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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06-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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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관련, 청년 아이디어 수렴 제안 창구 운영한다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청년제안 창구...오는 6월 30일 운영 [고시투데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청년의견 제안 창구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제도를 직접 접하고 있는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제안 창구를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청년제안 창구는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 흐름을 반영한 비대면 시험방식 도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택과목 제도 폐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전문성 있는 인재채용 ▲수험부담 완화 등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관련, 혁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기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인사처는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 향후 채용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 의견 제출 제안자는 ‘국가공무원 채용 청년 자문단’으로 위촉해 향후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시 자문활동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3일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외무영사직)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를 통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택과목 개편에 대한 수험생 등 국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의 채용제도 발전 방향을 청년들과 함께 모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채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에 대해 이찬희 인재정책과장은 “평소 국가공무원 채용에 대해 수험생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이 있어왔다”면서 “이번 청년제안 창구를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체험과 제안을 다양한 목소리로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다시 짚어보는 현행 국가공무원 채용제도...‘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 현행 국가공무원은 매해 선발시험을 통해 그 해에 수요가 이는 인원 수 만큼 채용되고 있다. 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있다. 먼저,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공무원 신규채용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선발이 이뤄지고 있다. (자료:인사혁신처) 시험 진행의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5조 등에 의거한다. 공채시험의 종류 대표적으로 총 3가지다. 5급 공채 : 일반직(행정•기술직), 7급 공채 : (행정•기술직), 9급 공채 : (행정•기술직)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시험실시 기관은 5급 공채에 한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맡고, 7급과 9급 공채에서는 인사혁신처와 각 행정부 산하 정부 부처별, 직렬별로 다르다. 7급과 9급 공채에 있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하는 분야는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직류)•▲농업(일반농업직류)•▲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전산직렬 공채시험 등이다. 아울러 소속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기타 채용시험을 주관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력자를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료:인사혁신처) 세부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구성된다.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제도와 비슷하다고도 볼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2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 등에 근거해 치러지며, 시험실시 기관은 5•7급 경력경쟁채용 등은 인사혁신처장, 5•7급외 경력경쟁채용 등은 소속장관이 주관한다. 자료 제공: 인사혁신처
    • 공무원 정보
    • 9급 공무원
    2021-06-11
  • 공무원 공직자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공무원 등 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및 자문 등 사전신고 의무화 [고시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 을)이 5월 28일 ‘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나 자문을 수행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소속기관이나 기관장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도 공직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나 자문을 할 수 있고, 이를 마친 후 10일 이내 서면 제출만 하면 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외부강의나 자문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이해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와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전에 소속기관이나 기관장이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진제공: 박홍근 의원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사전신고 의무가 유지되었던 2017년까지 접수 및 처리한 법 위반행위 신고의 75%가 외부강의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아울러 그 신고 내용 대부분(97.5%)이 지연신고 및 미신고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 시비가 빈번한 행위이다. (참조: 2018년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이와 관련해 박홍근 의원은 “공직자가 금품이 오가는 외부강의나 자문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청탁이나 금품수수, 이해충돌 등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활동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소속기관과 기관장이 확인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장경태, 양향자, 변재일, 윤준병, 강득구, 김성주, 김영호, 양이원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출처: pixabay) ▲ 다시 살펴보는 ‘공무원 및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뇌물수수 금지법’ 이번에 국회에서 다시 거론된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을 두고 공직사회의 현주소를 돌이켜보자는 목소리가 높다. 공직사회의 이른 바 ‘기강(紀綱)’과 ‘청렴도’ 확립에 있어서 ‘부정청탁 금지’는 그 기준 바로미터가 되는 매우 중요한 법령이다. ‘부정청탁 및 뇌물수수 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여러 개정을 거쳐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이했다. 법 발의에 주요 핵심적 역할을 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법에 대해 “청탁금지법은 연고주의・온정주의에 기반을 둔 부정청탁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목적”이라며 법안발의와 시행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바다.(참조:국민권익위원회) 법 시행 이후 올해 2021년도 3월 중순까지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는 총 396건의 부정청탁 관련 질의가 접수됐던 바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령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2018년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등을 계기로 각급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접수된 총 위반신고의 70%는 부정청탁인 것으로 접수되었다. 