제출, 심의에 통과하는 학술활동을 실시했다. 해당 과정은 약 1년 동안 진행되었던 바다. 구청 소속 역학조사관 임용소식에 이와 관련해 보건직 공무원 채용과 선발 시험과목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미 전부터 수차례 언급되었던 부분이어서 핵심 부분만 간략히 소개하면, 우선 전문성이 발휘해야하는 직렬이며, 주요 근무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지역 보건소, 각 시·도 환경 및 위생 관련 업무 부서 등이다. 현재 업무율이 높은 분은 전염병 방역업무, 예방접종 등 보건업무가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실무진의 채용이 가장 활발하고, 수요가 높은데, 주로 9급 보건직공무원의 채용규모가 큰 편이다. 9급 보건직의 시험과목은 ‘지방직’에 한해서 국어, 영어, 한국사(영어와 한국사는 인증시험으로 대체 접수 가능), 공중보건, 보건행정 등을 공부해야한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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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직렬 이모저모]‘농진청 2023년 연구직 공무원 채용’ 공고, 다시 살펴보는 ‘농업연구사’

  [고시투데이] 새해 이후 각 정부 산하 부처 및 기관 내외에서 올해 직렬별 채용모집을 차례차례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의 ‘목표’를 향한 수험생들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바, 아울러 예년에 비해 그 규모가 축소되고 공채(공개채용)시장 또한 한파가 몰고 있다는 우려가 이는 가운데, 여러 직렬들이 속속 모집을 발표하는 것은 한편으로 희소식이기도 하다. 새해 정초 1월 첫째 주 전해진 직렬 채용 소식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농업연구사였다. 1월 5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2023년도 연구직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선발 계획을 공고했다. 발표된 공고에 다르면, 채용 예정 직급은 농업 연구사다. 세부적으로는 ▲작물 5명, ▲농업환경 3명, ▲작물보호 3명, ▲농공 2명, ▲원예 5명, ▲축산 4명 등 직류별로 총 22명을 선발한다. 시험응시에 있어서는 학력과 경력 제한 없이 20세 이상(200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한편, 이번 농진청의 발표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 정확히는 ‘농업연구사’에 대한 직업적 특징과 채용시험 등에 대한 관심이 일었다. 우선 ‘농업연구사’가 속하는 큰 직렬에서의 분류로 언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직공무원의 계급 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용이 이뤄진다. 행정직, 기술직 등 여러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원 직군 및 그 직군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이른다. 연구직 공무원의 세부 직렬로는 시립/도립 미술관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학예연구’를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되겠고, 그 외에도 보건연구, 환경연구 등으로 기술직 부분에서 연구직은 더 다양하다. 이중 농업연구사는 이미 지난해에 한 차례 다루었지만,(참조:2022.12.8.<농업연구사 이모저모>)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업직 공무원이자, 관련 연구직 공무원이다. 직렬의 명칭과 종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과 관련 행정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추진도 진행한다. 지방직에 한해서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농업연구사 및 농촌지도사의 채용은 국가직과 지방직에서 각각 공개경쟁채용(공채)과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구분되어 이뤄진다. 채용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절차를 밟아 치러지며 병합 실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운영 되며, 마지막 3차는 면접시험으로 이뤄진다. 이번 농진청의 채용 시험에서도 2월 응시접수가 완료된 후 시행되는 첫 시험(4월 22일)에서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다형)으로 진행된다. 좀더 세부적으로는 1차(공통 3과목)으로, 2차 분야별 전공(4과목)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마지막 관문인 면접은 1·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24일 3차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국가직으로는 이번 상반기 농진청의 채용이 가장 크며, 그 이후 경력 또는 지방직은 순차적으로 상반기 여름(6월), 하반기(10월~11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직으로서 연구직 공무원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관련 지역의 채용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위에는 ‘응시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별도의 자격요건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미 한 차례 더 언급했던 바와 같이 관련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직렬이기 때문에 응시 전 수험생 본인의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직렬에 대한 본인의 적성여부도 확인해야겠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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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입법 속 공무원 이슈] ‘스토킹 가해자’는 절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고시투데이] 지난해 10월 26일자 사회면에서 안 좋은 의미로 주목을 받은 기사가 있었으니 바로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였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공무원이 호감을 지닌 남성에게 수백차례 전화를 걸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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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공직 이슈] ‘13월’을 향한 험난한 ‘연말정산’의 길, 지자체 체납조사단의 바쁜 요즘

