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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10-25(월)
 

[고시투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직 사회 내에서는 다시금 부정청탁 뇌물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준수 권고가 보다 강력히 내려졌다.

 

오가는 선물에 정()을 실어주는 것도 결국 그 의도가 순수치 못한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공직의 일원인 공무원이 행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것일까? 비교적 가까운 곳이고 보는 이목이 많아 내부 단속이 강조된 중앙정부와 산하 부처들과는 달리 지자체 내 지방직 공무원들의 해당 법 위반 사례가 너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란법 위법 사례 통계 -1.png

자료 제공: 서범석 의원실

 

시세보다 싼 분양권, 발렌타인 30년산, 골프 접대, 변호사 선임비, 5천만 원 알선수재 등 기상천외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 힘, 행정안전위원회)17개 광역시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의 최근 3년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누적 209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가 46, 전라남도가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광역시와 강원도는 총 0, 세종특별시와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건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위반 유형과 사례 또한 다양했다. 발렌타인 30년산을 받은 경우는 오히려 양호(?)하다고 할 정도다. 골프 접대를 받은 사례도 6건이나 되었는데, 그 중 업체의 무기명 골프 회원권 이용으로 경비차액 491만 원을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변호사 선임 비용 700만 원을 요구하여 받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5천만원의 알선수재, 뇌물 1천만 원, 500만원 금품수수 등도 있었다.

 

특히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반인 분양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음으로써 향후 전매차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은 사례까지 그 양상이 기상천외하였다.

 

서범수 의원은 다행히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2019106, 202090, 올해 상반기까지 13건 등 지난 3년간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다만 발생 건수가 높게 나오는 지자체의 경우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직무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무엇보다 사적 단체도 아닌,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공직사회에서 여전히 무치(無恥)한 뇌물 및 금품의 수수, 공여, 심지어는 요구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위법 사례 통계 -2.png

자료제공: 서범석 의원실

 

법적 효력여부를 두고 설왕설래 오가던 김영란법’, ‘공무원 윤리기강위해서는 필수악

 

이번 지방직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법 위반 사례가 속속 전해지면서, 그간 법적 효용성을 두고 수년째 논란이 이는 김영란법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일각에서는 중앙행정과는 달리 지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청탁과 뇌물수수는 그 발생 사례가 더 빈번하고 아울러 으레 통상적이라는 부정적인 관행으로서도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법 강화가 시급하다는 다소 날선 의견도 인다.

 

하지만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갈 경우, 오히려 그 강제성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서 음지에서 불법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우려가 인다.

 

이에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명절 시기에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골자로 한 건의안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데에 중심이 기운다.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함도 있고 관련 법률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가장 최선안으로 보여진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도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을 한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생각하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각각 농수산물과 해산물, 그리고 농수산/해산물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던 바다.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과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농축수산물 등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한다.

 

당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과··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설 명절부터는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정부령으로 시행되었다.

 

*법의 강제성과 그 효력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명시된 범위와 제한을 강력히 피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유동성을 지닌 채로 해석되는 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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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사례 더 많았다, ‘지난 3년간 총 2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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