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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12-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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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고시투데이] 오늘은 올해 초 수험생들이 주목할 만한 법안이 국회 내에서 입법 발의된 바 있어 이를 다뤄보고자 한다. 공무원시험을 포함한 국가고시 응시 가산점 부여 항목에서도 꾸준히 거론되었던 자격증에 대한 법률안이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근 2년 넘게 보건직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모집채용도 활발해지고 있고, 관련 응시율도 꾸준하다. 이 가운데, 보건직과 간호직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가산점 부여 여부로 항목에 포함되었던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질문도 꽤 많았다.

 

현재 보건직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은 최대 5%까지 시험점수에 반영된다.

 

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사 자격증 부문은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등이 인정된다.

 

기사 자격증 부문은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등이 있다.

 

이외에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거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 보건교육사 1, 임상심리사1, 임상심리사2급 등 상기된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인정 반영이 된다.

 

 


 

자격증 가산점 부여로 많은 수험생이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의료기사 자격증 취득 경로가 조금씩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두에 잠깐 언급한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의료기사 자격증’ 취득 시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주요 대상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등에 대한 교육과정이 포함된다.

 

, 다시 말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은 기관에서 해당 자격증에 대한 수업을 들어 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png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언(더불어민주당)1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에서 부족한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이를 제공하는 기관 모두에 인증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두에 언급한 법안의 핵심이자, 본 글의 주제로서 각 보건직/간호직에 있어서 가산점 부여의 중심에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Health Information Manager, HIM)’는 보건의료 정보분석과 더불어 진료통계 등 의료/보건 행정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하는 직책이고, 관련 자격증이다.(참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 별표1 )

 

실제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나, 의료기사의 응시 자격은 해당 대학 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하여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에 대하여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자격증 취득을 부여하도록 한다.

 

해당 개정법안의 정식 명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관련 정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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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평가인증’ 대학 졸업자만 취득 가능한 의료기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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