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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07-29(목)
 

▲ 소방청장도 2년간 임기가 보장된다?..국회서 발의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고시투데이] 소방청 수장인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4월 13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 국방위원회)은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청장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산하 치안국 소방과로 시작한 소방청은 소방국, 소방방재청, 중앙소방본부를 거쳐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조직 창설 최초로 독립 외청이 되었다.


이후 6만 1천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청 체제로 편입돼 화재진압과 구급, 구조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장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달리 임기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소방청장이 책임 있는 소방행정과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2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소방청장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장 임기 2년 보장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른 현장 변화는 무엇일까-기사  이미지 1.png

 

▲ 지난해에도 거론되었던 ‘소방공무원 개정안’...주요 핵심은 ‘임기 근속 승진기간 보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해인 2020년도에도 ‘임기’를 두고 개정논의가 이루어졌던 바다. 


당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이 치러진 뒤인 4월 1일에 입법예고안으로서 거론되었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근속 승진기간의 단축’이 주요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었다.


당시 소방공무원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 기간의 1/2, 적극행정 등 공무원은 1년 근속승진기간 단축이 가능하나, 소방공무원 경우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 ▲‘인사교류, 적극행정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등을 장려하고자 하는 점’ 등 총 2가지 핵심안이 제시되었다.


실제 당시 2020년 5월 11일자 법제처에 제출된 개정안 제안서의 이유를 살펴보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 35조의 4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등에 대한 근속승진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나,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은 소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근속승진기간 단축이 곤란하여 적극행정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단축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이 재차 강조되어있다.


법제처 또한 주요 개정 및 토의 내용안에 대해 “근속승진기간 단축 근거 마련(안 제 15조제 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만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을 거론했다.

 

 

 


 

▲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다시 살펴보게 되는 ‘ 현행 소방공무원 채용 과정 ’

 

소방청장 임기 2년 보장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른 현장 변화는 무엇일까-기사  이미지 2.png

출처: pixabay

 

이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시 대두된 데에 따라 현행 소방공무원(국가직/지방직 포함) 채용선발 제도에 대한 관심이 재집중되고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은 연 1~2회(연초)에 시행되고 있으며, 임용계급은 주로 ‘소방사’다. 시험과목은 필수과목 3가지와 선택과목 2가지로 총 5과목을 응시해야한다.(2021년도까지의 시행 기준.)


필수 과목군은 국어, 영어, 한국사 등이며, 선택과목군은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이다.


선발시험은 제 1차 필기시험(보통 4월에 시행), 제2차 체력시험, 제3차 신체검사, 제4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6월에는 2022년도 소방공무원 선발채용을 위한 2차 체력시험이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40% 이상, 전체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이어지는 체력시험에서는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도핑테스트 5~10%)로 선별된다.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에서는 면점 심사위원 점수 합산,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에서 최종 합격자를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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