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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10-25(월)
 

[고시투데이] 위촉즉발 위험한 범죄 상황을 눈앞에 두고서 주차된 차량과 부딪쳤다며 차량 수리비를 물어내야하는 책임을 묻게 된다면,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범인을 놓쳐버렸다면, 이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 짊어질 책임소재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책임이 오히려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면, 당사자는 누군가에게 이 억울함을 물어야 할까?

 

 

 


 

사본 -경찰관직무수행법 개정안-1.png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대표발의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제 역할 하도록 개정

 

지난 1, 경기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하고 학대의심 아동을 응급조치 결정하자 아동 친부모가 경찰관들을 미성년자약취 및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 경찰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시행해야할 직무를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소인으로서 재판에 서게 된 것이다.

이는 현행법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중 빚어지는 이 같은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경찰관의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도 압수수색 영장만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예전부터 일었다.

 

사본 -사본 -경찰관직무수행법 개정안-2.png

 

다만, 법 개정 시 경찰의 직권 남용에 따른 피해도 발생 할 수 있다는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 93일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 또는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대해 김용판 의원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도주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성범죄자 강 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범인 검거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택 수색을 하지 않아 더 큰 희생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사건 당시 경찰이 강 씨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고,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려면 범행장소가 집이어야 하지만 전자발찌 훼손은 집 밖에서 발생해 집을 수색할 수 없었다. 만약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수색을 진행하면 그 경찰관은 자칫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이번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2가지 경우에 방점을 찍고, 관련 책임을 면제 또는 감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가지는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한정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사건 외에도 그동안 경찰관이 흉악 범죄가 예상되더라도 현행법상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형사책임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그 성격이 공무(公務)의 강제성이 가장 높다. 범죄수사 그리고 범인검거는 사법적 처벌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 하에 즉각 시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신속함이 우선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어쩌면 사적 영역을 본의 아니게 침해하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침해가 불가피한 부분이고, 또 진행 중인 수사에 있어서 결과를 도출하는 속도를 저해한다면 다시 제고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 관련 개정법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겠다.

 

 

사진 자료 출처: 김용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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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직무 중 일어난 사건사고 법적 책임 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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