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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10-25(월)
 

공무원 1131,796명 인구수 증가 지속될 것

 

[고시투데이] 825일 행정안전부가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공무원 수는 역대 최다인 113만명 1,796명으로 집계되었다. 바야흐로 공무원 100만명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중 국가공무원 735,909, 지방공무원 37643명으로 구성되었다. 증가 폭으로 대비했을 때 지난해 공무원 증가 폭에 비해서는 약 2만 지난해 공무원 증가 폭은 2.5%(27,288)으로 2019년의 2.8%보다는 낮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이후 증가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공무원 인구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1~2% 내외로 더 늘어날 것처럼 보인다.

 

공무원 인구 수가 늘어나는 것과 다행히 각 예산·재정 부문도 늘어났다.

 

2020년도 지자체 예산은 2631000억원(당초예산, 순계)으로 1년 전보다 3.9%(99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30.6%, 805000억원)로 가장 컸다. 지난해 지방 세수는 10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8%(116000억원) 늘었다.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과 공무원 인구 수의 증가율의 인과관계는 곧 세수가 공무원의 급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실 공공부문의 인재가 늘어나면서 이 공적 인력 유지 및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세수는 필수요건으로 자리되었다. 공공부문 총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다.

 

727일자 송언석(무소속) 의원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한국상장사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도 공공부문 총 인건비는 89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은 전체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모두 포함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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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송언석 의원실 제공

 

반면 지난해 500대 민간 기업 인건비 합은 859,000억원으로 공공부문보다 36,000억원이 적었다. 500대 기업은 5개 공기업을 빼고 비금융업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매출 상위 500개 기업을 기준으로 했다. 통상 500대 기업은 대기업과 최상위 중견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 동향 분석에 자주 쓰는 기준이다.

 

2020년도는 공공부문이 500대 기업 인건비를 추월한 첫 해이기도 하다. 2016년에는 공공부문 인건비(714000억원)500대 기업( 753000억원)보다 39000억원이 적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7년 이후 차이가 점차 줄기 시작해 지난해 역전했다. 2016년 이전 자료는 이번 분석에서 제외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공공부문 인건비는 25.4%(181000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500대 기업 인건비 상승률(14.1%, 106000억원)의 약 2배 가까운 수치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인건비 지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2022년도까지 소방관·경찰관 등 안전·치안 담당 공무원 174,000명과 사회복지 등 공공기관 인력 34만 명을 추가 채용하고, 공공부문 직고용 전환 등으로 30만 개 일자리가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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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pixhere

 

공무원 임용 이후 교육이 더 중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부문 인재가 급증하고, 관련 수요도 범주가 넓어지면서 보다 다양하고 업무력이 높은 인재들이 공적 인재로 거듭났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적인재가 발을 들인 그 이후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물론 각 지자체와 정부 당국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사회 현황을 적극 반영하는 움직임이 공무원 교육계에서 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민간 학원에서의 사교육과 그 방향과 수준이 비슷하거나 못하다는 지적도 인다.

 

공무원 일자리의 양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공직사회의 현주소와 현행 행정고시의 명암을 가려 살펴봐야한다는 데 의문이 찍힌다.

 

기존에 관행처럼 여겨지던 다소 구태의연한 것들이 폐지되고, 시험 또한 전문성을 드높이는 과목을 우선으로 내거는 등 제도적 손질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적 인재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한 점은 있다.

 

질문은 돌고 돌아 결국 공무원 개인의 의지에 달렸다는 말이 다다르기도 하지만, 그 의지를 기르는 데에도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뒷받침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들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보는 것은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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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13만명 시대, 공적 인재의 역량 강화와 남용은 한 끗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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