  [고시투데이]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포시청은 1월 5일을 기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36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큰 체납자를 선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1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거론된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행한 것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것이다. 세무공무원(체납조사원) 등은 해당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이거나 가족이 국외로 이주 또는 장기체류 중인 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수원시청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공고했다. 1월 6일 발표된 공고에 따르면, 체납자 실태조사원은 수원시 징수과(26명), 구청 세무과(4명)에서 오는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한다. 이들은 시 징수과 체납관리단 소속으로 ▲체납자 거주자·사업장 방문 ▲전화 납부 안내 ▲과세자료 정비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흥시청 또한 1월 5일 2023년도 지방세 체납자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22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체납관리단은 오는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에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지자체 체납징수 조사 등의 흐름을 보더라도 향후 세무범죄에 대한 중앙과 지자체 당국의 처벌 수위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역량의 집중화를 공고했고, 이에 거론한 4대 탈세유형(△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신종탈세)등에 대한 단속 및 점검 인원 확대를 시사한 바, 관련한 인력 충원규모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은닉자금 및 탈세경로 등을 추적하는 징수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활용한 교육 또는 인재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도 더욱 밀도 있게 진행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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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직렬 이슈] 올해부터 적용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이 의료업무수당’, 그리고 직렬 이모저모

  [고시투데이] 올해 들어 여러 공무원 직렬 분야에서 변화가 이는 가운데, 지난 1월 6일 ‘간호조무직 공무원 또한 의료 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지난 1월 6일 개정 및 시행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직 공무원의의료 업무수당의 지급범위는 ▲5급 이상은 월 5만원 이하, ▲6·7급은 월 3만원 이하, ▲8급은 월 2만원 이하로 정해진다. 개정안은 지난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인사혁신처는 의결이 된 약 3일 뒤인 6일부터 개정안 적용을 공표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현장 측에서는 ‘환영한다’는 목소리다. 본 개정안 의결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필수 간호인력이지만 그동안 다른 간호인력과 달리 차별받으며 부당한 대우와 어려움을 겪었다”며 “법령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제라도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회장은 “이번 개선안은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 해소는 물론 간호조무사 전체 처우개선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에 앞장서 주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이 의원의 도움에 힘입어 올해도 85만 간호조무사 노동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간호조무직 대상 의료업무수당은 「의료법」 제 80조의 2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그간 이번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보건의료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건의료 직렬과 달리 ‘의료업무수당’이 아닌 ‘기술정보수당’을 받았던 바다.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간무협 등 협회를 필두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을 통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두 질의를 진행했고, 2018년부터 인사혁신처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며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반영을 건의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간호조무직 공무원만 의료업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지난 2018년부터 인사혁신처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반영이 건의가 행해졌다. 한편, 이번 의료수당 지급과 관련해 간호조무직렬에 대한 채용 및 직무에 대한 관심 및 질의도 따랐다.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정식 명칭 ‘간호조무직류 지방직공무원’으로서 광역시, 시도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선발이 이뤄지는 바다. 해당 직렬은 10급 기능직 공무원 직류가 일반직으로 통합되면서 유지된 직류이며 따라서 선발을 하지 않고 필요시 경력경쟁채용 또는 전입 등으로 선발한다. 현재 전국 단위에서 7급 이상의 간호조무직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만 선발하며 승진 등으로 처리하고 다만 전국 자치단체에서 7급 수요가 있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주요 수행 직무는 ▲입원환자의 간호 보조, ▲서류정리 및 환자의 입원 및 퇴원 수속관리, ▲3교대로서 각 병동의 간호업무 보조, ▲간호사 업무 관련 보조 등이 있다. 업무 측면에서는 간호직 공무원과 비교 대조하게 되는데, 간호직 공무원은 8급 국가직/지방직으로 나눠 선발이 이뤄지며, 간호직 공무원은 국/공립, 시립병원, 보건소, 의료원, 재활원 등으로 발령되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업무 내용은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관련 기관에서 진료 보조, 의료기구 및 의약품 관리및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관리, 의료기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간호직 공무원의 업무에 있어서 함께 보조하는 부분에 좀더 비중이 높으며, 아울러 서류정리 및 입원 퇴원 수속에 있어서 원무과와 연관된 업무 등에서 그 역할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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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직렬 이슈] 채용 난항에 정부가 직접 인력충원 촉진하는 ‘가축방역관’과 ‘국립병원 의사’

  [고시투데이] 올해 들어 공직 인재 선발채용 등 제도에 전면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타 직렬에 비해 인지도 및 채용 응시율이 낮은 몇몇 직렬에 대해 정부 당국이 직접 홍보 및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업무의 가중도에 따라 지원율이 낮고 수험생들이 기피하는 직렬인 점에서 그 책임과 난이도에 힘들어하는 점에 주목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경력 연수(年數)로 인해 다소 접근이 어려웠던 부분은 그 허들을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지난 1월 5일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완화의 핵심은 ‘경채(경력경쟁채용)’의 규정 완화 및 ‘상시채용’ 도입이다. ‘경채’의 규제 완화에 대해 인사처 등 정부 당국은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한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채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즉,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때,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가축방역관의 경우에는 경채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가축방역관은 시 도 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수의직 공무원이다. 해당 공무원 채용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진다. 개정에 따라 근무경력의 연(년)수를 줄이는 등으로 기준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단, 자격증/면허는 반드시 소지해야한다는 점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상시채용’은 결원이 반복되는 직위의 경채는 그 채용 공고 및 원서접수를 당해연도가 끝날 때까지 상시 지속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도입한 제도다.(참조:인사혁신처) 뿐만 아니라 이번 대책과 함께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국립병원 의사 또한 이 특수업무수당 지급 직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병원 의사 또한 의무직 공무원에 포함되며, 주로 의무직 공무원의 주요 직무수행처는 국립병원과 더불어 교도소, 지역 보건소 등 법무부와 주요 지자체 산하 의료기관 등이다. 한편, 이번 달라진 채용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사처는 올해부터 관련 직능단체·학회 등 인적자산(네트워크)을 활용해 상시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하고, 주요 취업사이트(포털)에 채용정보를 연계한다는 대책도 거론되었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누리집인 '나라일터'에 상시 채용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관련 직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최신 채용정보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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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9급공무원 국가직 원서접수 스타트, 올해 채용인원은?

