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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05-14(금)
 

▲국회서 발의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 


[고시투데이] 지난 3월 10일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골자 하에 소방청 내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정책 설계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문적인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부족, 상시적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특히 경찰과 달리 보건, 안전, 복지 등 각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정책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련 위원회 구성과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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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pixabay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안은 ▲해당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의 참여 또한 확대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심의위원회 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입법 차원에서도 이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 다시보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가장 큰 변화는 ‘전국 단위 공채시험’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바로 지난해인 2020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당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국가직’과 ‘지방직’의 이원화를 골자로 1973년 2월 8일 제정된 지방소방공무원법이 47년 만에 소방공무원 역사에서 물러났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의 이유로는 전체 사회적인 면모에서는 대형재난의 발생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 요구 증대가 있었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이에 맞는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따른 데에 있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달라진 것은 바로 직무 체계에서부터였다.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되었고,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연말에 국가직 공무원증으로 전원 교체되었다.


또한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 'e-사람'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아울러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체감도가 컸던 변화는 바로 신규채용 선발시험에서다. 2021년 올해 소방직공무원 공채시험이 전국 단위로 처음 실시되었다. 시험 주관은 소방청장이 실시했고, 거주지 제한없이 지역선택 자유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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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pixabay

 

올해 시험을 거쳐 내년에 공무에 임할 소방직공무원은 4천 482명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개채용 2천 759명, 경력경쟁채용은 1천 723명으로 구성된다.


소방직공무원 공채의 서두를 알리는 1차 필기시험은 오는 4월 3일 실시된다. 


1차 필기시험 과목은 올해까지 적용되는 고교선택과목제를 기반으로 한다. 필수 과목 3가지인 국어, 한국사, 영어와 더불어 선택 직렬과목은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등이며, 앞서 언급한 고교선택과목으로는 사회, 과학, 수학 등이 있다, 이중 과목 2가지를 선택해 응시해야한다.


따라서 필기시험 응시과목은 국어, 한국사, 영어, 그 외 과목 2가지가 포함된다. 매년 선택직렬과목 중 마치 필수영역처럼 응시율이 높은 과목은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다. 올해 2021년도 시험 또한 이 두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공무원을 위한 복지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2주여 밖에 남지 않는 소방직공무원 필기시험까지 연결 지어 살펴보았다. 누구보다도 험한 현장에서 자기 안위를 마다하고, 사회 안전과 공익을 위해 뛰어드는 소방직공무원은 그에 마땅한 처우와 더불어 많은 인재확보가 필수다. 사회 안전망의 틀을 다지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지금, 올해 누구보다도 단단한 마음과 정신을 무장한 선한 인재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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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정책 전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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