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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09-24(금)
 

이규민 의원, 공무원 인사업무 전문성 확보 위한 법안 발의

 

  • 인사혁신처장에 인사제도 개선 위한 자료확보 및 조사·연구 근거 마련
  • 공무원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고시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726,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사제도의 수립·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법도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해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다.

 

그러나 인사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던 바다.

 

이에 이규민 의원은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처가 임용과 시험에 대한 자료를 축적·분석해서 활용하고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인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인사업무 자체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문정복, 민형배, 송갑석, 이성만, 이수진(동작 을), 이수진(비례), 임오경, 장경태, 정청래,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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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인사혁신처 제공

 

공무원 인사업무 전문성 확보 법안...‘민간 전문인의 공직 사회 진출의 교두보 되나?

 

 

이번 법안이 발의되자 곧 눈길을 모았던 것은 바로 개방형 직위제도 활성화의 근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운영하는 직위다.

 

작년 2020년도부터 인사혁신처는 외부의 우수한 민간 인재를 폭넓게 유치해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명목 하에 각 정부 부처 및 산하 공기관 인사에서 개방형 직위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는 선발시험으로 채용된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혁신처 소속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1차 서류시험과 2차 심층면접을 거쳐 실시되고 있다.

 

민간전문가는 최소 3년의 임기 보장이 이뤄지며, 이후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5년의 근무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성과에 따라 재연장이 가능하다,

 

총 임기가 3년에 도달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기회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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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xhere

 

다만. 개방형 직위제 활성화 이면에는 설령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민간과 공공 업무의 차이가 있기에 이를 교육하는 데에도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만에 하나 이해관계에 얽힌 인사가 이뤄져, 오히려 공직계 내에 사적 이익 추구의 촉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사 선발이 공정성에 기해 시험으로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면접 등 과정에서의 외압이 적용될 수 있는 등 맹점이 발견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해 검토가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울러 전문성을 중점사항으로 두었을 때, 오히려 지자체 또는 정부 부처의 특정 부서 출신의 인물로 인사진이 꾸려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 파악에 시간이 소요되고 아울러 직원간의 소통화합을 고려한다면 역시 전직 공무원 출신의 인사가 환영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업수주 등 일감 몰아주기와 소위 뒷거래등의 특혜 비리 의혹이 발생해 업무에 혼선을 빚을 수 있음에는 이를 감식 감독하는 시스템 또한 요구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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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업무도 전문성 필요’...공직계 인사제도 개선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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