실제로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중 65.6%가 ‘부정청탁’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부정청탁 및 공무원의 부정행위와 법 위반 신고는 총 8천 938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가장 많은 건수는 ▲부정청탁 5,863건(65.6%), ▲금품 등 수수 2,805건(31.4%), ▲외부 강의 등 270건(3%) 순으로 나타났다,(참조:국민권익위원회.2019.12.31.) 이번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무원 사회 내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외부자문이 순수하게 ‘참조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후 불법적인 금전적 거래가 오고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사전 신고 의무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위법행위가 선별될지는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이후 공직기강 확립에는 한시적으로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해석이다. 외부적으로는 공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공무원법 등이 포함된 행정법 내용이 개정되는 방향성에 대해 좀더 면밀히 살펴야겠다는 숙제가 남겨졌다는 것이 주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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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공무원
    2021-06-10
  • [뉴스]올해 국가공무원 5급•7급 민경채 원서접수 7일 마감
    사진제공: 인사혁신처 1일 원서접수 시작, 7일 21시 최종마감 5급 민경채 주춤한 반면 7급 민경채 인기 높아져 [고시투데이] 금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원서접수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금년도 원서접수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는 7일 21시에 최종 마감될 예정이다. 접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며 5급과 7급 민경채 전부 직렬별로 규정된 근무경력 및 학위, 자격증 등 3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한편 금년도 선발인원은 국가공무원 5급이 70명, 7급이 161명, 총 231명을 뽑을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 ▶국제통상, ▶정보보호, ▶신재생에너지, ▶산업 안전, ▶보건의료 정책 등이 주요 선발직렬이다. 특히 금년도는 지난해 새로 신설된 전산직렬 데이터 직류 관련 직종 5급 1명과 7급 4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선발인원 자체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추세이다. 5급은 지난해 72명 대비 2명 감소했고, 7급의 경우 지난해 175명 대비 14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인 금년도 공무원 시험 지원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 금년도 평균 경쟁률 자체는 전년 대비 다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5급과 7급 민경채 시험은 7일 원서접수 마무리 후 7월 10일 필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후 8월 13일 필기 합격자 발표, 9월 서류전형, 11월~12월 면접을 거쳐 5급은 금년 12월, 7급은 내년 1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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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급 공무원
    2021-06-04
  • [뉴스]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급 7급 선택과목 개편 간담회 개최
    정부대전청사 전경 (출처: flicker) ▲ 5급 2차 선택과목 폐지•7급 외무영사직 외국어 대체 논의 [고시투데이]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최대 현안인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개편에 대해 대국민 간담회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6월 3일 간담회를 열고,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2차 선택과목 폐지 및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공채의 외국어과목 검정제 대체와 관련해 개편 방향을 안내하고 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국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과목개편 논의에 있어서 그간 비판이 일었던 5급 공채 2차시험의 선택과목 개편이 가장 큰 현안으로 다뤄진다. 실제, 5급 공무원 공개채용선발시험에서의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수험 부담이 적고 점수를 얻기 쉬운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선택과목의 난도 편차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종종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험으로서 지녀야할 객관성과 변별력에도 의심이 간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0년 행안위 국정감사를 통해 인사혁신처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급 공채 2차시험에서 응시인원이 단 1명도 없는 선택과목이 64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로 이후인 2019년에는 76개로 늘어났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연속으로 단 1명도 응시하지 않은 선택과목도 46개에 달했다. 특정 과목선택 비율이 높은 이른바 ‘과목 쏠림’ 현상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행정 전국 모집의 경우에는 선택과목 6개 중 정보체계론을 선택하는 비중이 2018년 53.9%, 2019년 62% 등을 차지했다. 재경직에서서는 통계학을 선택하는 ‘쏠림’ 비율이 높았다. 2018년 재경직 수험생 52.7%가 통계학을 선택했으면 2019년에는 무려 82.3%가 통계학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와 시험 시행 주관처 등에서는 “과목 쏠림은 결국 선택과목을 둔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지적하며, “과목별 난도 편차 등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불만이 더해지면서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선택과목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개편안 발표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받는다. 이는 6월 3일 오후 2시부터 2시 55분까지 인사혁신처의 유튜브 채널인 인사처TV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공시 선택과목 개편’...꼭 필요한가? 여타 공시 중에서도 5급과 7급 시험은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그 준비량이 많다는 것에 늘 수험생들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전해졌던 바다. 5급 공채 기준으로 선택과목은 각각 직렬별로 과목 1가지를 택해 치러야한다. 일반행정직 기준으로는 민법,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등이 선택 직렬과목이다. 이중 선택율이 높은 과목군은 정보체계론과 통계분석학이 제외된 조사방법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과목 2가지 외에 여타 선택 직렬과목의 선택율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이 거론되는 만큼 특히 법과 학개론 과목은 늘 선택영역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문제는 공무원의 직무에 있어서 ‘법’과 ‘학론’의 적절한 결합이 이루어져야 훨씬 더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선택 직렬과목에 해당되는 ‘민법’과 ‘정책학’, 그리고 ‘지방행정론’은 현행 공무원의 직무와 의 연관성이 가장 높다. 당장 선택율이 낮다고 하여 해당 과목들을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수(數)를 줄이는 것은 큰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는 우려가 인다. 아니면 선택 비율이 편중되는 과목에 출제 난도를 높이거나 전문성을 고도화하는 것도 효율성 면에서 제고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에 통계분석이 제외되고 있는 조사방법론에 통계분석을 추가하고, 정보체계론 또한 신규 내용과 그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7급직에서는 일반행정을 기준으로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선택 직렬과목이 5가지다. 이중 선택비율이 편중되는 과목군은 한국사와 행정법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학과 헌법 등 ‘법’과 ‘학개론’ 중 난도가 높은 과목에 대한 선택율이 떨어지는데, 이를 개편하고자 한다면, 선택율이 높은 ‘행정법’의 난도를 높이거나 각 학문 영역의 선택 경중에 따라 점수 부여를 다르게 하여 편중도를 낮추자는 의견도 있다.
