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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12-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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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투데이]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왕왕 일어나고 있다. 사례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상황에 놓였을 때 소방공무원에게 도움을 받는 자리였으며, 오히려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소방공무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이 많았다.

 

 

 


 

소방공무원이 주취자에게 당하는 폭행사건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당장 지난 8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상반기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건 19건이 발생해 이 중 13건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발표한 바다. 이는 경기남부소방 13, 경기북부소방 6건을 합친 수다.

 

나머지 2건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수사했고 4건은 소방공무원과 경찰을 같이 폭행한 사례여서 경찰이 맡았다.

 

8월 뿐만 아니라 연초에도 연달아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폭행을 가한 가해자는 징역을 선고받는 듯 중대처벌을 받았다,

 

112일 용인시에서는 구급 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가해자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성남시에서 술에 취한 A씨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 대원의 목과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다.

 

당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가해자는 대부분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소방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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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들을 보호하자, ‘폭행이 일어났을 때 주취 감형 폐지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5,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처벌 내용 중에서도 주취로 인한 폭행 등에 형 감형이 이뤄지고 있는 바. 이는 면죄부가 될수 없다는 여론이 모이면서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주취 폭행을 행했을 때 관련 사례에 대해 감형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98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주취감형 폐지 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는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벌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소방공무원의 폭행 피해의 약 90% 이상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도 형을 면제 또는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활동 및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현행 벌칙 규정보다 상향토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2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소방공무원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주취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을 당할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명을 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나서는 소방공무원들은 늘 위험한 현장에 직면한다. 이런 이들을 위해 손을 잡아주기 보다 오히려 때리는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가 된다. 해당 법령 통과를 통해 국내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사진출처: 최춘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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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근무 중 주취자에게 폭행당했다면?, '가해자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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