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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8-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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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고시투데이] 경찰공무원의 업무 중 재해에 대해 질병과 부상 등 치료기간을 보장해 지원하겠다는 법안이 새롭게 국회서 발의되었다.

 

그동안 경찰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줄곧 이야기가 있어왔다. 가장 두드러졌던 점은 경찰공무원의 정신과 상담과 자살율이었다.

 

실제 최근 들어서 약물 처방을 하지 않는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경찰도 31% 증가했다. 이 기간 무려 109명의 경찰이 자살했다. 2021년도 상반기(1~7)까지 16명의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참조자료: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경찰청 등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마음동행센터 및 심리상담 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경찰관 스트레스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 조치로 이들의 건강권과 심리적 안정을 보호하고 지지원하겠다는 목소리가 입법권에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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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임호선 의원실 

 

업무 중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찰관에 최대 8년까지 치료기간 보장

 

  • 긴급상황 시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해 직무상 면책규정 도입

 

1021일 업무 중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찰관에 충분한 치료 기간을 보장하고, 긴급상황에서의 직무상 면책 규정을 마련해 경찰관들의 적극적으로 직무수행을 독려하는 방안이 마련됨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직무집행과정에서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찰관들에게 최대 8년의 치료 기간을 보장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무집행과정에서 경찰의 행사책임을 감경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가짖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관, 즉 경찰공무원은 고위험 직업군이다. 특히 직무수행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질병부상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6~2020년까지 햇수로 5년간 공상이 인정된 경찰관은 8,411명으로 일반 공무원 대비 4배 많다. 순직 경찰관은 69명으로 일반 공무원 대비 1.8배 많다.

 

같은 기간 질병휴직 중인 경찰관이 조기 퇴직한 경우는 총 31명으로 대부분 휴직 기간 내 회복이 어려워 직권면직 처리를 피하고자 스스로 퇴직을 선택하고 있다.

 

의식불명 상태임에도 휴식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된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임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범인 체포교통단속경비 및 대태러 활동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게 5년의 휴직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 아울러 회복 상황에 따라 3년 범위에서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당일 동시에 임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담은 경찰관의 불가피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되었다.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토대가 된 실제 사례로는 강윤성 사건이 근거가 되었다.

 

지난 8월 경찰은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 강윤성의 집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가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향후 관련 사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임호선 의원은 연 평균 경찰관 13.8명이 순직하며, 1,682명의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이 치안유지와 국민 안전 보호라는 책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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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경찰 직무수행 적극화 독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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