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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10-25(월)
 

*해당 칼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을 명시합니다.

 

[고시투데이] 경상남도청 소속 9급 공무원인 김 모군은 요즘 도청 청사 내에서의 최대 화두는 청렴이다. 미루고 미루던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818, 경남도청은 직장 내 직원들의 청렴 의식 함양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홍보 영상 슬기로운 공직생활 청렴편을 제작해 홍보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홍보 영상의 제작 취지는 위로부터의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전 직원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깨끗한 공직문화 실천'을 위해 마련됐으며, 부정 청탁의 근절,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 음주 운전, 도박 근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도청 내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며, 갱남피셜 및 도 누리소통망서비스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병행해 깨끗하고 투명한 경남 실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휴가를 끝내고 마주한 청렴교육 홍보영상을 마주한 그는 영상 속에서 말하는 도민 신뢰 높이기에 노력을 더할 것임을 다짐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뒷맛을 감추지 못했다. 공직 사회가 다시금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재정비해야할 계기가 된 사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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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pxhere

 

지난 7월 말 고위 공무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이 연달아 보도되었다. 중장정부는 물론 지자체 내에서의 농지 및 부동산 투기 비리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현장 실무진들은 답답한 한숨이 일었다.

 

7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21년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행위 특별감찰'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직무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 3건을 적발되었다. 주로 개발사업 부지의 인근 농지 투기가 다반사였다.

 

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개발사업 부지 인근의 농지 2필지(1655)115천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과장급부터, 역세권 개발사업 인근 농지를 불법 매입 취득한 주무관까지 무이자로 대출금을 빌려 농지를 매입해 이후 재개발로 발생할 차익을 벌여들이려는 계획이었다. 모두 농지법 위반 사례에 공무원으로서의 공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였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812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 북구청 도시건축과와 도시계획과 등 모두 6곳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직 모 북구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북구청의 간부 공무원이 연루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번에도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투기였다.

 

무엇보다도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북구청 도시건축과 등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압수수색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다. 수사 끝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직권남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3월 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3기 신도시 부동산 불법투기 사건이 할퀴고 간 여파가 여전히 이는 가운데, 연이어 적발되는 고위 공직자의 농지 투기 사건사고는 부정적인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교훈으로 아는 것이 아닌, 오히려 편법을 학습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실망이 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입법 제도권 외적으로 벌어지는 불법을 단속하기는 여전히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지난 4월부터 시행이 본격화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근무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마련되었고,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 정보를 다루는 모든 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하겠다며 공직 기강해이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진행되는 상황은 첩첩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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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pxhere

 

각 지자체에서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공직생활 속 청렴실천을 위한 구성원들의 적극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특강과 실천 주간을 정하고 있지만 이를 통한 윤리의식 개선이 얼마나 이뤄질 지는 물음표가 남는다.

 

진정한 공직 윤리의 확립은 늘 그렇듯 구성원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공직계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좀더 고와지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바라보게 되는 곳은 공무원 당사자다. 공적 인재로서 발전하는 한 걸음은 자기 절제력에서 비롯된다. 이 점을 공직 사회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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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의 연이은 농지 투기, 불법근절은 결국 개인의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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