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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5-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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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투데이] “, 또 뭐가 바뀌었냐?” 내년 공시를 앞두고 달라지는 내용이 많다보니, 종종 수험생들의 관련 기사를 찾아보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국민 치안과 안전보호와 관련된 직렬 시험에서의 변화가 크게 일 것이라는 예측이 전해지면서, 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아침 수업부터 저녁 체력단련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데에 한숨을 쉬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소 길고, 무겁고, 그리고 찬반 호불호가 나눠질 수 있는 주제이겠다. 하지만, 맨 앞 서두에서 미리 밝히는 필자의 의견은 필요하고, 찬성한다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122일은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이날 주요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통과 의결되면서 이후 빠르면 이번 12월 안에 혹 느리면 내년 연초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실생활에 적용된다.

 

이번에 본회의 문턱을 넘어 통과되거나 대표 발의되어 계류 중인 법안들 중에서도 공무원법 중 눈에 뜨인 법안은 바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었다.

 

여당발로 대표발의안으로 올라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간부후보생 출신 소방령 현장 근무경력 평균 1년 못 미친다는 민원과 우려에 현장지휘관으로서 역량 강화 필요성을 의식한 법안이라는 설명이 붙는다.

 

, 소방공무원 들 중 간부급에 오르고자하는 간부후보생채용에 있어서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장 지휘권을 행사(行事)할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 현장을 경험하고 알아야하는 것이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이름을 올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당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의 취지를 묻는 마이크를 내밀었을 때, “ 현직 소방공무원 중 현장경험, 자격증 등 일정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간부후보생을 일부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장경험에 토대로 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취지가 그 중심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결국 법안의 주요 골자는 소방간부후보생제도의 한계를 지적한 것에 비롯된다. 현재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내에서는 이른바 탁상 행정에만 특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현재 공직계 뿐만 아니라 대중사회 면에서도 크게 화두에 오른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에서의 경찰공무원의 안이한 대처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장 업무 수행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간부직 공무원은 이 업무 수행력이 가장 뛰어나야하며, 아울러 잘 알고 있어야 위와 아래의 중간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소방 간부 후보생 제도는 현장경험 기회가 부족하고, 나아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재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입직경로에 따른 인사불균형 문제는 매해 국정감사 등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 재차 지적되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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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본인은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방간부 후보생 뿐만 아니라 일반 소방공무원들도 이 같은 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다.

 

해당 의원실과 소방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의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 등 현장 근무경력은 평균 1년이 되지 않는다고 나타났지만, 이는 비단 후보생 출신뿐만 아니라 전체 소방공무원 모두가 포함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방 공무원은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한다.

 

내년부터는 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에 있어서 드론 등 전문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관련해 가점을 배점하겠다는 방침 등 현장 업무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능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안건과 모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이 부분이 부디 지켜져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함께하는 주춧돌을 놓기를 바란다.

 

 

사진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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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휘능력’ 강화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관 전체적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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