    • 공무원 정보
    • 7급 공무원
    2021-06-03
  • [이슈]현직 공직자, 중·고교생 대상 온라인 진로상담 실시한다
    ▲ 고위정책과정 교육생과 청소년 간에 ‘ 비대면 진로 사람책’ 진행 [고시투데이]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로상담을 실시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지난 12일 고위정책과정 교육생과 중•고등학생 간 ‘온라인 진로 사람책’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진로사람책은 전•현직 직업인 및 전문가들이 학생들과의 소그룹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 및 희망 직업에 대한 안내한다. ‘진로 사람책’은 전•현직 직업인과 전문가들이 소규모 모임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청소년의 진로를 함께 탐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진행된 ‘진로 사람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진로 체험이나 대면 상담이 어려움에 따라 올해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참여한 중•고등학생은 380여명으로 앞서 국가인재원은 ㈔한국자원봉사문화와 연계해 학생들의 신청을 받았고, 원하는 직업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희망부처나 기관을 제시했다. 사진제공: 국가인재개발원 ▲ 온라인 화상회의 통한 소규모 맞춤형 진로상담 구성 진행 상담 조는 맞춤형 진로상담을 위해 소규모로 구성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이론이 현실 속 상황등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조언하고, 진로와 직업을 함께 고민하는 등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상담의 추진 배경은 ‘청소년들에게 진로고충 해소 등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고, 고위공직자들의 새천년세대(밀레니얼)와 소통 감수성 제고’가 주요 골자다. 아울러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비대면 사회공헌활동의 일종인 온라인 진로사람책 활동 실시 및 고위공직자의 GSR을 실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GSR’은 국가기관(정부)의 사회적 책임(Government Social Responsibility)을 일컫는다. 운영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Zoom)을 활용하여 고위정책과정 교육생*과 청소년간의 매칭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멘토링으로 추진된다. 멘토에 참여하는 이들은 중앙부처, 지자체 등 국장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급 65명이 참여한다. 이어 청소년들이 소속기관 명칭을 보고 직접 신청한다, 신청 인원은 380여명으로 약 1:6 비율을 기록했다. 세부일정으로는 5월 11일 사회공헌활동 사전강의와 더불어 12일 온라인 진로사람책 실시가 연이어 진행되었다. 출처: pixabay ▲ 청소년들 고위 공무원들의 진로 멘토링에 만족도 높아 진로상담 결과 청소년들은 4.7점(5점 만점), 고위공직자들은 4.6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얻는 기회로, 고위공직자들은 새천년(밀레니얼) 세대와 소통 감수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상담에 참여한 학생 ㄱ군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기관이 실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고 진로 고민을 해소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번 체험이 나의 목표 재정립과 미래 개척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상담을 맡았던 고위공직자 ㄴ씨는 “비대면 만남이었지만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적극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면서 “진로를 탐색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이번 온라인 사회공헌활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꿈을 찾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어렵고 힘든 청소년과 도서‧산간 등 소외지역까지 포괄하는 온라인 진로 사람책 활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재원 고위정책과정은 국장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을 대상으로 국정철학 및 공직가치, 리더십 등 종합적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1년 과정으로 현재 65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 공무원 정보
    • 9급 공무원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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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관련, 청년 아이디어 수렴 제안 창구 운영한다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청년제안 창구...오는 6월 30일 운영 [고시투데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청년의견 제안 창구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제도를 직접 접하고 있는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제안 창구를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청년제안 창구는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 흐름을 반영한 비대면 시험방식 도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택과목 제도 폐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전문성 있는 인재채용 ▲수험부담 완화 등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관련, 혁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기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인사처는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 향후 채용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 의견 제출 제안자는 ‘국가공무원 채용 청년 자문단’으로 위촉해 향후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시 자문활동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3일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외무영사직)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를 통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택과목 개편에 대한 수험생 등 국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의 채용제도 발전 방향을 청년들과 함께 모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채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에 대해 이찬희 인재정책과장은 “평소 국가공무원 채용에 대해 수험생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이 있어왔다”면서 “이번 청년제안 창구를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체험과 제안을 다양한 목소리로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다시 짚어보는 현행 국가공무원 채용제도...‘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 현행 국가공무원은 매해 선발시험을 통해 그 해에 수요가 이는 인원 수 만큼 채용되고 있다. 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있다. 먼저,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공무원 신규채용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선발이 이뤄지고 있다. (자료:인사혁신처) 시험 진행의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5조 등에 의거한다. 공채시험의 종류 대표적으로 총 3가지다. 5급 공채 : 일반직(행정•기술직), 7급 공채 : (행정•기술직), 9급 공채 : (행정•기술직)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시험실시 기관은 5급 공채에 한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맡고, 7급과 9급 공채에서는 인사혁신처와 각 행정부 산하 정부 부처별, 직렬별로 다르다. 7급과 9급 공채에 있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하는 분야는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직류)•▲농업(일반농업직류)•▲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전산직렬 공채시험 등이다. 아울러 소속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기타 채용시험을 주관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력자를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료:인사혁신처) 세부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구성된다.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제도와 비슷하다고도 볼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2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 등에 근거해 치러지며, 시험실시 기관은 5•7급 경력경쟁채용 등은 인사혁신처장, 5•7급외 경력경쟁채용 등은 소속장관이 주관한다. 자료 제공: 인사혁신처
