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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9-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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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투데이] 지난 4월 28일 이른 바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16개월(만 1년 4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의 당사자인 양모 장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입양아인 정인이에게 지속적인 폭력과 방치 등 아동학대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 2인에게 각각 징역 35년형과 5년형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창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감염 우려로 인한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던 지난해 겨울, 유력한 TV방송 매체 등을 통해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준 이 사건으로, 올해 다시금 ‘아동 범죄’와 더불어 취약한 아동복지 행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지자체 별로 구멍 난 아동복지와 관련 행정 서비스에 대한 보강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법 및 제도권 외적으로 피해를 입는 와중에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스러져가는 사례가 자꾸 늘어갔다.


이러한 아동복지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행할 인력 수요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 공무원 증원 계획은 지난 수년간 계속 진행 중이며, 더욱 빠른 인력 충원을 위해 ‘공채 시험’ 내 추가 직렬 신설 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 추가 직렬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으며, 현재 아동복지는 민관이 함께 협업해 현장에 나서는 것으로 업무를 진행 중이다.


아동복지 행정은 민관 협업은 물론 관련 인력 충원 역시 활발한 상황이고, 또다른 정인이 사건을 막을 특례법 개정안이 입법 통과된 만큼, 이를 행정적으로 수행할 직무 역시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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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희망 시, 보통 일반행정직으로 시험 응시 후 임용배치 과정에서 확정되는 걸로 아는 이들이 많으나, 사회복지직으로 시험을 응시해도 진로 결정이 가능하다.


한편 아동보호전담공무원(아동학대 공무원)의 주요 업무는 상담과 조사이다. 학대의심 상황 발생 시 초기에 즉시 상담을 실시하며, 아동인권 실태조사 관련 업무도 맡고 있다.


조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수사와 결이 비슷하다.


다만, 사건 조사와 달리 처벌을 실시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행정지원 업무가 주가 된다.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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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담 공무원 업무, '향후 책임감 더욱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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