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og blog
  • 최종편집 2022-05-20(금)
 

크기변환_20220407_120551.png

 

[고시투데이] 최근 한 지자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한 문의사항을 상담하고 함꼐 해결점을 찾기에 나선 이른 바 세무 봉사자들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바로 충청북도청의 이야기인데, 도는 지난 5일 무료 세무상담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 마을세무사 3명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청주시 남기환 세무사(호서세무법인 남청주지점), 충주시 박종봉 세무사(세무법인선사무소), 제천시 이재명 세무사(세무사이재명사무소)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도내에서는 2016년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 도내 28명의 세무사들이 시군에서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지난해 총 상담실적은 2,488건으로 마을세무사 한 명당 평균 89건의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여식은 비단 충북도는 영세납세자 등의 세무상담을 적극 수행하고 있는 마을세무사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7년부터 매년 유공자 3명을 선발하여 수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 지차체의 소식을 앞 서두에서부터 언급한 것은 해당 도청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다. ‘마을 세무사가 활동을 할 만큼 지방세’, ‘세금’, ‘세무에 대한 업무와 행정지원의 필요수요가 높아진 배경과 향후 올해 국가 세무공무원 선발 뿐만 아니라 지방 세무공무원들의 현황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위함이다.

 

 


 

올해 세무공무원, 특히 국가직 세무공무원의 선발인원은 세무서에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소득파악 업무 등을 수행할 세무직 1,061명으로 집계된 바다.

 

세무 공무원의 근무처는 세무서, 국세청, 동사무소, 구청 지방세과 등이다. 업무 근무처는 지역 세무서와 청사 내 지방세과에서 가장 파견이 잦고, 배치인력도 많다.

 

주요 업무는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국제심사 청구에 대한 심판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세무공무원 선발은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따로 치러지며, 발령지도 다르게 난다.

 

우선 국가직 공무원은 국세청과 관련된 산하 기관인 지방 국세청, 세무서로 발령을 받게 된다.

 

반면에 지방직 공무원은 각 지자체 산하의 시청, 구청, 군청에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발령을 받을 수 있다.

 

두 직군 중에서 업무량이 누가 많냐는 질문이 종종 따르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둘다 모두 어마어마하다.

 

국가직 공무원은 문자 그대로 국가의 모든 국세(國稅)‘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며, 국가의 세금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세금, 즉 법인세, 소득세(양도 소득세, 종합 소득세) 등의 세금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세를 담당하므로 각 지역에서 담당할 수 있는 세분화된 세금을 다루는데, 해당 세금 징수 영역은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주택, 차량),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결국 각각의 세금 징수 범주가 다른 것이지, 세부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른 징수 업무량도 매우 많다.

 

 


 

크기변환_20220407_120624.png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응시율은 매년 일정히 수요가 꾸준하다. 2022년도 들어서 해당 세무직 공무원시험의 시험 과목 분류 등이 전면 개정되었다.

 

먼저,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되었다.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되고 선택과목간 점수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표준)점수제 또한 폐지된다.

 

그 외에 세무직의 세법개론과 회계학, 검찰직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반행정직의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각각 필수과목이 된다.

 

이에 따라 세무직 공무원 시험과목은 9급 시험과목 기준으로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2과목 [행정학개론,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등이다.

 

9급과 함께 응시 수요가 이는 7급 공무원 시험 과목은 국가직에서는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 지방직에서는 필수 과목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이 있으며, 선택과목(3과목 중 1과목 택일)에서는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방재정론] 등이 있다.

 

 

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마을세무사’로 보는 지방 세무공무원 이모저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