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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05-14(금)
 

[고시투데이] 연일 공직사회가 시끄럽다. 연이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과 음주운전 등 다소 불편하고 어려운 소음들이 일고 있는 와중에 그 중심에 ‘공무원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에 보다도 징계처벌 수위를 높이고 ‘법’의 강제성을 강화해서 공무원으로서 지녀야할 직업 가치관과 청렴도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겠다는 의미에 공감하는 여론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그 잣대의 역할을 해야할 법조차도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 또한 그냥 흘러넘길 수는 없는 듯하다.


 

 


 

‘불법 수의계약’ 체결한 공무원 처벌법안,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발의



지난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불법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처벌법’은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은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제한 및 지명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불법적으로 진행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는 불법•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에 대한 제재 처분만 있을 뿐, 이를 진행한 공무원을 제재할 근거는 없었다.


때문에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로 처벌하거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등 간접적인 제재만이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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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pixabay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공주박물관 불법수의계약 사건이나, 최근 불거진 LH 퇴직자의 전관비리 모두 수의계약을 불법으로 진행해 국민의 혈세를 편취한 사건이다”라며, “불법 수의계약을 진행한 공무원을 직접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다면, 불법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국민의 세금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수의계약 등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위법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에서는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을 경우, 상급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법 개정안,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직군의 공무원은 ‘주민자치 전담공무원’


 

수의계약은 대체적으로 건설사업과 연관된 내용이 많다. 계약을 체결하는 곳은 정부와 시청, 도청, 구청 등 다양하다, 아울러 이 계약을 체결하고 총괄을 담당하는 업무는 자연스레 그 기관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된다.


문제는 이 수의계약 체결에서 공무원과 계약성사를 이끌어내려는 건설사업자간의 모종의 거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거래 대부분이 불법적이라는 점에서 빚어진다.


이에 관련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조의2제1항에서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필수로 표기하고 있다. 


청렴서약서 제출은 2인 이상의 견적서와 더불어 반드시 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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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www.easylaw.go.kr)

 

특히 향후 이 청렴서약서 제출을 비롯한 규제가 강화되는 데에 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직군은 지방공무원 중 주민자치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인다.


일전에 다루었듯이 ‘주민자치 전담공무원’은 주민자치 협의•실행기구인 ‘주민자치회’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내 현안 논의 및 해결과정에서 읍면동과 주민과의 중재 및 연결고리 역할을 소화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자의 또는 타의로든 이해관계에 있어서 사적인 청탁 유무에 관여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법수의계약’ 처벌 수위강화는 이후 행정법과 공무원법 그리고 연관된 하위법령과 제도가 각기 변화하는 데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 내용에 대해 수험생들 또한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가 이 연쇄적인 법 개정의 고리와 더불어 향후 7급과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행정법’ 분야에 있어서 전과는 달라진 내용으로 인해 공부를 준비하는 데에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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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법 수의계약 방지법 발의...지역자치전담 공무원은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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