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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5-20(금)
 

이민정책연구원 제공.png

자료제공: 이민정책연구원

 

[고시투데이] 222일 몇몇 매체에서 최근 공무원 채용선발 시험과 관련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뉴스 보도가 전해졌다종종 공무원시험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담긴 기사가 정치/정책 면에 뜨기에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 살펴보았더니, ‘시험 과목 추가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시험과목 추가도입이 필요하다는 직렬 시험은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221일 발간한 이슈 브리프에서는 출입국관리직 공채시험 전문과목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공개되었다.(이혜경 부연구위원 )

 

해당 보고서에서는 2022년도 올해 5, 7~9급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공채선발 시험에서 필수과목으로 포함된 국제법 개론을 거론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이혜경 부연구위원은 해당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된 데에는 체류 외국인의 증가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한편으로는 선정한 결정이 유효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유로는 최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들었다. 해당 결과에서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에 이민법이민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답변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도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시험 과목으로 국제법보다 행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선정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아울러 국제법보다 세부적이고 다양하게 나눠진 국적법’, ‘난민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등이 직무에 있어서 그 이론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해당 법률이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열거한 법률은 모두 이민법이민행정/정책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는 점차 한국 국내로 이민 또는 난민 신청 등으로 이주해오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과 다르게 그 중요도와 인식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재외 한인동포에 대한 행정과 정책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지식과 정보가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시험에는 어떤 과목들이 출제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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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한 차례 직렬 소개로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을 다룬 바 있었다. 당시에는 9급 공채시험에 좀 더 집중해서 작성한 바 있었는데, 위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9/7/5급 등에서 선발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비교적 채용인원과 비율이 높고, 역시 경쟁률이 높은 직급은 9급과 7급이 해당되겠다.

 

9급 시험은 2022년 기준 필수과목으로 국어, 한국사, 영어, 국제법개론, 행정법총론 등 5가지다.

 

7급 시험은 2022년 개편 기준으로 PSAT(공직적격성평가),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등을 시험에서 치르게 된다, 영어는 공인인증영어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9급과 7급 시험 군에서는 현재 공통적으로 주요 과목으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국제법이다. ‘국제법은 국가 간의 협의에 따라 국가 간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국제 사회의 법으로 명시된다.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할 암묵적인 이 총체적으로 담긴 법이라는 점에서 이민’‘난민등 세계적인 이슈 현안을 다루는 데에 법적 기준으로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양과 범위 등이 너무 포괄적이고 또한 방대해서 현장 직무와는 다르게 시험준비에서는 법률 용어 해석에만 몰두하는 터라 그 직무와의 연관성을 분석했을 때 , 그 실효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모쪼록 이번 개편 이슈에 있어서 대두된 과목 추가도입 개정에 대해서는 한 차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의 방향성이 현장과의 연결과 그 전문성을 까다롭게 살피고 우선으로 여기는 흐름으로 일면서, 이르면 내년 시험부터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집중해서 살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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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추가도입에 시험 개편?, 출입국관리직 선발시험 이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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