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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5-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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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투데이] 지난해 연초부터 공직 사회 전체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핫 오브 핫 이슈는 단연 공무원(전현직 포함)의 부동산 투기 사건일 것이다. ‘LH 신도시 땅 투기 사태'. 이로 인해 공직자들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 및 소유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고, ‘공직기강 해이의 최정점에 달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일기 시작했다.

 

오늘은 앞으로 행정법 및 공무원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 국토부 공무원 부동산 취득제한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미 시행된 지 약 2주정도가 지났지만, 현재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공무원 그 가족들은 투자 목적으로는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없게 되었다.

 

정식 명칭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다. 현재 취득 제한대상자로는 국토부 내 건축정책과와 토지정책과 등 부동산 담당 29개 부서 공무원이다.

 

법적용 대상자인 부동산 담당 공무원이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근무나 결혼 등으로 생활에 필요하고 직무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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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서는 오히려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일부 언론에서는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격으로 공직자들이 유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얻는 정보를 활용해 투기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편법 등을 일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우선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한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부동산 취득제한법은 딱 1년 전인 지난해 3월부터 그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아마 지난해 이 시기 즈음에 한 차례 기사가 게재되었을 테지만, 당시 행정부 당국과 국회 등에서 여러 처벌적 조치의 성격을 지닌 입법안들이 발의되었다.

 

당시를 다시 상기시켜 살펴보자면, 행정부 소속 및 산하기관 내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시 신고 및 등록이 법적으로도 의무화 되는 것이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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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번 공무원 부동산 취득 제한법의 핵심 골자안으로서 재차 거론되었던 것은 바로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였다.

 

특히 부동산 등록제는 부동산 정책과의 연결고리가 강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산하 소속 공무원,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자진 신고를 토대로 관련 취득 이유와 정보를 증명케 하는 데에 맥이 닿아있다.

 

맨 처음 매우 강도 높게 거론되었던 공무원 투기 처벌가중법과는 다르게 한걸음 물러난 듯한 이번 법 개정안을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행정공무원 시험 특히 국토부 공무원 자격요건과 관련한 면접 심사 등에 주요 요건을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질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격요건 및 면접심사 부분에서의 작용 여부를 궁금해 하는 데에는 바로 행정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안 중에서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속 재산등록의무 대상 확대와 또 맥락이 같기 때문 일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이미 언급되기도 했지만, ‘공직자로서의 윤리 준수기강해이를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필기시험 등과 관련된 세부 법규 및 법령에 대해서는 크게 연관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앞서 줄곧 말한 바와 같이 이후 면접에서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윤리, 의무 및 자세에 있어서 그 기본 내용으로서 언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 지침과 적용사례 등에 대한 기사 보도 및 정보 등을 숙지하고, 예비 질의응답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씁쓸하다는 말 밖에 달리 할 말이 없겠다. 어쩌면 지금에 와서라도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책임감,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지니는 무게 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기에 이번 법 개정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겠다.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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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과 직계가족은 ‘수도권 부동산’ 투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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