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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12-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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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고시투데이] ‘평등은 무엇일까? ‘평등(平等)’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뜻한다. 여러 다양한 의미를 차치하더라도, 그 의미와 무게, 층이 각 개인마다 개별적으로 해석되더라도, 결국 가장 근원은 이 차별 없음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어쩌면 많이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필자는 이 평등에 대해, 특히 차별이 없음을 근원적 의미로 내포하고 있는 이 평등에 대해 쓸모없고 작지만 꼭 하고 싶은 생각을 전해본다.

 

작금(昨今)에 와서 생각해보면, ‘평등은 모두가 누릴 수 있으나, 누리는 데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있었다. 책임이 없는 평등은 결국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요구 세례 속에서 또다른 불평등으로 변질될 수 있다.

 

최근 들어 평등에 대한 고찰이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공직 사회 내에서도 이에 대한 조직적 또는 공무원 개별적 성찰을 묻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현안으로는 바로 업무에서의 평등이 되겠다.

 

같은 공직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원이지만, 정작 업무에 있어서는 평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 사이에서의 업무 평등을 일궈 공직 기강윤리를 다잡겠다는 움직임이 인다.

 

지난 224일 부산광역시는 산하의 모든 구·군에서 여자 공무원도 야간당직에 투입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여자 공무원 야간 당직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동래구는 7월부터 남녀직원 통합 당직을 시행된다.

 

동래구는 지금까지 평일과 휴일 야간당직은 남자 공무원만 맡았으며, 여자 공무원은 주말 휴일 주간 당직만 맡아왔다.

 

이에 대해 동래구 관계자는 해가 갈수록 여자 공무원 수가 남자에 비해 많아져 남자 공무원의 야간 당직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지난해 말 실시한 남녀 통합당직 운영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87%가 여자 공무원도 참여하는 통합당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래구의 6급 이하 직원 수는 380명으로 이 중 남성은 140, 여성 240명으로 여성이 더 많다. 다만 임신부와 생후 2년 미만 자녀를 둔 여자 공무원은 일직과 숙직에서 제외된다.

 

업무 평등 뿐만 아니라 공채 선발시험에서도 기준 평등이 주어진다.

 

앞으로 향후 3~4년 뒤인 2026년부터 경찰공무원 선발채용에 있어서 중요한 체력시험부문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4.2kg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5가지의 코스틀 연속해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의 기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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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pixabay

 

이는 순환식 체력검사로 실제 범인을 검거하는 상황에 필요한 직무능력 평가에 기한 것으로, 그 기본이 체력 테스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무엇보다도 시험의 바로미터가 될 체력 부분에서는 더더욱 남녀 성별 구분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치르겠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체력시험은 100M,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남자와 여자의 만점 기준점이 다르게 적용되었던 방침이 차례차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기준의 평등을 꾀하다가 오히려 필요한 여경 인력 수요를 확보하지 못함은 물론 자칫 모두에게 주어질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도 일지만, 기회의 초입인 응시 모집에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남녀 누구나 다가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열어두었기에 해당 비판은 기우라는 시선도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채용의 기회는 열렸고, 그 이후에 결과를 맺는 과정은 각각 개인의 자유, 개인의 노력에 따른 책임감과 준비자세 등에 달렸기 때문이다.

 

물론 책임이 따르는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해 오히려 역차별을 부르는 불상사가 일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인 개인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맡은 바를 다했을 때 성과를 충분히 칭찬해주고 그에 맞는 보상도 함께 있어야한다.

 

공직 사회 내에서의 승진이 바로 그 것이 되겠다. 업무의 평등이 이뤄지면, 그 업무량을 책임을 다해 소화해낸 개개인의 책임과 사명의식에 집중해야지, 이 또한 남녀 성별’, ‘연차등으로 편 가르거나 줄 세우기 식으로 보상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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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무원 평등, 업무 평등과 기준 평등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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