    • 공무원 정보
    • 9급 공무원
    2021-06-11
  • 공무원 공직자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공무원 등 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및 자문 등 사전신고 의무화 [고시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 을)이 5월 28일 ‘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나 자문을 수행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소속기관이나 기관장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도 공직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나 자문을 할 수 있고, 이를 마친 후 10일 이내 서면 제출만 하면 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외부강의나 자문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이해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와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전에 소속기관이나 기관장이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진제공: 박홍근 의원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사전신고 의무가 유지되었던 2017년까지 접수 및 처리한 법 위반행위 신고의 75%가 외부강의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아울러 그 신고 내용 대부분(97.5%)이 지연신고 및 미신고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 시비가 빈번한 행위이다. (참조: 2018년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이와 관련해 박홍근 의원은 “공직자가 금품이 오가는 외부강의나 자문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청탁이나 금품수수, 이해충돌 등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활동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소속기관과 기관장이 확인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장경태, 양향자, 변재일, 윤준병, 강득구, 김성주, 김영호, 양이원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출처: pixabay) ▲ 다시 살펴보는 ‘공무원 및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뇌물수수 금지법’ 이번에 국회에서 다시 거론된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을 두고 공직사회의 현주소를 돌이켜보자는 목소리가 높다. 공직사회의 이른 바 ‘기강(紀綱)’과 ‘청렴도’ 확립에 있어서 ‘부정청탁 금지’는 그 기준 바로미터가 되는 매우 중요한 법령이다. ‘부정청탁 및 뇌물수수 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여러 개정을 거쳐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이했다. 법 발의에 주요 핵심적 역할을 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법에 대해 “청탁금지법은 연고주의・온정주의에 기반을 둔 부정청탁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목적”이라며 법안발의와 시행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바다.(참조:국민권익위원회) 법 시행 이후 올해 2021년도 3월 중순까지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는 총 396건의 부정청탁 관련 질의가 접수됐던 바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령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2018년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등을 계기로 각급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접수된 총 위반신고의 70%는 부정청탁인 것으로 접수되었다. 실제로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중 65.6%가 ‘부정청탁’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부정청탁 및 공무원의 부정행위와 법 위반 신고는 총 8천 938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가장 많은 건수는 ▲부정청탁 5,863건(65.6%), ▲금품 등 수수 2,805건(31.4%), ▲외부 강의 등 270건(3%) 순으로 나타났다,(참조:국민권익위원회.2019.12.31.) 이번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무원 사회 내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외부자문이 순수하게 ‘참조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후 불법적인 금전적 거래가 오고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사전 신고 의무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위법행위가 선별될지는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이후 공직기강 확립에는 한시적으로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해석이다. 외부적으로는 공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공무원법 등이 포함된 행정법 내용이 개정되는 방향성에 대해 좀더 면밀히 살펴야겠다는 숙제가 남겨졌다는 것이 주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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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공무원
    2021-06-10
  • [뉴스]올해 국가공무원 5급•7급 민경채 원서접수 7일 마감
    사진제공: 인사혁신처 1일 원서접수 시작, 7일 21시 최종마감 5급 민경채 주춤한 반면 7급 민경채 인기 높아져 [고시투데이] 금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원서접수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금년도 원서접수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는 7일 21시에 최종 마감될 예정이다. 접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며 5급과 7급 민경채 전부 직렬별로 규정된 근무경력 및 학위, 자격증 등 3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한편 금년도 선발인원은 국가공무원 5급이 70명, 7급이 161명, 총 231명을 뽑을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 ▶국제통상, ▶정보보호, ▶신재생에너지, ▶산업 안전, ▶보건의료 정책 등이 주요 선발직렬이다. 특히 금년도는 지난해 새로 신설된 전산직렬 데이터 직류 관련 직종 5급 1명과 7급 4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선발인원 자체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추세이다. 5급은 지난해 72명 대비 2명 감소했고, 7급의 경우 지난해 175명 대비 14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인 금년도 공무원 시험 지원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 금년도 평균 경쟁률 자체는 전년 대비 다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5급과 7급 민경채 시험은 7일 원서접수 마무리 후 7월 10일 필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후 8월 13일 필기 합격자 발표, 9월 서류전형, 11월~12월 면접을 거쳐 5급은 금년 12월, 7급은 내년 1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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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급 공무원
