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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12-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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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투데이] 공무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바로 현장 단속이다. 공무원의 단속업무는 행정법규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형사처벌에 준하는 성격까지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에 심히 반발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단속 업무는 주로 경찰 공무원과 함께 보건, 환경, 납세와 관련된 직무에서 그 업무 강도 등이 매우 강하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 영역에 있어서 불법 폐기물 처리 등 위반 사례에 대해 법령과 행정조례 처벌 조치가 강해지면서, 이에 따른 단속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실례로 연일 보도되는 공직 소식들 중 각 지역별 환경청 또는 부처 소속 공무원 대부분은 지역 내 위치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유해물질 안전관리, 안전관리 지도교육, 대기환경을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조사, 더 나아가는 토지 매매 등에 대한 토지법 위반행위 까지 단속 업무의 범위가 넓다.

 

이에 따라 환경부 산하 지자체 청과 부처 내에서도 관련 단속 공무원의 역량 육성에 집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33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검찰 불기소 처분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사범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년 간 환경사범 수사결과 송치 후 검찰 처분결과와 그 간 단속공무원이 작성한 위반확인서 등을 분석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주요 내용으로는 수사의 기초자료가 되는 환경사범에 대한 육하원칙에 따른 확인서 작성 요령 및 관계법 적용 범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의 핵심안인 불기소 처분의 주요 사례로는 불법 및 고의성이 결여된 경미한 위반사건, 공소시효 만료, 객관적 위반 증거 불충분, 법령 유예기간 미적용 등이 거론되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정확한 법 적용을 통해 위반확인서를 작성하고, 불기소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속공무원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점검을 해줄 것이 당부되었다.

 

교육 중 그간 환경청이 진행한 환경사범 수사결과 총 95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이 중 처벌을 받은 건수는 43(4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 원인으로 단속공무원의 관계법 숙지 및 현장 위반사항 적발 요령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던 바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단속 공무원의 업무에는 상당부분 법적 절차를 밟는 형사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된다.

 

이에 환경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향후 형사법등을 직렬 필수과목으로 배치해 실무 훈련 전에 사전적 지식 체득을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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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환경직 공무원의 업무 내용과 방향성 등을 두고 진로탐색을 살피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다.

 

앞서 기사 내용과 함께 언급한 영산강유역환경청소속 공무원은 환경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강유역환경청 자체가 환경부 소속기관이고, 청장부터 산하 직원 모두 일반 환경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환경직 공무원은 환경부(정부) 또는 산하 기관, 시청, 구청, 군청 등에 소속되어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환경관련 행정계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 국가 정책 수립 및 유지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한다.

 

환경직 공무원은 9급 공무원 기준으로 총 5가지 시험을 치른다. 영어와 한국사는 인증시험을 대체점수로 제출하기에 필기시험에서 응시하게 되는 과목은 [화학, 환경공학개론] 등이다.

 

7급 공무원 시험 또한 영어와 한국사 등은 인증시험을 대체점수로 제출하며, 필기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과목은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등이 있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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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범 단속공무원으로 알아보는 환경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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