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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5-20(금)
 

[고시투데이] 2021년도도 나흘이 채 남지 않았다. 다사다난했던 올해, 공직 사회 및 공시(공무원시험)’ 내에서도 여러 사건·사고 이슈들이 있었다. 이 중 수험생들과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 받은 올해의 사회 현안들 3가지를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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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도 추운 길 위에서 공정 회복을 외친다, 세무사 자격시험 논란

 

올해 마지막 자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논란을 불러온 세무사 자격시험. 121일 발표된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2차 시험 결과, 2016~2021년까지 최근 5년간 3%에 불과했던 경력직 공무원의 합격 비율 21.4%로 치솟은 합격률을 보였다.

 

특히 경력직 공무원이 면제받는 세법학 1부 시험의 과락률에 원인이 있었고, 해당 과락률은 최근 5(2015~2020) 평균 38%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82%에 달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세무직 공무원이거나 전직 세무직 공무원이 아닌 이상, 일반 수험생들 대부분이 탈락의 고배를 억지로마시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세법학 2부 시험에서의 논술형 답안 채점 기준에서 이번 시험의 주요 기준인 공정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 그중에서도 세법학 1부 시험을 봐야 하는 청년 수험생들은 논술형 20점 시험 문항에서 답변을 써내고도 응시생 50%가 넘게 0점 처리되면서 자동불합격 처리가 되었다.

 

여러모로 경력직 세무직 공무원들의 인사승진을 위해 필요한 세무사 자격시험에 일반 수험생들을 들러리 세우고 아울러 그들의 꿈을 짓밟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현재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공정한 결과에 꿈을 잃은 수험생들은 결국은 경력직 공무원들의 세무직 자리 지키기를 위해 자격시험 측에서부터 소위 준비한 것이라며 거리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 부산 보건소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알게 된 보건직 공무원의 눈물

  • 과도한 업무량에 스트레스와 피로도는 최고조’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내내 여타 공무원 직렬에서도 보건직 공무원의 업무 피로도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격무에 시달리다가 번아웃에서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현장 최일선에 나선 보건직 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건강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2021년도 526일 부산 한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관련 일을 맡던 간호직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서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받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우울증 증세가 원인이 된 것이 확인되면서 현장 일선에 나선 보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아울러 보건직 공무원의 채용 인력 수요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시하는 인원이 줄고 있어서 향후 인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진행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었다,

 

이에 선별 검사소 등을 운영하는 지자체별 보건소 등에서는 보건직 공무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휴일 검사를 쉬는 등 휴식 보장에 나서고 있지만, 격무량은 여전해서 앞으로의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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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공직사회의 비리 끝판왕, ‘공무원 LH 투기 사태

 

오는 2022년 연초부터 행정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행정법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이 달라진 개정안이 다수 전해지게 한 사건, 바로 20213월 초순부터 현재까지 그 여진이 남아있는 ‘LH 투기 공무원 연루 사건일 것이다.

 

해당 사건은 연초에 국내 이슈 중에서 대중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과 더불어 공직 사회의 비리 그리고 기강해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태로서 관련 방지 입법들이 대거 수정 및 개정되면서 향후 행정직렬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법안 공부에 있어서 전환점을 안겨준 사건이다.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향후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대거 적발된 것이 핵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등이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어 처벌 대상 범위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가족, 친인척 등에까지 확대되어 가중처벌도 적용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5이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부동산 투기처벌 가중법안은 행정법이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 하위법령과 규정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등이 다수 개정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문제 출제와 혹 1, 2차 서면시험에서는 등장하지 않더라도 이후 면접 심사에서 이를 토대로 한 공직자의 자세와 연관된 질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이미지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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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무원 이슈 - 공직 사회와 시험 논란, 무엇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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