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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12-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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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고시투데이] 올해부터 시험 응시 연령대가 대폭 낮아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생에 해당하는 만 18세부터 7급과 5급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두고 여러 설왕설래가 오가는 과정에서 이미 고등학생들의 공직 진출 기회가 마련되었다며 거론된 것이 바로 ‘직업계고 공무원’이었다.

 

오늘은 이 직업계고 공무원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특히 올해 연초에 발의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보호법안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자.


직업계고 공무원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따라 전국 각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등의 우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수습직원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주로 지역인재 9급(행정직 및 기술직)에서 인재추천으로 많이 이뤄진다. 추천된 학생들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등을 거친 뒤에 수습근무를 거쳐 9급직 임용된다.


특히 눈에 뜨이는 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공직 진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2021년 7월 7일부로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직업계고 취업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에도 고졸 채용 목표제를 신설하고 지방직 9급 행정직에도 직업계고 졸업자를 채용이 이뤄진다.

 

 


 

이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보완대책에 따른 것으로,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를 필두로 지방공기업과 해양 및 수산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도입되었다.


당장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에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채용 현황 분석 및 고졸 적합직무 발굴을 통한 채용목표를 설정한다. 고졸 채용 성과를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직업계고 졸업자 국가직 및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기술직 외에 행정직까지 확대된다.


또한 해·수산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선박운항 및 기관 전공자 대상 해양경찰청 순경 채용도 이뤄진다. 지역인재 9급 고졸 합격자의 안정적인 공직 진입 유도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저변이 넓혀졌다.


이렇듯 설령 나이는 어려도 결코 어른 못지않은 각 특성화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토대로 공직 등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직업계고 학생들. 아니, 신입 공무원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었다.


지난해 처음으로 현장실습으로 공직/사회생활에 나선 한 직업계고 신입 인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결국은 모든 것은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어리니까 참으라고 말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 중 현장에서 업무 중 따돌림과 괴롭힘 그리고 강제 근로 등을 겪게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를 띤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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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제공

 

지난 1월 10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 강제근로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 엄중 처벌>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관련 법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발의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준용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를 추가로 준용하도록 했다.


특히 현장실습생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기능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등의 내용이다. 준용 확대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조항도 눈에 뜨인다.


다른 법안은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이다. 기존에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중대재해 처벌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는데,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현장실습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엄중 처벌한다.


일전에도 국민권익위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로의 위법 행위에 담기는 것이 검토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의식한 것이 특징이다. 본 법안이 향후 근로기준법 등에서의 개정된 부분으로 발전하면, 행정직과 기술직을 포함해 다양한 직렬 공무에서 일하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공무에 대한 사명감은 결국 나이와 성별, 학력 등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수적인 요소들로 그 사명감을 평가절하하면 절대 안 된다. 올해도 공직에 대한 꿈을 안고 열심히 준비 중일 학생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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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직장인이에요' 직업계고 공직 인턴 법으로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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