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공무원 특혜 폐지 논의 ‘관제사 자격증’, 은근히 지원 많은 ‘항공관제사 시험'

  [고시투데이] 지난 8월 2일 세무사 시험 추가합격자가 발표된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서 발의된 가운데, 세무사뿐만 아니라 관제사, 공인노무사 등 주요 시험에 있어서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자격증

  2022-10-25

• [이슈]공무원 세무사 시험 면제 철폐 법안, 국회서 발의

  [고시투데이] 무수한 논란 속에 홍역을 치렀던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재채점 결과가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라, 지난 2021년도 제 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에 75명이 추가 합격하게 되었다. 시험의 주관사인 국세청은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논란이 되었던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3'과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3'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졌다. 재채점 결과 아전 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의 추가 합격이 결정되었다. 이에 기존 합격자 706명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합격자 수까지 더해져서 총 781명이 최종 통과자로 명단에 올랐다. 작년 겨울부터 올해 여름까지 무수한 논란 속에서도 결론이 어떻게 도출될 지를 두고 애가 탔던 수험생들에게는 모처럼의 단비와 같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단속을 철저히 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씁쓸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번 세무사시험은 물론 그간 전문자격시험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으로 화두에 올랐던 ‘공무원 응시 면제’ 등 부분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입법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추가합격자가 발표된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공무원 특혜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만 피해를 봤다.”라며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공무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불과 몇 년전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진데 이어, 지난해 세무사 시험 문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다” 면서, “차제에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서 줄곧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 1차 시험의 전과목 및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감사원도 지난 26일 공익감사 결과 출제와 채점이 모두 부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 특혜 면제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 측은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지금은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일반 수험생들의 비판에 경력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에 이어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고를 냈으나, 두 차례 유찰 후 검토 자체가 중단됐다. 이 와중에도 입법 차원에서는 “세무공무원 별도 정원 선발은 공무원 특혜 유지하려는 꼼수라는 꽤 수위높은 비판이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시대착오적인 공무원 특혜 철폐로 국가 전문자격시험 공정성 확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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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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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공무원 특혜 폐지 논의 ‘관제사 자격증’, 은근히 지원 많은 ‘항공관제사 시험'

  [고시투데이] 지난 8월 2일 세무사 시험 추가합격자가 발표된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서 발의된 가운데, 세무사뿐만 아니라 관제사, 공인노무사 등 주요 시험에 있어서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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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이슈]공무원 세무사 시험 면제 철폐 법안, 국회서 발의

  [고시투데이] 무수한 논란 속에 홍역을 치렀던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재채점 결과가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라, 지난 2021년도 제 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에 75명이 추가 합격하게 되었다. 시험의 주관사인 국세청은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논란이 되었던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3'과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3'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졌다. 재채점 결과 아전 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의 추가 합격이 결정되었다. 이에 기존 합격자 706명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합격자 수까지 더해져서 총 781명이 최종 통과자로 명단에 올랐다. 작년 겨울부터 올해 여름까지 무수한 논란 속에서도 결론이 어떻게 도출될 지를 두고 애가 탔던 수험생들에게는 모처럼의 단비와 같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단속을 철저히 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씁쓸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번 세무사시험은 물론 그간 전문자격시험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으로 화두에 올랐던 ‘공무원 응시 면제’ 등 부분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입법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추가합격자가 발표된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공무원 특혜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만 피해를 봤다.”라며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공무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불과 몇 년전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진데 이어, 지난해 세무사 시험 문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다” 면서, “차제에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서 줄곧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 1차 시험의 전과목 및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감사원도 지난 26일 공익감사 결과 출제와 채점이 모두 부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 특혜 면제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 측은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지금은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일반 수험생들의 비판에 경력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에 이어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고를 냈으나, 두 차례 유찰 후 검토 자체가 중단됐다. 이 와중에도 입법 차원에서는 “세무공무원 별도 정원 선발은 공무원 특혜 유지하려는 꼼수라는 꽤 수위높은 비판이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시대착오적인 공무원 특혜 철폐로 국가 전문자격시험 공정성 확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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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자격증 정보]‘교육과정 평가인증’ 대학 졸업자만 취득 가능한 의료기사 자격증

  [고시투데이] 오늘은 올해 초 수험생들이 주목할 만한 법안이 국회 내에서 입법 발의된 바 있어 이를 다뤄보고자 한다. 공무원시험을 포함한 국가고시 응시 가산점 부여 항목에서도 꾸준히 거론되었던 ‘자격증’에 대한 법률안이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근 2년 넘게 보건직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모집채용도 활발해지고 있고, 관련 응시율도 꾸준하다. 이 가운데, 보건직과 간호직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가산점 부여 여부로 항목에 포함되었던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질문도 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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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제12회 변호사시험 공고 발표, 2023년 1월 10일부터 진행

  [고시투데이] 내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16일 법무부에서 공고한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에 따르면, 제12회 변호사시험은 2023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단, 1월 12일 목요일은 휴식일인 관계로 진행되는 시험일정은 총 4일이다. 또한 시험일정의 경우 신종 코로나 19의 확산여파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니, 공고 발표 이후에도 꾸준한 일정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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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응시 인원 절반 이상 ‘취업’ 목적

  [고시투데이] 17일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청년층(19~34세)이 주로 치르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접수인원 226만 955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청년 접수인원은 이 중 51%인 115만 7548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왔다. 청년 접수자들의 응시목적은 취업 목적이 51.7%로 가장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뒤이어 자기개발이 21.8%, 업무수행능력향상이 9.0% 순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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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관리 부실 문제 인정,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시험 논란 이슈

  [고시투데이] 이전 세무사 자격시험 관련 관리 부실 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국가공인인증 자격시험의 채점 논란이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격증 시험 논란의 중심에 선 시험은 바로 ‘산업안전기사’ 자격시험이다. 19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산업안전기사 자격시험에서 정답 관련 오류로 인하여 400여명의 불합리한 불합격자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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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직장에서 각광받는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장우대 국가기술자격 상위 목록 발표

  [고시투데이] 취업 준비 시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은 무엇일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에 대한 해답을 얼마 전 발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1일 국가자격정보포털인 큐넷을 통해 취업 준비 및 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장 우대 국가기술자격 목록을 발표했다. 공단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검정필기를 접수한 총 2,279,820명을 분석한 결과, 재직자라고 답한 780,920명 중 총 67%인 523,109명이 회사에서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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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세무사 시험 채용제도 변경된다, 일반 응시자 공무원 경력자 별도 선발

  [고시투데이] 올해 초 대대적으로 불거졌던 세무사 시험 불공정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 세무사 시험은 일반 응시자와 세무공무원 경력자 상관없이 통합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두가지가 분리 선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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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심화된 논란 속 세무사 시험 추가 합격자 선정 보류 ‘확정’

  [고시투데이] 지난해 세무 공무원 관련 우대 문제가 제기되었던 세무사 자격시험 추가 합격자 선정이 보류되었다. 지난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재채점에 따른 관련 합격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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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청년 지원자 주목’ 다시금 주목받는 창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고시투데이] 최근 청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창업붐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과·제빵 관련 청년 지원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변화 역시 점쳐지는 상황이다. 지난 4월 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 목적 하에 국가기술자격에 응시 중이라고 응답한 수험자는 4만 3307명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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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