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og blog
  • 최종편집 2022-05-20(금)
 

[고시투데이] 9급과 7급 선거행정직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선택 직렬과목 중 가히 응시 필수과목이라고 알려진 ‘공직선거법’의 내용이 또다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4월 1일 국회 야당 의원으로부터 현행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기준이 공사(公事)와 공기업의 임원들에게도 적용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선거행정직_공시의_꽃_공직선거법_또_달라지나_공기업_임원_선거출마_금지법_발_의-기사_이미지_1.png

이미지 출처: pixabay

 

▲ ‘공직선거법’의 변화가 또 이나?...‘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 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연봉이 높고 관련 권한 행사력이 힘 있는 공기업 임원에게는 선거출마를 강하게 규제해야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은 이른바 ‘낙하산 출마 금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법안 3가지를 합쳐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연관된 3가지 법안은 ‘공공기관운영법’과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당법’의 개정안으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법안의 골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점이다. 법안에 대해 추경호 의원실 측은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주요 개정법적 조항으로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당과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금지,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 및 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 및 그에 따른 보상과 보복 등을 금지한다는 것을 담았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조항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임원이 선거출마를 행한다면, 적어도 90일 전에는 직을 그만두어야한다.


이는 현직과 정치적 행보에 나서는 데에 철저하게 선을 그어두는 것에 바탕을 두어서 그 강제성을 강화했다. 대상은 모든 공공기관 내 임원들이다.


이는 기존에 시행되던 공직선거법과 비교해보아도 더욱 규제가 강해진 면모를 보이는데, 당장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내 전체 공공기관 중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임원에 한해서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50% 이상의 지분을 지닌 기관의 임원에 한해서만’라는 조항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의미도 내포했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공공기관 임원을 추가했다. 본래는 공무원 전체만이 포함되어있었던 바다.

 

 



 

선거행정직_공시의_꽃_공직선거법_또_달라지나_공기업_임원_선거출마_금지법_발_의-기사_이미지_2.jpg

이미지 출처: pixabay

 

▲‘공직선거법 개정안 3법’, 당장 내년 선거에서부터 시행된다면? 선거행정직 시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3법 아직 의회에서 발의된 상태에 머물고 있다.


법안이 본격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 내 관련 상임위 소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 상정된 후 표결 절차를 밟아야한다.


당장 절차를 밟더라도 해당 개정법안이 실효가 발효되는 시점은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때문에,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법령에 명시되는 것도 빨라야 내년 2022년도 하반기로 예측한다.


이로인해 선거행정직 공무원 공개채용선발시험에서의 공직선거법 과목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이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변경되는 개정안이 3가지가 되어서 양(量)적인 부담감이 꽤 다가올 수 있다.


당장 살펴봐야할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정당법’,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당내경선운동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등 다방면으로 걸쳐져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변경되는 정보와 조항을 살펴보고, 연관된 이슈 현안들을 함께 참조하기를 권한다.


맨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직선거법’은 사회 이슈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점을 꼭 명심하자.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선거행정직 공시의 꽃 ‘공직선거법’ 또 달라지나?...‘공기업 임원 선거출마 금지법’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