    2021-06-04
  • [뉴스]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급 7급 선택과목 개편 간담회 개최
    정부대전청사 전경 (출처: flicker) ▲ 5급 2차 선택과목 폐지•7급 외무영사직 외국어 대체 논의 [고시투데이]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최대 현안인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개편에 대해 대국민 간담회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6월 3일 간담회를 열고,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2차 선택과목 폐지 및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공채의 외국어과목 검정제 대체와 관련해 개편 방향을 안내하고 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국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과목개편 논의에 있어서 그간 비판이 일었던 5급 공채 2차시험의 선택과목 개편이 가장 큰 현안으로 다뤄진다. 실제, 5급 공무원 공개채용선발시험에서의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수험 부담이 적고 점수를 얻기 쉬운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선택과목의 난도 편차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종종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험으로서 지녀야할 객관성과 변별력에도 의심이 간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0년 행안위 국정감사를 통해 인사혁신처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급 공채 2차시험에서 응시인원이 단 1명도 없는 선택과목이 64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로 이후인 2019년에는 76개로 늘어났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연속으로 단 1명도 응시하지 않은 선택과목도 46개에 달했다. 특정 과목선택 비율이 높은 이른바 ‘과목 쏠림’ 현상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행정 전국 모집의 경우에는 선택과목 6개 중 정보체계론을 선택하는 비중이 2018년 53.9%, 2019년 62% 등을 차지했다. 재경직에서서는 통계학을 선택하는 ‘쏠림’ 비율이 높았다. 2018년 재경직 수험생 52.7%가 통계학을 선택했으면 2019년에는 무려 82.3%가 통계학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와 시험 시행 주관처 등에서는 “과목 쏠림은 결국 선택과목을 둔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지적하며, “과목별 난도 편차 등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불만이 더해지면서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선택과목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개편안 발표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받는다. 이는 6월 3일 오후 2시부터 2시 55분까지 인사혁신처의 유튜브 채널인 인사처TV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공시 선택과목 개편’...꼭 필요한가? 여타 공시 중에서도 5급과 7급 시험은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그 준비량이 많다는 것에 늘 수험생들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전해졌던 바다. 5급 공채 기준으로 선택과목은 각각 직렬별로 과목 1가지를 택해 치러야한다. 일반행정직 기준으로는 민법,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등이 선택 직렬과목이다. 이중 선택율이 높은 과목군은 정보체계론과 통계분석학이 제외된 조사방법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과목 2가지 외에 여타 선택 직렬과목의 선택율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이 거론되는 만큼 특히 법과 학개론 과목은 늘 선택영역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문제는 공무원의 직무에 있어서 ‘법’과 ‘학론’의 적절한 결합이 이루어져야 훨씬 더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선택 직렬과목에 해당되는 ‘민법’과 ‘정책학’, 그리고 ‘지방행정론’은 현행 공무원의 직무와 의 연관성이 가장 높다. 당장 선택율이 낮다고 하여 해당 과목들을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수(數)를 줄이는 것은 큰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는 우려가 인다. 아니면 선택 비율이 편중되는 과목에 출제 난도를 높이거나 전문성을 고도화하는 것도 효율성 면에서 제고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에 통계분석이 제외되고 있는 조사방법론에 통계분석을 추가하고, 정보체계론 또한 신규 내용과 그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7급직에서는 일반행정을 기준으로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선택 직렬과목이 5가지다. 이중 선택비율이 편중되는 과목군은 한국사와 행정법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학과 헌법 등 ‘법’과 ‘학개론’ 중 난도가 높은 과목에 대한 선택율이 떨어지는데, 이를 개편하고자 한다면, 선택율이 높은 ‘행정법’의 난도를 높이거나 각 학문 영역의 선택 경중에 따라 점수 부여를 다르게 하여 편중도를 낮추자는 의견도 있다.
    • 공무원 정보
    • 7급 공무원
    2021-06-03
  • [이슈]현직 공직자, 중·고교생 대상 온라인 진로상담 실시한다
    ▲ 고위정책과정 교육생과 청소년 간에 ‘ 비대면 진로 사람책’ 진행 [고시투데이]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로상담을 실시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지난 12일 고위정책과정 교육생과 중•고등학생 간 ‘온라인 진로 사람책’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진로사람책은 전•현직 직업인 및 전문가들이 학생들과의 소그룹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 및 희망 직업에 대한 안내한다. ‘진로 사람책’은 전•현직 직업인과 전문가들이 소규모 모임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청소년의 진로를 함께 탐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진행된 ‘진로 사람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진로 체험이나 대면 상담이 어려움에 따라 올해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참여한 중•고등학생은 380여명으로 앞서 국가인재원은 ㈔한국자원봉사문화와 연계해 학생들의 신청을 받았고, 원하는 직업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희망부처나 기관을 제시했다. 사진제공: 국가인재개발원 ▲ 온라인 화상회의 통한 소규모 맞춤형 진로상담 구성 진행 상담 조는 맞춤형 진로상담을 위해 소규모로 구성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이론이 현실 속 상황등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조언하고, 진로와 직업을 함께 고민하는 등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상담의 추진 배경은 ‘청소년들에게 진로고충 해소 등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고, 고위공직자들의 새천년세대(밀레니얼)와 소통 감수성 제고’가 주요 골자다. 아울러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비대면 사회공헌활동의 일종인 온라인 진로사람책 활동 실시 및 고위공직자의 GSR을 실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GSR’은 국가기관(정부)의 사회적 책임(Government Social Responsibility)을 일컫는다. 운영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Zoom)을 활용하여 고위정책과정 교육생*과 청소년간의 매칭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멘토링으로 추진된다. 멘토에 참여하는 이들은 중앙부처, 지자체 등 국장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급 65명이 참여한다. 이어 청소년들이 소속기관 명칭을 보고 직접 신청한다, 신청 인원은 380여명으로 약 1:6 비율을 기록했다. 세부일정으로는 5월 11일 사회공헌활동 사전강의와 더불어 12일 온라인 진로사람책 실시가 연이어 진행되었다. 