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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5-20(금)
 

[‘도전’은 누구든 평등하다. 도전하는 자세를 갖춘 그 사람이야말로 젊은이.]

 

무릇 도전에 대한 명언을 언급하거나, 그에 맞는 응원을 전할 때에 연상되거나 전해지는 한마디다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 그 꿈에 따라 도전한다면, 스스로 세운 자가 의지가 지닌 의미에 두는 무게감은 엄청나다. 그리고 사회는 그 의지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페이스북.png

이미지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고시투데이] 서두가 길었다. 앞서 언급한 발언의 시발점이 된 것은 지난 설 연휴 직후인 지난 23일 수험생들에게 이목이 쏠렸던 채용 관련 소식 때문이다.

 

당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 채용 시 일반직과 동일하게 나이 제한을 두는 건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소식이 대거 전해졌다.

 

현재 심리상담 분야 소방 및 경찰공무원 채용 연령은 만 40세로 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인권위의 이 같은 판단은 '소방 및 경찰공무원 관련 분야 경력직 채용 인사권을 지닌 경기도지사와 경기경찰청장의 채용과 응시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는 점이다.

 

당초 경기도청과 경찰청은 인권위에 권고가 있기 전 소방 및 경찰직 심리상담 직종도 12년가량 현장 복무 기간이 있다는 점, 심리상담 업무를 하면서도 현장 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 직무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 35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상담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해 연령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바다,

 

도와 청의 방침에 인권위에 제소를 넣은 진정인 측은 기관 측이 일반 소방·경찰공무원과 달리 신체나 나이 등에 별도의 기준을 둘 이유가 없는 심리 분야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을 만 40세 이하로 제한해 공고한 것은 차별이라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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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인권위는 권고안의 내용을 통해 정년까지의 전체 복무기간에 비하면 현장 복무기간은 짧은 기간이다. 이에 현장 복무기간을 이유로 만 40세를 초과한 사람은 아예 응시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령제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나이 제한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직종 등 경력경쟁 채용 응시자도 공개경쟁 채용 응시자와 동일하게 신체 능력 등을 별도로 검증하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단한 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요건 등을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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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이번 소식에 수험생들의 반응은 대부분 인권위의 판단이 옳다고 보는 편이었다가장 많은 말은 직무의 특성을 차치하고 놔두더라도 채용응시에 도전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결과는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시작과 과정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차별에 가깝다는 것이다.

 

물론 관련 자격증 취득 및 관련 전공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까지는 갑론을박이 일 수 있으나, 모두가 시작/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점점 좁아지는 공시의 문이 조금이라도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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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소방직 및 경찰공무원 채용, 나이제한 두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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