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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12-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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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야, 그래도 시청이어서

 

[고시투데이] 작년 시험에 합격해 올해 상반기 최종 인사발령을 확정받은 지인의 한마디는 바로 이 말이었다시청이 청사 규모가 크고, 또 다뤄야 할 행정업무가 양적으로도 많은데 지치지 않겠냐는 질문에도 필자의 지인은 그나마 괜찮다라고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공무원의 신상 보호 보장의 여부였다.

 

지인이 발령이 났던 올 상반기는 그간 각 지자체 행정 청사에 끊이지 않던 악성 민원제기로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도와 스트레스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었고, 해당 심각성에 대해 지자체 청사 내에서도 대책 마련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던 때였다.

 

그 흐름에 특히 인원이 많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시청 등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욕설, 성희롱, 협박 등 각종 악성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직원 보호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속속 밝혔다.

 

당시 보호 조례는 악성 민원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공직자에게 심리 상담 및 의료비 지원 휴식 시간과 공간 확보 법률상담·소송 등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았고, 그뿐만 아니라 근무 시설 내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팀 운영 자동녹음 전화 설치 상호존중 안내 멘트 송출 안전요원 배치 등의 공직자 보호 조치 내용도 포함되었다.

 

지인은 앞서 심리적 상담 지원 보다도 직접 근무하는 시설 내에 CCTV 등 방범 장치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곳에 설치되고,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 안심하는 기색을 보였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 대. 민원응대에서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여러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걸기도 하고, 흉기를 들고서 위협하는 것도 예삿일로 아니게 종종 벌어지기도 한다니까 무엇이 되었든 공직자의 의무를 다하기 이전에 내 안전부터 챙겨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시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해당 지인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당일도 무사하길바란다는 기도를 전하며 청사로 향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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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무차별적인 폭력에 피해를 보는 사례는 예전부터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해졌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막상 피해를 보았어도 공직자가 스스로 그 위기에 대응하거나 아픔을 겪어내고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후(先後)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목소리에 비로소 응답하듯, 시도 군·구청 등에서는 잇달아 수정·개정을 거친 공무원 보호조례지원조례가 의결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사실상 앞으로의 공무원 보호의 지침 역할을 할 경기도의 도청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해 1213일부로 경기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바 있다.

 

해당 내용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무엇보다도 도지사는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50만 원 한도), 휴식 시간과 공간, 법률상담·형사고발·손해배상소송, 종사자 교육,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모쪼록 해당 조례에 따라 불합리한 경우로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안타까운 선택에까지 이르는 상황이 줄어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염산으로 인한 화상 테러, 폭행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장애를 입게 되는 등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벌어지는 강력범죄에 가까운 폭력이 비일비재한 지금, 늘 그렇듯 의무사명을 주장하기와 더불어 그를 수행하는 이들의 건강과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시청 발령에 안도하던 지인의 출 퇴근길이 더 안전해지길 바란다.

 

 

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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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피해 그대로 노출된 공직 환경, 공무원 보호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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