출처: pixabay ▲ 청소년들 고위 공무원들의 진로 멘토링에 만족도 높아 진로상담 결과 청소년들은 4.7점(5점 만점), 고위공직자들은 4.6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얻는 기회로, 고위공직자들은 새천년(밀레니얼) 세대와 소통 감수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상담에 참여한 학생 ㄱ군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기관이 실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고 진로 고민을 해소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번 체험이 나의 목표 재정립과 미래 개척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상담을 맡았던 고위공직자 ㄴ씨는 “비대면 만남이었지만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적극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면서 “진로를 탐색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이번 온라인 사회공헌활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꿈을 찾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어렵고 힘든 청소년과 도서‧산간 등 소외지역까지 포괄하는 온라인 진로 사람책 활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재원 고위정책과정은 국장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을 대상으로 국정철학 및 공직가치, 리더십 등 종합적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1년 과정으로 현재 65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 공무원 정보
    • 9급 공무원
    2021-05-25
  • [뉴스]공무원의 청렴도를 키워라, 지방직 도청 및 구청 간부급 공무원 대상 평가 교육 개시
    ▲ 충북도, '공무원 청렴라이브' 개최...공사 용역 민원 담당 공무원 전원 대상 [고시투데이] 충청북도는 5월 11일 오전 10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공사・용역・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연수원의 청렴도 향상 교육프로그램인 ‘청렴 라이브(Live)’를 개최했다. 청렴 라이브(Live)는 기존 강의 위주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소 무거운 ‘청렴’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문화공연과 접목해 교육대상자들이 재미와 교훈을 제공해 청렴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 병행 개최로 현장 참여자는 최소한으로 하며 판소리, 마당극 공연, 샌드아트 등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사진 제공: 충청북도청 충북도는 지난 2020년에 청렴도 3년 연속 2등급 달성에 이어 전국 최상위권 도약을 위해 ‘2021년 반부패・청렴향상 추진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해 4대 추진전략 20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 징구 및 매일 청렴일일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신규・승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특강(주제: 공무원 행동강령)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관련, 더욱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4월 29일) 등 그 어느 때보다 반부패・청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에서는 이에 맞춰 대상별・시기별에 따른 맞춤형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청렴라이브 외에도 내달에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청렴교육이 있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청렴의식 강화는 물론 반부패・청렴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성북구청,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상 청렴도 평가 5월 6일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조직의 핵심리더인 간부 공무원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솔선수범을 유도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간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 이번 평가는 성북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 국•소장 및 과•동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64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간부 공무원 개인의 청렴도를 제고,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조직 전체의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사진 제공: 성북구청 구청은 이를 통해 내부청렴도를 높이고 부정부패와 부당한 업무지시를 예방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상위•동료•하위직원으로 구성되며 평가단 그룹 구성 후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된 직원이 평가 대상자의 최근 1년간 개인별 행태에 대한 청렴도를 진단하게 된다. 설문은 총 20개 문항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등 4개 분야 19개 항목과 ▲직무수행능력 및 민주적 리더십에 관련된 1개의 참고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조사 시 발생하는 인기투표나 이미지 평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을 활용, 객관성을 확보, 설문조사 링크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구청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비밀을 보장받으며 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평가를 의뢰, 외부 조사 시스템을 활용하고 모든 정보를 코드화•암호화함으로써 직원들이 솔직하고 공정한 응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청렴도 평가 외에도 자기관리를 위한 검증지표로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평가 대상자인 간부 공무원에게 제공, 30개 진단항목을 통해 본인 스스로를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청렴은 공무원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이며, 간부 공무원은 구정운영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타성을 버리고 누구보다 청렴실천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간부 스스로 변화할 것을 독려했다. 한편, 성북구는 이번 평가 결과를 간부 공무원 본인에게 제공해 청렴 역량 제고 및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하는 한편, 부패 취약분야 진단과 개선 및 청렴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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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공무원
    2021-05-21
  • [뉴스]5급공무원 예비사무관 교육 17주간 시행...‘온라인 입교식’으로 열린다
    사진 제공: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5급 공채 합격한 예비사무관 316명,,.‘2021년 신임관리자과정 비대면 교육’ 실시 [고시투데이] 5월 10일부터 예비사무관 교육이 약 17주간 진행된다. 기간은 5월 10일부터 9월 3일까지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316명을 대상으로 ‘2021년 신임관리자과정(공채) 온라인 입교식’을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3일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부분적인 집합교육 병행 실시 또한 검토되고 있다. 올해 교육 과정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기본자세를 함양하고 정책 기획 역량을 현업 수준으로 배양하기 위해 현장 사례 교육에 중점을 뒀다. 교육목표는 크게 총 3가지로 나눠 구성된다. ▲신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공직가치 내재화 및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 ▲정책입안자로서 필요한 지식•기술 습득 및 문제 해결형 정책기획력 향상, ▲신임 관리자에게 필요한 공직 리더십 형성 및 조정•소통 역량 함양 등이 바로 그 내용이다. 각 5급 공무원의 직렬별 맞춤형 분반으로도 운영이 된다. 주요 분반 운영이 되는 직군은 일반행정직, 재경직, 기술직 등으로 구분되며, 외교관후보자 합동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도 이뤄진다. 교육대상자인 ‘사무관’은 5급 공무원이 공직사회에서의 첫 발을 내딛는 초임 직급이다. 특히 국가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5급 공무원의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은 신임연수의 일환으로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공무원의 경우에 반드시 받아야한다. 