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고시투데이] 이전 세무사 자격시험 관련 관리 부실 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국가공인인증 자격시험의 채점 논란이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격증 시험 논란의 중심에 선 시험은 바로 ‘산업안전기사’ 자격시험이다. 

19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산업안전기사 자격시험에서 정답 관련 오류로 인하여 400여명의 불합리한 불합격자가 발생하였다.

출처: 유경준 의원실 자료 제공

논란에 중심에 선 시험은 지난 5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한 산업안전기사 3회차 시험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3회차 시험은 동일한 날짜에 치러진 1, 2회차 시험 대비 합격률이 20%p 가량 낮게 집계되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채점 결과 이상 없다’라는 답변을 내렸을 뿐 아니라, 수험자들의 요청에도 답안지와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결과 발표 후 논란이 일게 되었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등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유경준 의원실의 설명에 따르면  “그간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40여명의 수험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하자, 공단은 뒤늦게 입장을 바꿔 7월 1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정답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불합격자로 통보된 응시자 약 400여명이 추가 합격될 예정이다.

출처: 유경준 의원실 자료 제공

다만, 세무사에 이어 국가기술자격 관련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면서, 공정성 관련 이슈가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공단에서 제시한 정답 추가인정 예시를 보면, 답변이 채점 기준과 동일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오답 처리가 된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의 답변에 따르면 기존 정답으로 처리된 답변은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한 후 작업한다”지만, “작업발판은 정리정돈 후 평평한 상태에서 작업한다”까지 정답으로 인정해준다는 의견이다.

또한 해당 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은 “채점이 너무 엄격히 이뤄졌다”라며, “‘뜻이 같고 해석이 같다’면 정답의 폭을 넓혀주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답변했다.

즉, 한 명의 채점 위원이 정답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너무 엄격히 해석했고,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여 오답 처리한 부분을 정답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시험 논란으로 이전 이슈가 되었던 세무사 자격 취득시험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이슈가 되었던 지난해 12월 1일 세무사 2차 시험의 경우, 2016년~2021년 최근 5년간 3%에 불과했던 경력직 공무원의 합격 비율 21.4%로 치솟은 합격률을 보였다.

이러한 이슈가 발생한 원인은 경력직 공무원이 면제받는 세법학 1부 시험 과락률에 있었는데,  실제로 세법학 1부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논술형 20점 시험 문항에서 응시생 50%가 넘게 0점 처리되면서 ‘자동’ 불합격 처리가 되어 논란이 일었다.

두 건 모두 정부 기관 시험 제도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향후 국가 공인인증시험의 미비점 강화가 다시금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경준 의원은 이번 건에 대하여 “이번 문제로 단 한 명의 채점자가 결정한 것을 공단 차원에서 제대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채점 정확도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