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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12-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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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투데이] 국내 과학기술 분야와 공무(公務)의 융합 중요성이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다특히 국가 인재를 육성하는 첫 단추부터 국가의 과학기술 분야를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정부 내 행정적으로 공동 전략을 추구하는 모습이 많이 비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국립과천과학관은 지난 218일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에서 '우수 연구성과 상호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력 분야는 연수·강연 등 학술 활동 지원 주요 과학전시·교육콘텐츠 공동 기획·개발 및 상호 교류 교육 시설, 지식정보·인적 자원 공동 활용 등이다.

 

이번 협약에 대해 각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기획 역량, 풍부한 교육콘텐츠, 우수한 전문인력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기관 간 협력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에 대해 국가인재원은 교육생들에게 우수한 과학기술 콘텐츠 등을 제공해 디지털 기반 정책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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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 공공인재 개발에 있어서 과학기술 성과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이에 대한 기관과의 협력체결이 이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인다.

 

물론 매우 반갑다는 데 무게가 더 실린다. 현재 변화하는 시류에 대해 정부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아울러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기틀 마련을 위해 전문 과학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공무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발전시키는 데에 근간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장 일선에서의 다소 경직된 업무 구조 또는 방식으로 인해 어려웠던 업무 순환이 개선될 수 있다는 데에서 큰 장점이 일 수 있겠다.

 

당장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 및 부처 등에서는 업무의 데이터화’, ‘업무의 과학화를 서두르고 있다.

 

가장 크게 변화가 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선출직을 관리하는 행정, ‘선거부터다.

 

전자개표는 이미 자리를 잡은 지 오래고, 올해 20대 대선에서부터는 선거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증거 수집 관련 행정 모두 디지털화된다.

 

 

 


 

220일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다음달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오는 61일 예정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현장 적발에 자체 개발한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DAS)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촬영, 음성 녹음 외에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화면을 저장하여 즉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술로 선거범죄가 온라인의 익명성과 광범위함 속에서 일어나는 점에서 한계에 도달했던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작성자의 글 삭제와 작성 권한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어 이 부분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도 인다.

 

정책 시행과 교육 도입에 있어서 앞으로는 공무집행의 과학화가 속도를 내는 만큼, 현직뿐 아니라 예비 공무원 인재 또한 이를 배워야한다는 의견도 인다.

 

기술 자체를 배우는 데에는 이미 공공인력의 학습력이 충분히 보장된 바 있기에 조금만 더 시간을 집중투자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무 수행 시 국민의 자유권 침해와 같은 법률적, 인문적 부분의 마찰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공직자로서의 윤리 확립은 별도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듯 싶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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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공무의 융합, ‘공무원도 과학을 배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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