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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06-15(화)
 

▲ 경북 창녕군,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 법령 및 실무 교육 실시


[고시투데이] 경북 창녕군은 4월 21일 각 읍•면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 28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이번에 실시된 교육은 합법적인 광고 문화와 효율적인 행정 실무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ᅟ었다.


특히 옥외광고물 담당 팀장과 담당 공무원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본 개념 확립과 불법 광고물 종류 및 정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실무 지침 또한 재정비했다. 지침 재정비에 대해 창녕군은 “현장에서 일관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이번 교육의 취지에 대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도시 미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실무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창녕군과 군민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광고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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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창녕군청

 

▲ 지방직 행정공무원의 또 다른 업무, ‘옥외 광고물’ 집행 및 관리 감사


이번 창녕군청 공무원들의 교육 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지방직 일반행정 업무 중에는 시 도 또는 군구 내에서 이뤄지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집행, 관리 감사 업무가 있다.


지역 내에 대표적인 옥외 광고물은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목격하게 되는 큰 패널광고부터 지하철 안 또는 역 구내 그리고 읍면동 등 이른 바 동네 대형 또는 소형 전광판에서 이뤄지는 옥외광고물까지 그 범위가 넓다.


지역의 옥외 광고물은 각 지차제 시청, 도청, 군청 내에서 별도의 부처에서 진행된다,


현행 법령에서 인정되는 옥외광고물의 정의(精義)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 (懸垂幕) • 벽보•전단 (傳單) 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삽업 진흥에 관한 법륩 제 2조항에 의거해 앞서 언급했듯이 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다음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 등까지 포함된다.

 

최근에는 보통 지면과 전광판에 국한되었던 광고물이 ‘디지털 광고물’까지 확대된 바다.


옥외광고물 전담 공무원은 이 법령에 의거해 기업과 지자체, 시민단체, 그리고 개개인의 옥외광고물 의뢰를 접수받고 이어 관련 예산집행과 관리를 맡게 된다.


특히 변이성이 잦은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무 숙지가 요구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옥외광고물 법령’ 내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로 분류되어 집행이 이뤄진다” (자료:사이버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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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pxhere

 

▲ 옥외광고 전담 공무원, 결국 ‘시민 및 군민과의 소통’ 그리고 홍보 업무가 중요...

  • 홍보 및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과의 업무 유사성 제기


옥외광고 전담 공무원은 행정직 공무원의 일원으로서의 업무를 바탕으로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그 업무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는 최근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의 직책과 비슷하거나 겹치는 면모가 두드러진다. ‘홍보 전담 공무원’과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의 성격이 일부 혼합되어있다는 점이다.


‘홍보 전담 공무원’은 부처의 안팎 행사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 SNS홍보 마케팅 등 실무를 소화하는 데에, 옥외광고 전담 공무원 또한 이 과정에 있어서 특히 지자체의 홍보 진행의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아울러 광고 관련한 업체와 기업들과의 소통이 잦을 수 밖에 없다. 이 소통이 잦은 부분은 결국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의 업무와 겹치는 요소가 있다.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은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주민자치위원 교육 등이 주요 업무이며 특히 읍면동에서 진행되는 업무의 흐름 및 예산실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 예산 실무에 있어서는 공공 기관과 민간위탁사업 논의 및 집행을 다루게 되는 데


‘옥외광고 전담 공무원’ 또한 이 집행 부분에 있어서 해당 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총괄하는 데에 있어서 공통분모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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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옥외광고 공무원으로 재대두...주민차지전담 공직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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