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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9-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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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투데이] 본격적으로 운영궤도에 오른 새 정부의 국정 기조 중 공무원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중 눈에 뜨이는 것은 바로 정책실명제일 것이다.

 

이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뿐만 아니라 각 정부 부처 및 기관별로 정식 명칭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관련 정부의 사업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행안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선정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한 것으로,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국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방침을 전한 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참조:행정안전부)

 

현행에 따르면, ‘정책실명제에 해당되는 사업 선정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업무보고, 대통령지시사항 등), 1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법령, 국민의 요청(국민신청실명제)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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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에 제출되어 선정된 정책실명 사업안은 2021년도 기준으로 총 52가지 안이다. 이는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합한 숫자다.

 

여기서 공무원의 역할 중 더 강화되는 부분은 기획 및 발의에서부터 예산, 집행 등까지 전 과정에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하기에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더 강조된다.

 

아울러 선정에 있어서도 대내외적인 경쟁이 일어나기에 기획에 있어서 창의력이 요구되며, 해당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다만, 현장 소통이 강화될수록 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 이미 예전 글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직무 윤리의 우선 기본 골자인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에 질문이 일수 있겠다.

 

공무원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7에 근거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정치적 중립의무으로 명시되어 있다. , 국가와 공무에 대한 헌신성,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헌법 7조에 각 1~2항까지의 내용으로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등이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 공무원으로서 지녀야할 직무윤리로 친절과 함께 공정의 의무화가 법적으로 표기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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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에서 명기된 공정성의 의무화는 아래와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 59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지방공무원 제 51조에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왜 이쯤에서 다시 관련 법률 사항을 예시로 들며, ‘직무윤리에 포함된 공정중립을 재차 언급한 이유는 공무원 본인의 실명으로서 정책안이 경쟁에 오르고, 정책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소통을 늘려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의무가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에게 어쩌면 너무나 과하다싶을 정도로 이 같은 윤리의식을 강요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잘못을 처음부터 경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앞으로 더 추진이 활성화될 정책 실명제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 사회 내 안팎으로 기강 확립을 더불어 이끌 수 있는 견인요소가 될 지는 물음표가 남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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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책 실명제’ 본격화, 다시 거론되는 ‘직무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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