아울러 해당 교육 이수가 ‘예비 사무관’에게 필수적인 이유로는 사실상 중앙부처와 본부에서의 실무를 5급 사무관이 모두 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교육은 급변하는 공직사회의 현안과 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 이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교욱 내용 일제히 개편... 공무원의 새로운 덕목 ‘뉴미디어 소통능력’ 강화도 집중 먼저, 공직가치 교육은 ‘현직자와의 대담’, ‘쟁점 토론’ 등 현장 사례를 활용한 참여형 교과 중심으로 개편했다. 교육생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공직가치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올바른 공직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기획 교육은 교육생들이 5개 정책사례 실제 담당자로부터 정책과정과 생생한 경험과 비법을 배우고, 관련 쟁점 토론을 거쳐 직접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반복해 실시한다. 정책 경험이 풍부한 고위공무원 출신 정책지도 교수들이 토론과 보고서 실습을 지도하며 1:1로 세부 의견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현업에 배치돼 바로 정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정책을 다룸으로써 각 부처의 입장을 이해하고 부처 간 소통과 협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대응을 위해 자료 분석 등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새로운 매체(뉴미디어) 활용 등 소통능력 교육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국립외교원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 직렬별 맞춤형 교육과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교육도 마련됐다. 한편, 10일 당일에 진행된 입교식에 직접 참석한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정부의 모든 정책은 사무관의 고민에서 시작된다”며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변화의 시대에 창의적 생각으로 적극행정을 수행해 정부 정책을 한층 더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입교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소명을 명확히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해 수료 후 현업에 배치됐을 때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업무역량을 키워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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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급 공무원
    2021-05-18
  • [이슈]1년 넘는 코로나19 위기...남은 '공무원시험' '업무현장' 긴장의 연속
    ▲ 5급•7급•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코로나19에도 안전하게 시행 [고시투데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직공무원 공채시험이 치러졌다. 3월 5급직 시험부터 4월 9급, 그리고 오는 6월 7급까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수차례의 채용시험이 안전하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0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적극행정 확산, 공직사회 개방성 및 다양성 확대 등 지난 4년간의 인사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중에서도 시험 현장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했다는 점이 적극행정 부문 우선순위로 꼽혔다. 실제 혁신처는 고사장 내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사상 최초로 공채시험 일정을 연기하는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더불어 수험생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케이(K)-시험방역 표준체계’를 마련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용시험을 안전하게 실시했다. 사진제공: 인사혁신처 ▲시험실 인원 축소,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자 사전 검점, ▲마스크‧손 소독‧발열검사, ▲예비시험실 운영 등을 담고 있다. 그 결과 약 18만 명이 응시한 인사처 주관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코로나19 전파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시험 방역에 대한 준비 경험과 요령을 각 부처와 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삼성, 신한은행 등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현장견학 및 상담지원 등으로 공유, 전파해 코로나 시대 채용시험의 표준을 새로이 정립했다. 공공부문에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보가림(블라인드) 채용 강화, 공정채용 안내서 제작•보급, 공정채용 연수회 개최(10회), 기관별 맞춤형 상담회 등도 추진했다. 이에 대해 김우호 인사처장은 “지난 4년 간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역량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를, 공무원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인사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현직 공무원 사회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연쇄 감염’...시청 공무원들 모두 떨고 있다 시험장과는 달리 현직 공무원 사회 내에서는 코로나19 연쇄 감염사례가 속속 보도되고 있다. 특히 현장 실무가 잦은 시청 소속 지방 공무원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5월 12일 충남 천안시는 시청 내 공무원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일부를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청 5층에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같은 날 오후에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6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출처: pixabay 이에 천안시는 5층 직원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자 청사 전체 직원 69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했다. 바로 전날인 5월 11일은 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했다. 경기 부천시는 11일 세정과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부서를 임시 폐쇄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해당 공무원의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며, 아울러 휴가 중인 공무원 1명을 제외한 이 부서 소속 37명을 모두 귀가 조처하고 차례로 검체 검사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청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5월 1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날 여수와 고흥에서 총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모두 여수시청 공무원으로 전날 1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었다. 근무처는 여수시 국동임시청사로, 초반에 발병 증상은 모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수시는 국동 임시별관청사 폐쇄를 이날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이동동선에 대한 소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전체직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까지 2천 700여명이 관련해서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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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공무원
    2021-05-14
  • [뉴스]7월에 시행예정...국가공무원 5급&외교관 후보자 공채 2차 시험일정 발표
