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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8-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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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고시투데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아이들의 수는 3배 이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 아동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임시기관들의 상황이 열악해지고 아동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신고 건수가 코로나 19사태 이전보다 약 10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2020년 서울 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인사건 (정인이 사건)은 입양한 8개월 여아를 입양부모가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에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당시 온 국민들의 분노와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입양된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폭력에 물든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논의가 되어왔다.

 

이처럼 최근 발생한 아동 학대사건들을 접하면서 정부에서 바르고 정확한 대책과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무슨 일을 할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2020년 3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0년 10월부터 처음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실제 피해아동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주변에 아이의 학대 사실을 알리고 신고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인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직렬 – 일반행정직? 사회복지직? 상담직?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직렬을 담당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직과 사회복지직으로 구분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사회복지직에 가까우며 상담의 성격을 띄고 있어 상담직으로도 볼 수 있다.

 

기존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사는 아동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관에서 수행해왔지만 강제성이 필요하고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거부와 민간기관의 신변을 위협하는 경우도 수없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공공영역인 아동학대만을 전담으로 하는 공무원을 채용하였으며, 지자체 내에 전담 부처를 설치하여 일반행정직, 복지직, 상담직을 모두 아우르는 해당 제도를 시행중인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단순히 행정. 복지뿐만이 아닌 피해받은 아동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9급 직업상담직 직렬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청 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5명으로 전담요원 4명과 함께 배치되며 시,군,구 인구수에 따라 시군구청에 배정된다.

 

아동복지법 제13조 2항에 따라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어 지차제들은 인사이동과 함께 순환보직으로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 누구나 응시 할 수 있지만 필수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을 취득이 필요하며 2022년 응시기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총 5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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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은 개편되어야


정인이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아이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나날이 늘어나는 아동학대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담당공무원의 역량이 발휘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인원을 확대 선발하고,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지와 아동학대 전담배치 기준에 비하여 배치 인원이 매우 적으며 1명도 배치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배치 인원이 낮은 지역의 경우 1인당 담당건수가 50건 이상으로 업무가 매우 과중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 될 경우 투입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보호대상 아동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사례관리를 인력을 보충하였지만 현 전담공무원들의 고충은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복지 인력을 충원하여 현 아동학대 현실에 놓여있는 학대 예방 및 전담공무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대사회 속 급격히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중요성은 향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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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나날이 증가 추세..전담공무원 인원은 현저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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