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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1-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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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pixabay

 

[고시투데이] 2021년도 1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해 필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과 일상에 다양한 변화를 주었던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여전했던 올해도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다. , 달라지는 풍경을 찾아볼 수 있다면, 바로 올해는 좀 더 한해를 즐겁게 마무리하는 연말 분위기가 일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111일부로 시행되기 시작한 위드 코로나체제 전환을 통해 모임 인원 제한 등이 완화되면서 카페와 식당 등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점차 사회면에서는 으레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더 잦아지는 기사 헤드라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음주운전’. 특히 공직사회 내에서는 11~122개월간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에 대해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강한 주의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1주일간 사회 지면에 오른 기사들 중 군청 또는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접하게 되었다. 경북 영주시청 소속 중역 간부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술을 마신 뒤 운전에 나섰다가 면허정지를 당했으며, 충북 음성군청 소속 공무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정지가 내려졌다.

 

다만, 관련해 청사 내에서 어떤 징계 조치가 내려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무원과 음주는 어쩌면 가장 어울려서도 안되는 조합일 수 있겠다. 청렴한 윤리의식이 강조되는 공무원의 직업 가치관과 다소 자유로움을 안겨주는 의 만남은 으레 통상적으로 불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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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물론, 공무원 또한 술을 즐길 수 있다. 어떠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고 순수하게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기분 좋게 한잔의 여유를 만끽하는 것은 모두에게 허락된 즐거움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자제를 잃은 즐거움은 사건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른 바 나라의 녹을 받는다는 위치에 놓인 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상 이를 경계해야할 의식은 필요하다.

 

지난 1027일 정부 당국이 공직기강의 해이의 발화선이 되는 음주와 관련해 공직상에서 일어나는 잘못에 보다 강한 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해임까지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조항별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5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직 퇴출 요건(해임 이상)을 두고 있다.

 

요건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상해대물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사고 중 하나의 경우 해임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라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되고, 그 중에서도 0.2% 이상 구간을 신설해 음주운전자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한 경우 1회 적발에도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 점이 눈에 뜨였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정말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해질때마다 처벌수위를 높이는 데에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이에 실천하겠다는 발표는 이어지지만, 여전히 공직사회 내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가 더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0월 국회 외통이 국정감사에서는 통일부가 부처 내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징계처리를 오히려 약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를 보여 비판을 샀다.

 

통일부 A공무원은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이에 A검찰청 A지청은 통일부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구약식)를 통일부에 통보했다. 이 사실에 대해 통일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적발자에 해당하는 최고 징계수준이 정직이 아닌, 경징계 수준인 감봉으로 징계 의결했다.

 

통일부 징계위원회가 밝힌 경징계 의결 사유는 해당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위반했으나 평소 근무태도가 양호하고 시보(정식 공무원 임용 전 수습단계) 신분에서 첫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강하게 다짐했다는 것이었다,

 

여론은 당연히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엄연히 법령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자의 해석에 맡겨서 부처의 자의적인 판결로 사건을 무마했다는 점이 컸기 때문이다.

 

여기서 논란이 불거졌던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 사례를 두고 이에 대한 해석이 정부 당국과 징계위원회, 그리고 대중이 바라보는 시선이 각각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를 통합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무조건 면직(免職)’이 답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잘못과 실수를 무마하는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공직(公職)의 사과를 대변하는 것이기에 더욱 정중하게 이뤄져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연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혹여 본인의 직무를 생각한다면, 지금 운전대를 잡지 말고 빨개진 볼을 부여잡고 조금 늦더라도 돌아돌아 귀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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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 후에는 운전대 잡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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