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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09-24(금)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 확정

 

 

[고시투데이]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가 확정됐다.

 

7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했다.

 

게시된 개정령에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1항의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 40%에 배정됐던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향후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은 세종지역 1년 이상 거주민에게 자격을 주지만, 나머지 절반은 기타 지역(전국 거주자)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특공 폐지가 결정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621일 마감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입법 의견은 358건에 달한다.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기관이 몇 개 남지 않은 상태에서 '유예'는 결국 '존속'을 의미하는 셈이라 당정의 전면 폐지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 특공 폐지에 따라 이달 공급을 앞둔 '세종 자이 더 시티'(6-3생활권 L1블록)의 이전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기타 지역 청약 물량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한 뒤 행정 예고 기간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자이 더 시티 분양에는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투기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세종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분양가가 시세 보다 수억 원 낮다. 또 특공 폐지로 문턱이 더 낮아진 만큼 전국에서 투기 목적의 청약통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앞으로 귀추에 더 주목해야한다는 당부가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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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종시청)

 

소방공무원도 노조가입 허용’...‘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시행

 

 

76일부터 소방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 공무원 노조가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을 주최한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소방공무원 6만여 명을 대신해 온전한 국가직 전환과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방 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은 해당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단체 교섭과 의결권 행사는 가능하다,

 

다만, 파업 등 쟁의행위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양대 노조인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선언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75일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정식 소방공무원노조로 전환되었음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재형 교육청노조위원장, 전국 소방공무원 6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창립총회는 석현정 위원장 축사로 시작됐다. 석 위원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중심엔 공노총 소방공무원 노조가 있을 것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답게 일할 수 있도록 공노총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firefighters-fire-flames-outside.jpg(출처: pxhere)

 

이어진 총회에선 소방노조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규약을 제정했고 임원을 선출했다. 국가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 위원장에는 정은에 전북 군산소방서 소방경이 임명됐다.

 

수석부위원장에는공승남 서울 강동소방서 소방관, 사무총장엔 고진영 서울 서대문소방서 소방관이 선출됐다. 이어 서울본부(백호상, 광진소방서) 인천본부(김인철, 계양소방서) 경기본부(정용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북본부 (조원호, 전주덕진소방서) 부산본부(전영환, 119체험센터) 등 각 지역 본부장도 임명했다.

 

공노총 소방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소방노조와 연대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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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폐지,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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