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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8-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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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투데이] 최근 들어 지역 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전과 달리 매우 높아진 것을 느끼게 된다.

 

지난 6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도 투표율이 아무리 저조하다고 하지만 50%를 넘기면서 유권자들의 지역정치 및 지역 행정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자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광역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인물의 면면을 살펴도 꽤 여의도에서 중진급에 해당하는 인사들이 대거 행정 수장(戍將)으로서 도전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새롭게 수장이 달라진 이후 지역 행정자치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혹여 앞으로의 4년 동안 제도적인 면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어떻게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당장 내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 것인지를 두고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험생들 중에서도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귀추를 주목한 부분은 바로 자치경찰제 시행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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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자치경찰제가 대두하고 운영된 지 햇수로 약 2년 즈음에 접어들고 있다. 지역 자치행정권을 자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여타 대민 행정지원 업무와 함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각 시 도군구 산하의 자치경찰위원회 산하에서 이뤄지고 있다.

 

자치경찰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지며 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참조: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시행 취지에 맞게 이를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은 역시 지자체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거주 및 유동 인구가 많은 경기, 인천 등은 시행 단위를 더 좁혀서 구()와 동() 내에서더 활발히 시행되는 모습이다.

 

지난 62일 경기 고양시 고양동행정복지센터는 고양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지역경찰관 1명을 고양동 명예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동과 센터에서 발표한 지역경찰관 명예 주민자치위원은 고양경찰서가 고양시에 제안한 것으로, 고양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위촉되었다. 이번 지역경찰관 명예 주민자치위원이 주민대표로 이루어진 주민자치회에 참여함으로써 마을 주민의 치안 관련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 지역의 설명이다.

 

이렇듯 지역 경찰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면서 향후에는 치안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동네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지역 대민(對民)행정 업무까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당장 시험 내에서도 특히 지방직 선발채용 시험에서만이라도 관련한 시험 항목을 더 추가해야한다는 의견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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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 최근 들어 새롭게 추가되거나 달라진 시험 부분은 바로 체력시험일 것이다.

 

경찰이 일반 순경 공채 체력시험 평가 기준을 오는 2023년부터 상향하기로 공고한 가운데. 뿐만 아니라 체력시험 중 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악력 3개 종목 평가 기준의 허들을 높인다는 것이 주요 방침이다.

 

아울러 간부후보생 선발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침을 2025년까지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부연했다.

 

이미 지난 516일 진행되는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주요 체력평가 항목 중 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악력 등 3개의 평가 기준을 상향하는 방침이 적용된다.

 

이에 2023년도 순경 공채에서부터 성인남성 기준으로 팔굽혀펴기 최고 점수인 10점을 얻기 위해서는 1(60)61개 이상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손 안의 힘, 즉 악력 최고점수(성인남자 기준)3kg 상향된 64kg 이상이다.

 

체력시험의 평가 기준과 항목 모두 달라지는 가운데, 필기시험에서도 주요 과목들 중 행정과 치안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형법경찰학개론은 물론, 현재 7급 경찰직 공채에 포함되는 행정법9급 순경 공채에까지 범위를 넓혀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당장 주민들의 치안행정을 가장 많이 담당해야할 사람들은 순경’(9급 경찰직공무원)인 점을 미루어서라도 이 같은 변경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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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경찰제’ 시행 1년, 경찰 공무원과 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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