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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09-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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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투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늘어나는 청년 취업난 문제 완화를 위해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1월 1일 첫 시행된 제도로, 15~69세(청년은 18~34세) 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 /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및 6개월 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행 이후 지원 조건이 청년들에게 문턱이 높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이에 고용부가 개정을 결정한 것.


지난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성으로 개편된다.


먼저 재산 문턱의 경우 1유형(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은 재산 상한 요건이 3억원 이하였으나, 청년 가구의 경우 이를 4억원 이하로 낮춘다.


이로서 부모와 같이 거주중인 탓에 부모 재산으로 자격을 인정받지 못 한 청년들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근 2년 이내(아르바이트 포함) 100일 이상 취업 경험 소유자를 특례서 배제하는 기존 내용 역시 하반기 중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도록 제도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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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청년들의 취업 지원 대책이 금년도 추가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먼저 금년도에 종료되는 청년고용의무제의 기간이 2023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공공기관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매년 고용의 3% 이상 청년 채용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또한 청년층 도심거주 지원대책(대학가, 역세권 등 전세임대주택 5천 호 하반기 추가 공급) 및 월세 거주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 20만원 무이자대출 지원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청년층 자산형성 목적의 소득구간별 맞춤 지원 방안 역시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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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지원 활성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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