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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1-26(수)
 

소방공무원 순직현황-오영환 의원실 제공.png

자료제공: 오영환 의원실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순직 18, 40세 이하 67% 차지해

 

[고시투데이] 신임 소방공무원들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훈련 강화를 통해 순직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23일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위험직무로 순직하신 소방공무원이 총 18명이며, 40세 이하가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87, 20199, 20202명 수능로 집계되었다. 연령대 별로는 ‘21~30’ 7, ‘31~40’ 5, ‘41~50’ 4, ‘51~60’ 2명에 해당되었다.

 

이에 대해 오영환 의원은 신임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및 훈련 강화를 통한 순직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의 모든 소방 선후배 동료들과 국민들이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소방항공대원들을 비롯한 순직 영웅 소방관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1031, 독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조 활동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5명의 소방항공대원들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공원 준공식이 1031일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해 오영환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2019년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독도119구조·구급대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으며, 올해 5월부터 독도119구조구급대가 배치돼 시범운영을 한다.

 

지난 924일 오영환의원을 포함한 행안위 여·야 위원 11명은 독도를 방문해 독도 순직 소방항공대원 추모현판 제막식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독도 119구조와 구급대와 독도경비대를 격려했다.

 

 

 


 

소방공무원 순직현황-오영환 의원실 제공 2.png

자료제공: 오영환 의원실

 

소방공무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직장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위해 직업환경전문의 등 전문가를 채용하고 직장 내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질병 사망 만인율이 민간과 비교해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당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은 65명이고 사고와 질병이 각각 26, 39명이다. 특히 순직자의 절반에 가까운 31명이 경찰과 소방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질병 사망자만 보면 경찰은 흔히 과로사로 보는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자가 10명이다. 소방은 자살자가 3명이나 됐다. 업무상 재해를 비교하는 만인율을 적용하면 경찰공무원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 만인율은 1만명 중 0.74명이다. 소방공무원 질병 사망 만인율은 1.22명으로 민간과 비교해 가장 높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과로사나 질병 사망이 높은 이유는 야간근무와 교대근무, 소방의 경우 화재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 도는 유해 물질 흡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경찰청과 소방청 모두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그 결과를 관리할 체제와 인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방청은 경찰보단 사정이 조금 낫지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나 산업보건지도사 등이 1명도 없다훈령에 따라 보건안전복지팀을 설치하고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와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둔 소방본부는 전국에 16개고 소방서는 단 36곳만 운영하고 있다. 이는 규정을 못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장 내 안전보건위원회 등 당장 산업안전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가장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다는 게 확인된 만큼 유사 조직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의 경우 소방공무원복지법시행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직 변경이나 병가 조치를 하고 있다. 작업환경 유해오인을 평가하는 역학조사도 지난 5년간 71건을 수행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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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순직 방지, ‘교육훈련 및 건강권 보호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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