  [고시투데이] 과거에 비해 인기가 떨어졌다는 소리가 나오지만 여전히 경쟁률 높은 9급 공시, 이러한 9급공무원 국가직 공개경쟁채용 공무원 시험 접수가 올해도 개시되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9급공무원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2월 9일 09:00부터 개시되었으며, 2월 11일 21:00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취소기간은 원서접수 기간과 별도로 실시된다. 2월 9일 09:00부터 2월 14일 18:00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3월 27일 09:00부터 3월 29일 18:00까지는 추가취소기간이다. 필기시험의 경우 3월 31일 시험장소 공고, 4월 8일 시작되며 5월 17일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다. 이후 필기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면접시험 장소 공고가 되며,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면접시험, 7월 5일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된다. 다만, 실기시험(체력검사)가 이루어지는 교정직 및 철도경찰직은 별도 일정이 추가로 진행된다. 교정직 9급은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철도경찰직 9급은 5월 25일부터 체력검사 시험을 별도 실시할 예정이다. 2023년 9급공무원 국가직 채용인원은? 금년도 9급공무원 국가직은 총 5,32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상세 선발 인원의 경우 상단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역별 구분모집의 경우 행정직(일반)과 행정직(우정사업본부)로 나누어 실시된다. 지역은 서울과 인천경기 등 총 11개 시도로 구분되며, 일반행정직은 206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일반 192명 / 장애 14명) 우정사업본부 내 행정직은 총 731명이 모집된다. (일반 672명 / 장애 39명) 지역별 상세 모집인원의 경우 인사혁신처 내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사진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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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직렬 이슈] 잇따른 ‘의회공무원’ 인사 발령, ‘의회직 공무원’ 이모저모

  [고시투데이] 일전에 다루었던 ‘의회공무원’이 올해 들어 각 지자체별로 임용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관련 인사발령 등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난 1월 2일 경북 상주시의회가 신임 의회공무원 임용을 발표했다. 이번 임용은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으며, 총 2명이 상주시의회 공무원으로서 발령이 났다. 안경숙 의장(상주시의회)은 당 의회의 첫 공직자 임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위상이 강화된 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해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라고 격려사를 전했다. 아울러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인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의회의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관련 기대를 표하기도 했다. 상주시와 같은 시의회 뿐만 아니라 ‘도의회’ 또한 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을 알렸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1명을 자체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19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도의회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을 자체 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회는 최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식'을 열고 신규임용자를 대표해 참석한 새내기 공무원 4명에게 임용장과 명함을 전달했다. 도의회 소속 신규 임용 의회 공무원들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사항을 준수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하며 의정활동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의회는 신규 임용자와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공무원 간 '일대일 멘토-멘티제' 등 의회특화 교육과정을 통해 새내기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할 방침을 부연하기도 했다. 이번 시의회와 도의회 등에서 공채 임용이 이뤄진 ‘의회 공무원’은 지난 2021년부터 국회서 논의되어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면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여야 모두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하고, 위상이 강화한 만큼, 한 층 커진 권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인재 양성과 기관(의회)의 독립성 및 책임감 발전에 집중해야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된 바다. 이 점이 강조된 점을 알 수 있듯이 이번에 임용장을 받은 신규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하고, 의정활동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승진 및 교육으로 인한 결원은 집행부에서 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 4명을 파견 받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각 배치했다. 한편, 의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시의회’ 및 ‘도의회’ 등은 대의(代議)기과으로서 여러 지역 현안을 논의 및 해결안을 제시하는 데에 주력한다. 지역의 자치법규인 조례 제정은 물론 지역 예산 책정 등을 심사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등의 주요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의회공무원은 의회를 운영 하는데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의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보관 관리하는 것이 주요 직무다. 아울러 시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일들을 하며, 의결과 감사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일에도 참여한다.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입법적 기능과 시청의 행정 및 집행의 기능 사이에 연결고리로서 소통과 관련 직무 수행에 있어서 보조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주요 초점이다. 의회공무원의 채용은 올해를 기준으로 점차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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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