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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5-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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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pixabay

 

[고시투데이] 오늘은 사회면에서 큰 반향이 일었던 사회 이슈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오늘 안타까운 사고가 전해졌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큰불이 일어났고, 거센 화마에 소방관 3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다. 소방관의 현장 대응력은 훌륭했고, 관련한 소방 당국의 대처 또한 신속했다. 다만, 어느 날보다도 건조한 날씨에 새벽에서 오전까지의 차가운 공기가 겹쳐서 진압되었던 불씨는 다시 일어났고, 그리고 커졌다는 데에서 진화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연면적 19만 평 이상에 달하는 넓은 냉동창고 1층 내부에서 시작된 불길은 바닥 타설 및 미장 작업이 진행 중이던 점에서 각 건축자재를 타고 7층으로까지 불이 확산하는 도화선이 되었다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5명 중 3명은 내부에서 건물 5층 자동차 진입 램프 부근에서 천장 상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면서 이 탓으로 인해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장 업무 중에 어쩔 수 없는 사고사인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 공무원들에게 좀 더 필요한 지원이 따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늘 발생하기에 본인 스스로가 대비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통신 교환 등에 좀 더 효율적인 장비가 마련되었다면 어떠했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저러한 생각이 이는 가운데, 문득 최근까지 현장 대응에 나서는 소방관을 포함한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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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지난 2021년도 9월에는 대구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 대부분이 최근 4년 동안 귀마개나 헤드셋 등 개인 청력 보호기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2017~2021년까지 약 4년간 지급현황이 공개되면서 지급된 청력 보호기구는 단 한 개도 없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확인되기도 했다.(참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이는 전국 소방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다. 청력을 보호할 안전 장치 하나 없이 현장 업무에 뛰어들고 있다는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귀마개, 헤드셋 등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청력 보호구를 지급한 개수는 작년 기준으로 15,825개로 전년 대비 약 1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단 1개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는 경기, 전북, 충남, 부산, 대구, 세종, 경남, 창원 등 8곳으로 소음 등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내외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긴급자동차의 실내 소음 크기 기준인 80~90데시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을 비롯한 청력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즉각 제기되면서, 실제 소방공무원 건강진단에서 난청 및 소음 관련 진단을 받은 이들이 29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현장 업무에서 꼭 필요한 보호 기구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음과 동시에 이번에는 활동 중 폭행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누적되었던 것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동년 동월에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토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5,000만 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에서 주취감형 폐지를 더해 수정한 법안으로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인권 보호를 법적으로 명기하기도 했다.(참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이어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활동 및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현행 벌칙 규정보다 상향토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의결되기도 했다.

 

 

 


 

이처럼 국회 등 입법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청력 보호와 업무상 피해 및 재해 상의 보상을 받거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법령으로 그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 효력이 다하지 못하고 스러지는 경우가 많아 한숨과 눈물만이 남을 뿐이다.

 

평택 냉동창고 화재사건이 전해지자, 정부 당국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도 현장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무엇보다 고립 소방관 구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우선하느라 정작 자신들을 살피지 못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우리가 그들을 더더욱 지켜야 한다는 뒤늦은 감사함과 죄송함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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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순직사 재발, 이들을 위한 지원안 어디까지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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