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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9-24(토)
 

1.png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고시투데이] 지난해 세무 공무원 관련 우대 문제가 제기되었던 세무사 자격시험 추가 합격자 선정이 보류되었다.


지난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재채점에 따른 관련 합격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감사원에서 세무사 시험을 주관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를 검토하고 있음을 고려해 결정을 보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정 시 신속히 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자 선정 기준을 심의 및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 감사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빨리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며, 향후 일반 응시생 및 세무 공무원 간 형평성 확보 방안 역시 마련할 계획이다.


전년도 시험은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상 하에 특정감사 진행 후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상황이며, 공단 역시 응시생들의 답안지 재채점을 실시했다.


따라서 향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합격자 선정 기준 조정 의결 시, 일부 응시생들은 추가 합격의 기회를 얻게 된다.

 

 


 

2.png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세무사 자격시험 형평성 논란,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보완한다


한편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문제가 되었던 일관되지 않은 채점 및 난이도 조절 관련 논란 역시 보완될 전망이다.


현행 법률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세무 공무원 근무자, 국세청 10년 이상 근무자, 5급 이상 재직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나, 이 부분에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세법학은 세무사 시험 중 가장 난도가 높고 과락 탈락 비율이 높은 과목이나, 세무 공무원 대부분이 이를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관계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 제도의 큰 취약점으로 지적받은 출제 문항 난이도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가 추가 검증을 진행하는 검토위원 제도 도입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채점 방식 역시 현행 1인에서 2인 채점으로 변경되며, 채점 위원 수 역시 현행 16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채점 중 특이사항을 조기 감지하고자 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건 물론, 특이사항 포착 시 출제 및 채점위원이 상호간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러한 세무사 시험제도 개선은 금년도 시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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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된 논란 속 세무사 시험 추가 합격자 선정 보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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