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og blog
  • 최종편집 2022-12-09(금)
 

1.png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고시투데이]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청장에게 교정 청력자 채용 차별 방지를 위해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실제 경찰공무원 채용을 준비하는 교정 청력자 A씨의 진정건으로, A씨는 “현재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청력 기준이, 좌우 정상 청력을 제외한 교정 청력(보청기 착용 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는 교정 청력자 지원을 불가능토록 만드는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 업무가 대부분 바깥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육성이나 무전기 등으로 상황 청취가 필요하여 소리 분별력이 직무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경찰 신체검사가 다른 나라 대비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 역시 밝혔다.


현행 순경 채용 신체검사 청력 기준은 정상 청력 기준 좌우 40db(데시벨)이며, 이는 20~45db 이하로 규정하고 청력보조기 사용도 인정하지 않는 호주나 캐나다 및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

 

2.png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인권위는 이러한 경찰의 주장을 수용하여 A씨의 진정을 기각하였으나, “교정 청력자의 응시 기회를 배제하기보다 신체기준 세밀화가 필요하다”며 경찰청장에 대한 의견 표명 이유를 전했다.


또한 “난청자 전원이 소리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음성 난청 등 일부 케이스는 보청기 착용 시 분별력이 거의 정상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로스엔젤레스 및 영국 런던 등 일부 지역은 교정 청력을 인정하고 추가 검사를 통해 기회를 제공 중에 있다.

 

3.png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한편 상반기 경찰공무원 채용과정은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 4차 시험(면접시험)이 남은 상태다.


먼저 2차 시험인 신체-체력-적성검사의 경우 25%의 합격결정비율을 차지하는 시험으로서, 4월 4일(월)~4월 29일(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합격자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통보되며, 합격자에 한해 5월 9일(월)~5월 20일(금)까지 응시자격 등 추가 심사가 실시된다.


이후 3차 시험까지 합격한 인원에 한해 5월 23일(월)~6월 14일(화)까지 25%의 합격결정비율을 차지하는 면접이 치러진 후, 오는 6월 17일(금) 17:00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한편 올해 경찰공무원 상반기 필기는 과목 개편이 적용된 첫번째 시험으로, 시행 전부터 수험생들의 많은 우려를 낳은 바 있다.


기존과 달리 한국사와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으며, 헌법, 형사법, 경찰학의 3과목만을 응시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40문항 100점 배점인 다른 과목과 달리 헌법은 20문항 50점으로 배점차이가 있다.


올해 상반기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경쟁률은 총 1,787명 선발 예정에 34,007명이 지원하여 19:1의 수치로 집계되었다.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찰공무원 채용 시 교정청력 인정 필요, 인권위 결정 귀추 주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