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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12-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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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투데이] 최근 한 이슈에 연루된 공무원의 직종이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여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소개는 지난해 정당 내 지역 당 사무처 당직자 채용모집 공고를 소개하면서 잠깐 언급하고 갔던 바 있다별정직 공무원’, 특히 정당 사무처, 의원실 등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아울러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포함된다.

 

그렇다면 이 별정직 공무원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어떻게 채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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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 체계와 관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행정부에 속하는 인사혁신처, 또는 산하 기관 및 협회(한국행정학회와 같은)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2003년도 정립된 한국행정학회 자료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반적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용되고,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일컫는다.(참조:한국행정학회)

 

별정직 공무원의 종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국회. 감사원,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각급 노동위원회상임위 등으로 나누어진다.

 

국가공무원법 외에도 지방직 공무원법, 기타법령에 의거한 별정직 공무원들로 그 직종이 분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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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별정직 공무원 선발이 일반 공개채용과는 다른 별도의 채용으로 이뤄지는 데에서 다소 불만이 있다.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던 바다. 실력 입증이 없고, 결국 인맥을 통해 선발되는 데에 있어서 채용에 객관적 절차도 밟지 않아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없다는 점도 거론된다.

 

물론 별정직 공무원 채용의 정당성을 더하기 위해,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2020715일 개정)에 따라 현재 제 3(채용절차) 속 제 33항에 채용점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의거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항목에 따르면, <별정직규정 제3조의52항에 따라 설치되는 채용점검위원회(이하 "점검위원회"라고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장의 소속으로 설치하며, 면접시험 등 채용시험의 최종 단계를 거친 후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개최하여야 한다.>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별정직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는 각 인력수요가 필요한 기관 또는 의원실, 부처 등에서 서류접수를 거쳐 면접시험을 반드시 밟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면접이 단순히 요식행위에 그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절차 정당성에 의문점이 남는다.

 

하지만, 전에 비해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보는 눈이 많음을 의식하면서 면접 절차에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물을 배치하기 위해 전문성을 중점요소로 바라보기 시작한 점도 큰 변화로 볼 수 있겠다.

 

별정직 공무원의 진입 장벽은 사실상 수험생들에게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향후 인턴 또는 9급직에 해당되는 공무원 인사채용에서부터 청년층에게 문을 열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야한다는 점은 좀더 주목하고 신경써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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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 임용,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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