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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07-29(목)
 

▲ 대전시의회, 소방공무원 복지 개선에 관심 집중

 

- 홍정원 의원, “소방공무원 복지제도 개선 필요”


[고시투데이] 대전시의회가 소방공무원 복지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6월 4일 대전시의회 제 258회 제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홍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 측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를 표햇다.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특성상 각종 질환 발생이 우려된다.


실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진압 현장에서 다수의 직원이 순직하거나 공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업무환경을 고려한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심혈관, 뇌질환 등 법정검사항목 외의 추가 지원으로 소방업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 발생 시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법안을 대료 발의한 홍종원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건 및 복지 정책이 추진된다면 소방공무원의 건강이 보장되고, 이는 곧 대전시민에게 고품격의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어 시민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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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차량 유해 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 건강권 보호해야’

 

- 양영식 의원, ‘제주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에서도 제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5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소방공무원은 근무여건 개선 지원을 골자로 한 '제주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햇다.


발의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차량의 유해한 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배출시스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장기간 재난 현장 투입시 현장에서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도록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및 이에 따른 장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영식 의원은 "재난 및 모든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현장을 떠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장에서의 업무 과중도와 피로도는 말할 수 없이 높다"면서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감은 현장에서의 소방서비스와 직결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에 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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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도 발의되었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법’...‘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가능’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은 국회서도 올해 초에 발의되었던 바다.


지난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보소방공무원 복지 정책의 체계회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안으로 제한돼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부족, 상시적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경찰과 달리 보건, 안전, 복지 등 각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정책 심의가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과 복지 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의 참여 또한 확대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심의위원회 안에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당시 한병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전한 바다.

 

 

이미지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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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지 개선, 대전 제주 그리고 국회까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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