    ▲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2차시험 [고시투데이]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행정)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 2차 시험 직렬 및 선발부냥별 시험일정이 지난 4월 28일 발표되었다. 발표된 시험일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5급 공채는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약 5일간 치러지며, 1교시(오전) 10:00~12:00 / 2교시(오후) 14:00~16:00 (오후 2시~4시)로 나눠져서 응시하게 된다. 주요 시험 일정과 각 직렬별 시험과목과 응시장소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이제부터가 진짜다’ 5급 공채 2차시험이 1차와는 다른 점은? ‘글씨를 잘 쓰세요’ 으레 표현하기를, ‘5급 공채의 진정한 본선은 ’2차 시험‘이라고들 말한다. 당장 응시자 대비 합격자 평균비율이 5:1 밖에 안 될 정도고, 어려운 시험난도 탓에 합격 당락이 이 부분에서 다 결정짓게 된다는 평이 인다. 시험과목 개수는 행정직과 기술직에 따라 달라진다. 행정직을 응시할 경우에는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1개를 포함해 총 5개를 치르게 되고, 기술직군의 경우에는 필수 과목 3개에 선택 과목 1개를 더해 총 4개를 치르게 된다. 과목 대부분은 사례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필수과목은 과목 1개당 100점 만점, 선택과목은 50점이 만점이다.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시험시간은 1과목당 120분(2시간)을 기준으로 치러진다. 전체 과목 중 1가지라도 40% 기준선 미만을 기록한다면, 불합격이다. 2차시험과 1차시험의 큰 차이는 바로 ‘서술형’으로 치른다는 점이다. 답안을 직접 작성하고, 모두 수기(손글씨)로 쓰기 때문에, 답안을 얼마나 깨끗하게 쓰는 지 또한 합격의 기준이 될수 있다. 물론 선천적인 악필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채점자가 답안을 알아 볼 수는 있게 글을 써야한다. 시험 유경험자들 대부분이 ‘깔끔함’과 ‘가독성’에 주목하라고 강조한다. 흡사 ‘날려쓰기’와 같은 흐릿한 글씨체는 절로 채점자에게 답안지를 받아든 순간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때문에 ‘또박또박’ 정자체에 가깝게 쓰도록 연습하자. 또한 연필과 지우개가 아닌 펜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만약 오타나 맞춤법 수정을 해야할 경우, 수정액을 사용해야하는데 이를 사용할 때 틀린 글씨 위에서만 칠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 이미지 출처: pixabay ▲ 서술형 답안 작성 깔끔하게 쓰려면, ‘많이 쓰는 연습을 하자’ 서술형 답안은 많이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상책이다. 시간은 120분 내에 답안지 10면을 채워야하는 점을 감안하고, 이와 같은 제한시간을 바탕으로 환경을 만들어두자, 문장형식은 ‘서론-본론-결론’ 삼단 논법을 유지하기를 권한다. 서술형의 단점은 답안을 채워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은연중에 작용해 ‘무조건 길게 쓰기’에 몰두해버린다. 하지만 ‘길게 쓰기’는 오히려 문법을 엉망으로 만들고, 아울러 문맥의 흐름을 끊어버려 응시생이 글로 말하고자하는 ‘주제’를 흐리게 한다. 이는 곧 채점자에게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글’이라는 인식을 주어 감점요소가 된다. 앞서 언급한 ‘서론-본론-결론’에 맞춰서 글씨체를 깔끔하게 유지하고, 말하고자하는 바를 계속 기억해내며 쓰는 법을 연습하자. 또한 답안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각 시험에 응시하는 직군별 과목들을 꼼꼼히 살펴보자. 일반 5급 행정직 2차시험을 예시로 들자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중에 선택해 시험에 응하게 된다. 법과 학개론 모두 교재와 참조서 등을 바탕으로 암기노트를 만들고, 여기에 살을 더해서 내용정리를 해두고, 기억에 저장하자. 일각에서는 공부 분량이 많기에 몇가지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시간을 분배해 공부하라는 조언이 있기도 하지만, 우선은 전체를 훑어보면서 단원별로 틀을 잡아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전체를 공부하면서, 내용 흐름을 파악하고 나아가 수험생 본인이 무엇이 더 적성에 맞고 준비에 기울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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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급 공무원
    2021-05-13
  • [뉴스]7월부터 국민이 공무원에게 직접 말한다, '적극 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고시투데이] 다가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5월 5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5월 10부터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적극행정 성과를 더욱 극대화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익 민원 요청’에 공무원은 적극적인 해결로 답한다 첫째,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m.epeople.go.kr)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상담(컨설팅)을 활용해 이를 해결한다.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의제를 국민이 직접 제기함으로써 한층 체감도 높은 현장 밀착형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감사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구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결정‧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무원 소속 부처간의 협업 지원...‘적극행정위원회’ 회의 개최 둘째, 부처 간 협업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는 개별 부처에서 단독으로 개최돼 다수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이에 다수 부처가 연관된 복합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행정 현실에 맞춰 종합적 논의를 통해 실효성 높은 문제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현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공공•민간부문의 감사 분야 경력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현직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심의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금까지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명시돼 있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등을 통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그 밖에도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근거를 신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나선다. ▲ 공무원과 국민의 행정 협업...‘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내실화 이끈다 법령상 근거가 없던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국민 체감을 뛰어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신청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도화된 적극행정 제도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 대처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혁신처 측은 “적극행정 제도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심의 건수는 2019년 42건에서 2020년 486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고, 적극행정 국민체감도도 전년 대비 지난해 15%p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출범 5년 차인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디지털뉴딜, 탄소중립 등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민생 과제를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그 간의 적극행정 경험과 성공 내용을 바탕으로 역량을 더욱 집중해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인사처는 적극행정이 보편적 공직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와 유공자에 대한 과감한 포상, 제도 내실화 및 교육•홍보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공무원 정보
    • 9급 공무원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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