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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05-14(금)
 

 

▲행정부 산하 기관 8곳이 참여...‘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TF팀 구성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이 공직 사회는 물론 정치권을 비롯해 곳곳에서 일파만파 여러 의혹들과 얽혀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부 소속 및 산하기관 내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시 신고 및 등록이 법적으로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3월 14일 정부 당국은 ‘공직 사회 내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TF팀을 꾸리고 관련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팀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다.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부동산 신고제’가 주요 핵심 방안 

 

공무원의 부동산 등록 및 거래신고 의무화 시험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기사 이 미지 1.png

출처: pixabay

 

이와 더불어 정부와 의회 등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은 오는 3월 말 즈음에 최종안으로 발표될 계획이다. 


정부발(發) 투기 근절대책은 부동산 투기 예방, 투기 현황 적발, 관련해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등 총 4가지를 골자로 엄벌을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줄기는 바로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다.


부동산 등록제는 부동산 정책과의 연결고리가 강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산하 소속 공무원,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이 같은 정기신고를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주로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향후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된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결국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가 동시 시행된다는 점이다. 해당 제도를 동시 시행하여 행여 불법적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등록과 신고제 모두 정기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지켜야한다는 준법 행위가 강조된다.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공무원과 민간인 간의 거래에도 적용


부동산 투기 등이 적발될 시에는 관련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더욱 강화된다. 특히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시로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등이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불법 행위 적발된다면, 국토교통부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을 막는 등 사후 조치도 징계수위가 더욱 엄격하게 진행한다. 


이중에서도 특히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적용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직접 저지르는 투기 등 불법 행위뿐 아니라 이들에게 정보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처벌도 가중된다. 즉, 공무원 또는 공기관 직원의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투기도 처벌대상이 된다.

 

 

 


 

▲‘공무원 투기 처벌가중법’...내년 행정직•법원직•세무직 공시에도 영향을 미칠까?

 

공무원의 부동산 등록 및 거래신고 의무화 시험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기사 이  2.png

출처: filcker

 

이번 공무원 및 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처벌 가중법안이 정부 뿐만 이날 국회 여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발의되고 있다. 그 법 종류와 범위 모두 큰 틀에서는 행정법에 속하는 하위법령 또는 규정으로서 개정되어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인다. 가장 주목해야할 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산등록의무 대상 확대가 주요 골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누설로 취득한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내용이 담기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를 명시하게 된다.


문제는 이 개정안 3법 모두가 넓게는 행정법을 교집합으로 두고, 각각 세무법과 부동산등기법 등까지 세부 법령이 얽혀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 후 시행되고 이에 대한 법과 개론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면, 행정직 공시 과목인 ‘행정법’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법안을 공시 과목으로 내세울 세무직,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원공무원 시험은 향후 해당 법에 따라 위반행위 등에 대한 판례와 조문 내용이 늘어나거나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 공시를 준비하는 데 9급과 7급 공채에서 응시과목으로 포함되는 민법과 법원직에서도 등기사무직렬에 포함되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신고제와 등록제 변경안은 새로운 이슈현안으로서 수험생들이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혹 내년 공시를 염두하고 있는 수험생이 있다면, 바뀌는 시험제도 뿐만 아니라 각 영역별로 적용될 법안 내용을 확인해보자. 특히 그 중심에는 행정법을 두고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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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동산 등록 및 거래신고 의무화...시험에 끼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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