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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05-14(금)
 

[고시투데이] 법원직공무원은 근무환경이 법원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직렬이다. 민원처리 업무가 적고 상급자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직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관문이 매우 어렵기로 잘 알려져 있다.


2020년 9급 법원직시험 중 법원사무직렬은 30.6: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등기사무직렬은 43.5:1로 집계되었다. 2019년 법원사무직렬이 19.3:1, 등기사무직렬의 경쟁률이 16: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0년도에는 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늘은 셈인 것이다.


2018년 법원사무직렬 경쟁률도 마찬가지로 21: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많은 수험생들이 법원직공무원의 시험 과목 중 민법 과목을 가장 어려워하곤 하는데, 방법을 알고 공부하면 절대 어렵지 않은 과목이 바로 민법이다. 먼저 과목의 특성을 파악해보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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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시작 전, 민법의 체계를 세워보자


민법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의 규율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생부터 학교에 가는 것,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 결혼을 하는 것 등 삶의 여러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법의 관점에서 일생을 바라보면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삶을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법이 바로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다.


이처럼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세운 후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목차를 살펴보며 흐름을 이해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혹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민법 체계도 또는 민법 도식화를 검색해보면 다양한 표와 체계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 민법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 흐름과 체계를 정리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갔을 때도 체계를 먼저 잡아두었기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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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점을 노린다면 조문/판례를 꼼꼼하게 숙지해야


시험에서는 판례를 활용해 내용을 묻는 문제가 대다수로 출제된다. 모 교육기업 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여느 때보다 민법 과목에서 최신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고득점을 목표하는 수험생이라면 특히나 최신판례를 더욱 꼼꼼하게 익혀두어야 한다.


시험을 수석 및 최연소로 통과한 합격생들도 최신판례 공부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고 밝혔다.


모 합격생은 주교재와 최신판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최신판례 쪽에 비중을 두고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최신판례의 중요성을 꼽았다.


특히나 판례 공부를 할 때는 판례가 원문 그대로 출제되는 특성이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점차 판례가 원문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판례 전반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단지 결론적인 내용만을 읽어보고 공부를 마친다면 시험을 보며 매우 당황할 수 있다.


또한 판례원문의 길이와 관계없이 출제되는 경향도 강하기에 이러한 점을 미리 인지하고 판례를 정확히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판례 중에서도 당해 판례들은 더더욱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에 한 번이라도 봐두면 더욱 쉽게 풀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한 번도 보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문제 풀이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거나 답을 빗겨갈 수 있기에 그 해 판례들은 꼭 읽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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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적극 활용하라


법원직공무원 시험의 민법 과목에 취약한 수험생이라면 법원직공무원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승진시험 또는 법무사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을 함께 풀어보아야 한다.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는 정답부터 살펴보는 거꾸로 공부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정답과 해설을 1~2회독 한 후 문제를 풀어보며 내용을 숙지해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문제의 출제 의도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시험에 자주 빈출되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숙지하게 된다는 효과가 있기에 적극 활용해보는 것이 좋다.


이에 더해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도 풀어보며 다양한 출제 경향에 익숙해져야 한다. 출제 경향이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와 유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부터 법원직공무원 시험에서는 변호사시험에 이미 등장했던 몇몇 지문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민법 개념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파악해보기 위해 기출문제를 활용한다면 고득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까지 풀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출제 방식에 익숙해지며 새로운 문제 유형에도 당황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기출문제를 접해보는 것이 좋다.

 

 

 


 

법원직공무원은 타 직렬에 비해 승진 또한 매우 빠른 직렬 중 하나이기에 선호도가 높은 직렬에 속한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률이라는 숫자 속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각 과목들에 적합한 공부 방법을 알고 난 후 돌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끝까지 스스로를 믿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계속 품다 보면 갈수록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합격과는 점차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와 암기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높은 난이도의 민법을 공부하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끊임없이 북돋아 주자.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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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공무원 민법, 뼈대를 갖춘 공부 전략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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