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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12-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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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투데이] 금년도는 공직사회 내에서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중 하나가 지난 2018년 신설된 납세자보호관으로, 금년도 2월 1일부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 대해 조사공무원의 징계요구 권한이 주어져 세무직공무원의 업무범위 및 정도가 더욱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러한 권한부여에 대해 “2021년도부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교체명령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취지는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은 물론 공무원의 청렴도를 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지방세를 포함한 세금 납세업무에 납세자보호관 인력배치를 늘리겠다는 의사도 전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량은 2만 5,91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9년도 대비 45% 더 증가한 수치로, 세금•세무업무에 대한 민원 또한 늘어난 점을 대변한다.(참조:행정안전부)


늘어난 민원에 인력배치는 사실 자연스러운 일에 해당되며, 납세자보호관의 증가 역시 이에 대한 영향이 높을 것이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은 코로나19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기 등의 업무지원을 맡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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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정확한 직책은 무엇일까?


이처럼 행안부가 직접 인력배치 지원 등을 밝힌 ‘납세자보호관’은 2018년에 첫 도입된 직군이다.


납세자보호관은 특히 ‘지방세’와 관련한 업무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현행 세법에 따라 국내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해당 직군은 두 세금 중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한다.


실제로 2020년도에는 전국 모든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된 바 있다.


주요 업무는 ▲현재 코로나 자가격리로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을 놓친 납세자가 도움을 받아 감면된 취득세 추징 위기에서 벗어난 경우 ▲코로나 경영지원을 위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세무조사 희망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한 경우 등에 따른 경우, 이에 대한 납세자 권리주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업무 내용이 복합적이고 유망 직군인만큼, 납세자보호관이 공무의 어떤 직렬로 분류가 되는 지에 대한 궁금증도 인다.


현재 전체 국가직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공무를 맡게 된다. 공무의 직렬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재경직 공무원, 보건직 공무원 등으로 나누어진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성격은 골자만 높고 보았을 때, 민원처리에 집중된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보호’ 업무에 따라 지방세 지원여부를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세무직 성격 또한 포함하고 있는 직군이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공시를 통해 재경직 또는 세무직 선발채용을 늘리고, 증원된 인력을 이와 관련 업무에 배치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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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공직사회 새로운 직군으로 자리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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