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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5-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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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 국세청)

 

[고시투데이] 올해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세무직 공무원이 총 6,450명을 선발했다. 직급별로는 7급 세무직 113, 9급 세무직 893, 관세직 62명 순으로 이루어졌다.

 

올해에 치러진 세무직 공무원 공채는 선발 인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추이를 보였다. 인사혁신처와 국세청 등 주관 부처의 발표에 따르면, 7급 세무직은 작년 78명보다 35명 늘었고, 9급도 작년보다 164명 더 늘었다, 관세직 또한 14명 더 증원했다.

 

아울러 세무직 공무원의 공채 비율은 전체 국가직 공무원 중에서도 높은 증원율로 그 존재감이 나타났는데, 실제 올해 인원에서만 213명이 세무직과 관세직에서 증원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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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역할에 따라 더 늘어나는 세무직 공무원 증원 수, ‘업무량에 비례해서 일어난다?

 

세무직 공무원의 주요 근무처는 세무서, 국세청, 동사무소, 구청 지방세과 등이다. 주요 업무는 국내에 유통되는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국제심사 청구에 대한 심판 등으로 매우 전문성이 대두되는 직무라고 볼 수 있다.

 

세금 징수의 특성상 자금 흐름체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하고 여기에 계산 능력은 필수다. 아울러 업무의 모든 틀이 행정적인 면을 감안하고, 납세 징수에 있어서 위반되는 행위를 적발할 때에 대응할 관련 세법(稅法)도 이해하고 있어야한다.

 

이러한 직무 특성은 세무직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과목 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무직 공무원 시험은 9급과 7급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세법이 선택직렬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9급 시험과목은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이며, 선택직렬 과목은 [행정학개론,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등이다.

 

7급 시험과목은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에 따라 나눠진다. 국가직 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7과목을 응시해야한다.

 

지방직 시험은 필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6과목을 응시해야하며, 이어 선택 직렬로는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방재정론] 1가지를 택해야한다.

 

시험 시기는 국가직 세무직공무원 시험은 매년 4월에 시행되며, 서울시와 지방직 선발시험은 매년 5~6월에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

 

 

 


 

세무직 시험에 적용되던 조정점수제’, 계속 유효할 듯

 

조정점수제, 즉 조정점수로 산출하는 제도는 ‘9급 공채 시험에 선택과목 도입으로 인해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기준 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원 점수를 해당 과목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공식에 따라 점수를 내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자료:인사혁신처)

 

, 세무직 시험에 응한 같은 응시생들 중에서 필요한 선택 직렬과목인 세법이 아닌 다른 과목을 시험을 본 응시생의 성적을 모두를 포함한 전체 평균점수에 근거해 합계 평균을 내서 적용하는 것이다당장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꽤 일었다.

 

 

 


 

세무직 시험의 주요 논란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 가산점 부여유지된다

 

최근 세무직 공무원 선발시험의 주요 이슈는 바로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이에 대해서는 우선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다.

 

지난 2020625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무원임용시행령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임용시행령 제312항 별표 11,12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된 바다.

 

해당 조항은 6급 이하 국가공무원 세무직 채용시험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 과목 만점의 5%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직 응시자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데에 근거가 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를 비롯해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가산점 규정으로 7급 세무직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들이 합격자의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응시자들의 합격 가능성이 줄어들기에 형평성에 크게 위배된다는 반응이 일었다.

 

하지만 이에 헌재는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7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답했다.

 

 

 


 

*세무직 공무원은 늘 강조하지만,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직렬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직업윤리, 청렴함이 가장 요구되는 직렬이기도 하다.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직업 가치관을 지녔다고 생각된다면, 더 늦기전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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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무직 공개채용’, 올해만큼 선발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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