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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5-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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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고시투데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새해 설(구정) 연휴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 꽤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현 공무원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는 수험생에게도 추이를 지켜봐야 할 내용이므로 오늘은 이를 다뤄보겠다.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전달받은 이메일은 최근 수험생들과 공직 사회 내에서 화두에 올랐고, 현재도 진행형인 ‘세무사 시험 합격조작 논란’을 의식한 듯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핵심은 ‘세무사 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있는 현역 공무원 특혜를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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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노웅래 의원실

 

노웅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노 의원으로부터 제기된 공약은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무시험 특혜 철폐’>이었다. 노 의원은 해당 공약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공무원 무시험 특혜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불거져서 현재까지 앓고 있는 ‘세무사 자격시험’은 이번 회차 2차 시험 결과에서 최근 5년간 3%에 불과했던 경력직 공무원의 합격 비율 21.4%로 집계되었다.

 

해당 결과에 대해 세무사시험개선연대(이하 세시연)은 “경력직 공무원이 면제받는 세법학 1부 시험의 과락률이 최근 5년 평균 38%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관련 문제점을 제기했다.


반면 세법학 1부 시험을 치르는 청년 수험생들은 논술형 20점짜리 시험문항에서 절반 이상이 0점 처리를 받았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국가전문자격 시험 면제 논란은 1차 및 2차에 이어 진행되는 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해 과락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해당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들이 전체 최종 합격자의 1/3가량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응시자들은 헌법소원까지 내면서 ‘공무원 무시험 특혜’를 철폐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시험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고 더 나아가 수험생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한 사건에 대해 입법 차원에서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받아 안아 제정될 법안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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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노웅래 의원실

 

이에 이번에 거론된 해당 개정법안은 세무사, 법무사 등 10여 개 국가전문자격시험, 공무원의 시험 면제 제도 운영 중인 점에서 더 확장해서 면제제도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의원은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은 ‘평생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자격인데도, 관련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짚었다.


아울러 “공무원에게 시험을 일부 면제해주고 있는 세무사 포함 10여 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관련 규정을 전면 철폐하고, 경력 인정이 필요한 경찰 소방 등 현장직에 한하여 별도 경력직 정원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법안이 마련되기에 토대가 될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경력자에게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 전체를 면제 해주는 경우도 있다.


문제 중심에 놓인 면제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보상해주는 측면에서 일부 용인되어 왔으나, 현재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상황에서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 추진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 차원에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다만, 이 주장이 진정성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필히 이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입법 제정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이뤄져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과 현재도 의심을 받고 무너져가고 있는 ‘공정성’을 다시 정립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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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시험 특혜 철폐 거론, '국가자격증 따는데 공무원 특혜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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