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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5-20(금)
 

1.png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시투데이] 이번 달부터 국가자격시험 지원 시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지난 달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2일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 응시 시, 모바일 신분증을 제출해도 신분 확인 증명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의 경우 타 증명수단과 달리 국가자격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시작 전 전자기기 수거 후, 시험 진행과정 중에서 신분증을 확인토록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모바일 신분증을 증명수단으로 보여주려는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생성된 모바일 신분증 화면을 감독관에게 직접 보여주면 된다.


단,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들어진 신분증만 인정되므로, 화면 캡쳐본이나 촬영본 및 사본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정부 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 카카오, 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 도로교통법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이다.


이처럼 어플리케이션 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되며, 통신사 등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수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2.jpg

출처: 행정안전부


확대되는 모바일 신분증 시장, 올해 이내 본격 확산될 것으로 보여


최근, 그간 개인정보 노출 문제 및 소지불편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던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을 대체하는 모바일 신분증이 각광받고 있다.


먼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이미 지난 1월 27일부터 6개월간 시범발급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의거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 가능하며, 소지자 중 희망자에 한해 추가적으로 발급한다.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어 면허증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안전성 역시 확보된 상태다.

 

3.png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역시 새롭게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기존 자격증을 대체하는 용도로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4월 정부24 앱을 통해 개시를 예정 중에 있으며, 본인 명의로 개통된 1인 1스마트폰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일반적인 모바일 신분증과 차이가 있다.


실제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건 동일하나, 어디까지나 신분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인 만큼, 신분증을 활용하여 신분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는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기존 신분증을 대체할 새로운 자격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각광받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제외한 모바일 신분증 자체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유는 보안성과 안전성 문제로, 정부 역시 해당 문제들이 검증되면 차차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해당 서비스를 전환하겠다 밝혔다.


오프라인에 비해 이점도 많으나 해킹 등의 위험 역시 내재된 만큼, 향후 모바일 신분증 도입 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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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3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으로 응시 가능, 이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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