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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12-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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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투데이] 지난 5월 첫 주 연휴에 오랜만에 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커피 한잔을 앞에 두고 모처럼  여러 이야기꽃을 피우는 가운데, 문득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아무래도 나이가 나름대로 혼기가 꽉 찬(?) 시기에 조금씩 주변에서 가정을 꾸리는 소식이 들리면서 자연스레 대화 테이블에도 ‘결혼’과 ‘육아(미래의 육아)’ 등에 대한 말이 꺼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화두에 오르게 된 것이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것인지’라는 주제였다.


“결혼 후에도 일은 계속해야지. 혼자 외벌이는 너무 힘들어”


“그럼 아이는?”


“아이는 시터(베이비시터)분을 찾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육아휴직 남녀 누구나 다 쓸 수 있으니까 둘 중 한 사람이 어떻게 쓸 것인지 의논해야지”


일도 가정도 함께 두루 양립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은 역시 ‘육아휴직’이 거론되었다.


현재 민간과 공공 직장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결국 아이 옆에는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한다는 말로 마무리되면서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한다는 점에서 말을 마무리했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데에서는 점차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특히 남녀 구 분없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게끔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화가 일 수 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할 만하다.


다만, 공공(정부, 공기업 등 포함)과 민간기업에서의 사용률은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예 부정적으로 ‘공기관과 정부에서 사용할 수는 있어도 그 밖은 여전히 눈치를 봐야한다’는 볼멘소리가 일기도 하다.


공무원 내에서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국가공무원에서 좀더 많았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국가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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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5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2021년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 2,573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5,212명으로, 41.5%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근 10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세간에 달라지고 있는 육아는 엄마만 하는 것이 아닌 아빠도 할 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전에 비해 공무원 대체인력 수요가 가능해진 점에서 더더욱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비율로는 2012년 11.3%(756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17년 22.5%(1,885명), ▲2018년 29.0%(2,652명), ▲2019년 33.9%(3,384명), ▲2020년 39.0%(4,483명)까지 증가했다. (자료:인사혁신처)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남성 공무원(국가직 공무원에서 국한한)의 육아 휴직은 관련한 환경 조성에 정부 당국의 관심이 꾸궂니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가장 큰 부분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승진경력 인정, ▲수당 확대 등 다양한 육아휴직 장려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비롯된 성과라는 것이 주요 분석이다.


실제 인사처는 지난 201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1자녀당 3년으로 확대(기존 1년)했고, 2018년부터는 승진경력 인정범위도 확대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2018년부터는 첫째 자녀 육아를 목적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받지 않도록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수당도 2015년 상한액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꾸준히 인상해왔다.


대체인력 활용도 93.6%를 기록하며, 휴직자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육아휴직자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3개월이라도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 또, 6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휴직자의 부담을 덜고, 업무 공백도 최소화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되면서,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상(2021년 72%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 약 3~4년간 육아휴직의 개념과 더불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확산케 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을 작용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제도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상에 이를 익숙하게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또는 여론형성이 이뤄져야겠다. 공직 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기업 등지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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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비율 40% 돌파, ‘아빠도 함께 키울 수 있는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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